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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박상융 변호사의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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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갑질’ 수사와 드루킹 수사,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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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조선pub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소위 값질 행위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명도 없었는데 내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전무가 던진 컵의 방향에 따라 폭행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바람에 경찰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통상 폭행죄가 피해자의 신고와 고소에 의해 시작되는 데 비해, 이번 건은 피해자의 신고와 처벌의사가 명백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자체에서 내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아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사무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되었다. 물론 재벌가 자매의 잇따른 갑질 이란 점에서 사회적 이목을 끌어 경찰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단순 폭행의혹 사건과 비교하면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조계 지적이 많다. 다른 일반폭행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걸 되돌아 보게 된다.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만 듣고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는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항공부품을 위장한 물품 밀수입 의혹까지 관세청에서 나서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조현민 전무의 미국 국적 신분으로 인한 등기임원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토부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한다. 경찰 수사가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재벌기업 의 갑질에 대한 음성파일과 밀수입 의혹 폭로가 이어져 나온다.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닌 방송사 제보를 통해 주로 나온다. 미투에 이은 갑질까지, 대한민국은 온통 폭로와 수사로 얼룩지고 온갖 치부가 외국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나라 망신, 기업 망신까지 시킨다.
 
국적기라는 이미지까지 바꾸자는 것을 보면 언론과 수사기관의 힘으로 한기업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찌보면 쉽다는 생각도 든다.  값질하는 재벌기업의 자녀는 미워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에 비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보자. 이 건에 대해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언론브리핑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나고, 한쪽을 변론한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초 관련자 자금추적, 휴대폰, 드루킹사무실 압수수색 등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의혹을 제기 받는 당사자도 특검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국정원 댓글로 상처를 입은 경찰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수사가 아닌 것 같다. 수사는 생물과 같다고 한다. 시간에 따라 실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나서서 세세한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칫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게 되고, 이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수사브리핑은 자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세한 수사브리핑은 자칫 수사진행에 따라 사실과 차이가 나서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상처를 주기 쉽다. 그것도 수사의 직접 담당자도 아닌 지방청장이 나서서 수사브리핑을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수사의 지휘자는 일선 수사관들이 소신 있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한다. 드루킹 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일수록 언론이 수사를 앞서가기도 하고 수사가 언론보도를 뒤따라가기도 한다. 그에 따라 내외부에서 수사미진 혹은 수사기밀 유출의혹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수사가 자칫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지휘자들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수사방해 세력으로부터도 차단되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수사업무보다는 보고서작성, 브리핑자료 만들기, 진상보도작성 등 수사외적인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어느 한 쪽 사건은 사건내용에 비해 과잉수사의혹, 어느 한 쪽 사건은 축소수사의혹 제기 등 사건에 따른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된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드루킹 댓글사건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여당의 주장과 똑같은 차원에서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또한 자칫 수사에 외압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수사관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수사를 기피하게 된다.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은 지휘부 자체에서 외압으로부터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나친 비판은 자제하여야 한다. 정치권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 규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를 경찰과 검찰수사, 그리고 특검을 통한 처벌로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국민이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등록일 : 2018-04-23 12:27   |  수정일 : 2018-04-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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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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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 2018-04-24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0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좌경화된 언론을 앞세워 국민을 자극하고 나라를소리없이 기반부터 허물어뜨리는 모습이 기가 막힌다. 개인도 털면 먼지가 나는데 재벌을 털어서 먼지가 어찌 없겠는가? 세계속의 한국을 상징하는 삼성과 대한항공을 서서히 흔들어 무너지게하는 치밀한 좌파의 전술이 보이고 최근의 온갖 군과 관련한 정책들이 국가 안보전체를 무장해제 시킨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나만의 느낌일까? ...
법에관한  ( 2018-04-24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1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곳에 다는 개인적인 글 말고 법률가집단인 변호사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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