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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박상융 변호사의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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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생활고 자살 사건··· 복지 대책 쏟아져도 공무원이 현장을 뛰지 않으면 말짱 헛일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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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A(60·여)씨와 두 딸(35·32)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들이 숨진 현장에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주인님,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죄송했습니다'라는 메모가 있었다./ 사진제공 = 송파경찰서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시체로 발견된 후 두 달이나 아무도 몰랐다. 관리비가 오랫동안 계속 연체됐다.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했다. 문이 안 열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들어가 보니 시체 2구가 있었다.
 
마흔한 살 엄마와 네 살배기 딸이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두 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고 쓰여 있었다.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 수도와 전기 요금 체납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한다.
 
2017년 9월경 남편과 사별한 후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던 수천만 원의 채무를 혼자 부담하기에는 버거웠던 것 같다. 남편에게 의지해 오면서 살아왔는데 남편의 죽음 이후 혼자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월경 서울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과 많이도 닮았다. 당시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은 생활고 끝에 자살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겼다. 집주인에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내달라 했다고 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크게 보도는 되지 않지만,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전 연령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에서 각종 복지대책을 쏟아내도 정작 현장을 직접 방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파악하기 어렵다.
 
주민센터, 보건소, 시민단체가 있어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설사 안다고 해도 법과 제도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뿐이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 본인들이 하소연했어도 노동이 가능한 성인 세 명이 한집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면 오히려 감사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쉽사리 나서지도 않는다.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있어도 그들은 선거 때만 반짝할 뿐 현장을 잘 살피지도 않는다. 아니 현장에 나와도 자기들 이야기만 할 뿐이다.
 
정치인들이 각종 복지제도를 남발하고 추경 등 예산은 쏟아져 나오지만, 막상 현장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른다. 수혜 대상자가 일일이 관청을 찾아다니거나, 관청이 대상자를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컴퓨터로 각종 지시공문만 발송할 뿐 이것이 현장에서 지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 실사는 거의 나가지를 않는다. 오히려 약삭빠른 사람들이 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면서 허위로 청구하여 잘도 빼먹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른다. 아니 알 수도 없고 그들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 정책이 만들어질 때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과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탁상에서 만들어지니 현장에 맞는 법과 제도,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언론도 이를 제대로 홍보해주지 않는다. 해마다 공무원 정원을 많이 늘려 뽑고 있지만, 정작 현장을 발로 뛰는 공무원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공무원만 점점 많아진다. 수년 전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에서 쏟아지는 업무지시를 혼자 감당하다 이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간에 복지 사각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경청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많지 않다.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법학, 행정법, 행정학, 국어, 영어, 수학 능력이 굳이 다 필요한가? 늘 낮은 데서 겸손하게 현장의 그늘진 곳을 잘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공무원들을 선발하여야 하고, 제도를 그렇게 정비해야 한다.
등록일 : 2018-04-11 15:01   |  수정일 : 2018-04-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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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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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구  ( 2018-04-12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1
유명 무실 놀고 묵는 이장제도 즉각 폐지 앗뜨거 ! 담당구역 책임제 로 공무원도 불이익 최고 강제 해직등 으로 국록 받는 값해야 ∼∼∼!
움직이면  ( 2018-04-11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쏜다는데 어떻게 움직이나?
송승원  ( 2018-04-11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1
이모두가 문재인 때문이야! 입으로만 하고 행동은 안하거나 행동할수없는 행정을 하니 하부조직은 와료(臥料)만 받고 있는격, 하기야 중앙정부인들이 기업의 지원이나 받아가며 와료행위를 하니 하부조직이야 말할게있을까? 1년도 안되어 이렇게 속속들이 썩고 냄새나니 4년을 어찌 기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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