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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박상융 변호사의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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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의 계속된 구속불발을 보며… 법과 현실이 괴리된 무분별한 구속영장청구와 발부남용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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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4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형사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소환과 구속, 그리고 압수수색이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부르기라도 하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이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환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언제까지 경찰서, 검찰청에 출두하라고 하면 그날부터 밤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임의동행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왜 피의자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채, 체포와 동행이 되어 가서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조사과정에서 긴급 체포되거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라고 하면 더욱 가슴과 심장이 뛸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모함으로 범죄인이 되어 구속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체포, 구속사유와 일시, 범죄혐의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가정도 직장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혹은 구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 법원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불구속수사원칙이 아닌 구속수사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구속영장에 청구되는 범죄혐의 사실도 때로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말(주장)만 맹신하여 기재된다.
 
아울러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인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에는 실제 현실과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영장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고, 주거도 직업도 일정하여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다.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여 관련 증거를 대부분 압수하여 놓고,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재하기도 한다. 단지 피의자가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피해자 측의 관련자와 통신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 
 
피의자도 검찰에 대응하여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어권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적은 장래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 피의자를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마치  짜맞추기식으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구속영장실질심사기일이 닥치면 피의자나 변호사는 경찰, 검찰의 수사기록도 열람하지도 못하고 당일 구속영장청구 사본만 보고서 변론을 하게 된다. 그러니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충분히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 의해 판사는 선입견을 가진 채 구속수사추정(?)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때로는 경찰, 검찰의 영장청구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사실상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재판에서 다루어져야 할 유·무죄판단과  형량까지도 판단하는 것이다.
 
유·무죄선고와 형량의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와의 치열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함에도 구속단계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게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구속을 하게 되면 당장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한 방어권을 잃게 된다.
 
구속된 상태에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가족과의 면회도 일정기간 제한하고 변호인의 접견권도 주말,공휴일, 일과 시간 후에는 차단되는 현실에서 제대로 자신의 무죄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구속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간의 무기(기소권과 변론권) 평등의 원칙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칫 재판 오판이 나오게 된다. 무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아가 일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경우 구속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재판도 받기도 전에 유죄 취급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검사의 경우도 자신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검사와 경찰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거나 심지어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영장심사와 재판에 임하는 법관을 압박하여 영장발부와 형량의 선고에 영향을 주게되는 것이다.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파괴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국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으로 선진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영장발부심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별히 중대한 범죄가 아닌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편의주의 생각에 의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동일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도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영장 재청구를 통해 피의자와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불구속상태에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그리고 사실과 증거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그 어떤 유·무죄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영장발부 후에는 별도의 수사도 필요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석도 필요적 보석원칙처럼 활성화 되어야 한다. 마치 법관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원칙이어야 할 필요적 보석이 예외인 것처럼 운영되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구치소는 수감자들로 만원이 되어간다. 덕분(?)에 구치소 주변 식당이 잘되고, 면회객들로 택시도 잘 된다고 한다. 구속수사로 인하여 전관예우 변호사들도 성업이라고 한다.
 
과거 경찰의 경우 구속점수제도를 운영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구속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속인원 숫자가 수사의 성과물로 포장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속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구속되면 그 사람은 물론 무고한 가족과 가정이 깨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아가 회사의 임원이 구속되는 경우 회사 자체의 평판이 나빠져서 회사가 파탄되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신청과 발부도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가족이 있는 가운데 집과 사무실, 심지어 회사의 전산실까지 압수수색되어 개인은 물론 가족, 직장, 사업체까지 파탄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 임의제출원칙, 압수수색 예외, 꼭 필요한 자료 외에는 압수수색제한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 내 통제와 법관의 신중한 영장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차명휴대폰과 문자메시지가 지워지는 SNS를 사용하는 등 국가기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법규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와 제한된 압수수색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검사와 피고인, 변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나라가 정의로운 민주법치주의 국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등록일 : 2018-04-06 09:34   |  수정일 : 2018-04-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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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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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 2018-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사는 사람한테 법을 들이대니 그렇지!
상융이는  ( 2018-04-11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2
지금 어느시대에 살고 있냐?
김효태  ( 2018-04-07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0
70년대 주사파 대학 운동권세력들이 반세기 가까이 치밀하게 우리사회를 장악하기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이미 우리 사회가 언론,교육계,학계,군, 경찰, 문화예술계, 정치인, 노동계등의 지도부가 좌경화되었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설마설마했지만 좌파정권등장후의 검찰과 법관들의 재판에서 노골적인 좌경화 모습들을 보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북한 김일성일가의 침략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흘려지켜온 이 나라인데 미꾸라지같은 몇놈들이 이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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