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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의미 재조명

한국도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시점이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2-19 10:02

▲ Belt and Road Initiative는 실크 로도의 재건사업이고 그간 낙후된 서아시아 등을 중국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어가는 지역공동개발프로젝트로서 그 의미가 크다.
China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자신 스스로 한자로 중국(가운데 있는 나라)이라고 표기해왔다. 근대화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나아가 공산체제에서 현대화의 발걸음이 늦어졌지만 중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강국이 되었다. 물론 미국의 심한 견제에 과연 현재의 지위를 제대로 보전하고 더 나아가 더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Belt and Road Initiative은 중국의 야심찬 글로벌 프로젝트를 유감없이 보여주어 우리 역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유럽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나아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까지 육상과 해상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성하여 공동 개발체 단지로 발전하자는 실로 원대한 계획이다. 여기서 Belt는 해상에서의 연결 인프라를 의미하고 Road는 문자 그대로 육상에서의 도로를 의미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중국과 유럽 사이에 위치한 서남아시아와 동유럽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기본이고 나아가 해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반공사 등은 중국에서 주로 하거나 현지 국가의 국내 업체들에게 중국에서 자금 등을 제공하여 이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신 식민주의라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실로 놀라운 글로벌 프로젝트 임에는 분명하다.
 
Belt and Road Initiative는 기본적인 사회 간접 인프라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무역고속도로라고도 명명되기도 한다. 도로와 해상 길을 구축하여 이 지역에 있는 현지 국가로 하여금 자원시장과 판매시장을 동시에 제공하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기 떄문이다. 이는 곧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고자 함에 그 의도가 있다. 이 과정에서 EU와는 또 다른 형태의 지역 국가 간의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의 중심에 중국이 있을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와중에 중국은 자금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들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와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주도의 기반구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더우기 자금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부채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비난도 받을 정도이다. 말레이시아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하여 제동을 가하여 현재 중단되고 있는 사정에 이르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의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적극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중국 주도하의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에 그간 낙후된 서아시아 및 동 유럽의 성장 잠재력은 그 어느 나라들 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전망은 아주 부정적이라고 하기만은 어렵다.
 
문제는 우리나라이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중국금융기관인 CIIB에 참여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입장이 다소 애매하게 보인다. 어쩌면 미래의 시장은 이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이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드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눈치 등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겠지만 21세기의 실크로드 재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Belt and Road Initiative는 우리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률가의 측면에서도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시장의 수요는 더욱 더 증가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 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이들 지역에의 전문가로 자림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2-19 10:02   |  수정일 : 2019-0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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