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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법관 회피·제척 제도, 활성화 돼야

"중재사건은 중재인 선임 전 이해관계 공개 의무"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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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전 미국 법정의 모습. 시민 배심원들이 판사의 법정 활동을 돕는다.

얼마 전 국내 재벌의 이혼소송에서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편파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그간 제척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모처럼 상식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판결이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편파 우려가 있는 재판은, 재판부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해 그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관(前官) 변호사가 판사시절 자신의 배석판사가 재판장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전관 내지 향판 변호사의 경우 상당기간 같이 근무하여 친밀도가 있는 동료 내지 후배 판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경우 전직 판사의 법정 활동을 스스로가 피하거나 직업 윤리적 관점에서 냉정히 고민해아 한다.
 
법관의 기피·제척 제도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자기 양심에 따라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그리고 추후 편파성이 불거진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심 등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해당 판사는 징계 내지 탄핵을 받도록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실제로 중재사건의 경우 중재인으로 선임되기 전, 먼저 이해관계에 자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 훗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재판정 자체의 효력여부도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엄격하다.
 
배심원제가 도입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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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의 배심원 자리.
재판과정에서의 헌법적 권리침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미국의 데이비드 사우터 연방 대법원 판사의 고백처럼(작년 12월 8일자 필자가 쓴 ‘잊히지 않는 美 데이비드 사우터 전 대법관의 고백’ 참조) 판사는 많은 사건을 직업적으로 대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초심을 잃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어쩌면, 미국과 같이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대한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제 워낙 복잡하고 전문영역으로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평생 법관생활에 익숙한 재판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인정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여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왜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뿌리를 한번쯤 더듬을 필요가 있다. 배심원 제도는 각 지방에 말을 타고 가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귀족이 해당지역의 사회와 문화제도에 잘 몰라 그 지역민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다. 이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법관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할 때 도움받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사(人間事) 최후의 보류인 법원에서 재판의 공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사건도 억울한데 재판까지 억울해선 안 된다. 불공정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 스스로 회피·제척에 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과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2-17 00:05   |  수정일 : 2019-02-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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