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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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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법정손해금 제도의 정비와 국가 대표소송제 신설의 필요성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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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가운데)과 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피해자모임·참여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DB

새 정부를 맞이하여 국민적인 기대가 높다. 법률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혁을 기대해 본다. 그중에서 각 부처별로 난립되어 있는 개별법 체계를 좀 더 융합적인 관점에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기존의 집단 소송제도, 법정 손해금 제도 등에서도 개선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범 정부 차원의 대표소송제도의 신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집단소송의 제도를 살펴보면 증권 관련 소송분야에서는 미국식 집단 소송제도를 두고는 있으나 요건 등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나 개인정보 분쟁에 있어 독일식 단체 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양 제도가 혼재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부처별로 임시 방편적으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체 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차제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들 제도를 통합조정하여 제대로 된 법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률 제·개정 절차에서 좀더 통합적인 법령 검토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제처와 국회 전문위원실 등에서 법체계의 통일성 등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개별법이 난립한 상황을 초래했다. 
 
따라서 집단소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에게 불합리한 이익 잉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도는 피해자의 구제를 오히려 제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하여 집단소송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비록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편견와 잘못된 인식부터 조속하게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손해금 제도도 손봐야
 
다음으로 법정 손해금 제도를 살펴보자. 최근에 법정 손해금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체계적인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손해를 입증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손해를 위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상 상당인과 관계의 개념자체가 너무 애매하다.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법원에서 실손해액을 인정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는 점이다. 손해배상 제도가 일반 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예방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다.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실손해배상액이 현재의 경제발전이나 국민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이어서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 배상액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손해배상금 책정 관행이 제대로 보완되지 아니한다면 민사적인 구제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분쟁이 민사적 해결은 도외시하고 형사 사건화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만을 남길 뿐이다.
 
이 와중에 법정 손해금 제도는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금액의 한도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적인 재검비가 필요하다. 또한 그 금액이 너무 과중한 것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300만원 이내의 법정손해금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감이 적지 않다.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손해금이 수천억원에 이르게 되는 등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감안이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검찰이나 법무부는 국가적인 피해재난에 대해 모든 피해자인 국민를 위하여 국민의 변호사라는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무부의 역할과 기능에서 국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등록일 : 2017-06-09 11:14   |  수정일 : 2017-06-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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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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