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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변학수의 이야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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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어쩔 것인가?

-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아니면 개인은 국가의 적인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귀한 문화재다. 그런데 국가와 개인이 그 소유를 두고 감정적 극단으로 치달아 이 국보급 문화재는 오리무중 종적을 감추고 있다. 그 해결책을 생각해본다.

글 | 변학수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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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9일 당시 무죄선고(배씨는 2011년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은 훔쳤다는 확실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로 1년만에 석방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가 흰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선DB

지난
10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태동의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는 해례본에 관한 기사가 자못 충격적이었다. 소위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의 말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는데, 그는 어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나서 1000억원을 보상해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당장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조원 이상 가치가 있는 상주본에 대해 보상가는 최소 1000억 원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훔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국민 재산을 국보급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개인에게 10%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1000! 헌납이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이 분이 마음을 바꿔먹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속칭 상주본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의 10분의 1을 주면 나머지 10분의 9는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이란다. 문화재의 가치는 가늠할 수가 없을뿐더러,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상주본의 가치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의 이 상주본을 둘러싼 사건을 봤을 때 소유자의 이러한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소유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러 소송, 화재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 해례본의 존재와 그 보존상태다. 소유주가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존상태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가장 아쉬운 것은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문화재청의 안이한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라는 힘을 가진 단체가 문화재는 국가의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개인의 소유에 대한 알량한 평가, 강압적 수단을 통해 획득하려 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개인으로부터 문화재를 사들이는 대신 개인을 겁박하고, 고소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잡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행태를 보였다. 풍문에 듣기로 처음에는 100억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청의 태도로 인하여 개인은 반감을 가지게 되고, 국가에게 적절한 금액으로 팔든가, 헌납할 의사를 생길 수 없게 하였다. 1000억이니 1조니 하는 금액은 결국 문화재청 스스로 만든 자가당착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는 다른 어느 세기보다, 특정한 국가들이 그 구성원인 개인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몰두하는 것 같다. 그런 사고방식을 21세기까지 이어가서는 안 된다. 따지고 보면 나치의 행적, 일제의 위안부와 징병, 그리고 전통가옥의 문화유산 지정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주력했다. 권리의 박탈은 유형적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까지 이른다. 전체주의 체제들은 그것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특정한 개별적인 생각들을 금지하곤 하였다. 이런 일을 보면 근대에 들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국가가 그 본분을 망각하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국가 대 개인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번 사건도 제국주의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배익기 씨의 주장이 과한 면도 많다. 그리고 허황한 면도 있다. 그러나 1000억이라는 느낌이 주는 위화감을 벗어나 우리는 잠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법원의 판단으로는 배익기 씨가 훔쳐가지 않았고, 이미 사망한, 국가가 소유주라고 인정한 조 씨는 이 문화재를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기증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눈에는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문화재청이라는 국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실만 두고 본다면 국가는 그야말로 개인의 적일뿐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그리고 국가는)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자가 배 씨임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취득 과정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에게서 국가는 그 문화재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 전 상영된 영화 <우먼 인 골드>를 보라. 구스타브 클림트의 이 그림은 나치가 몰수하여 우여곡절 끝에 벨베데레 궁전에 남게 되었다. 이 그림은 아델 블르호 바우어의 초상화로서 당연히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주인공은 죽기 전 이 그림을 자신의 조카 마리아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마리아는 오스트리아라는 국가를 상대로 이 그림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다.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굳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정체성을 보장해줄만한 위대한 작가의 그림이 그 나라에 있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이 마리아라는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는(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간에 일어난 일을 사과하고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문화재를 취득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개인의 적이 되지 않는 첫 번째 길이다. 다음은 배익기 씨에 관한 생각이다. 지금 그에게는 국가가 괴물’(리바이어던)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는 국가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꼭 미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야 한다고 종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도록 하는 문화재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는 국가에 양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문화재를 장물로 판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득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국가가 개인의 적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국가의 적이 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건을 보면서, 국가는 괴물이 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아나키스트가 아닌 이상, 국가라는 괴물이 없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머스 홉스의 말대로,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기보존 욕구에 따라서만 행동하게 되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속에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가가 없이는 배익기 씨 또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와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동질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의 사과와 소유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일정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등록일 : 2015-10-13 08:01   |  수정일 : 2015-10-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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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변학수 문학평론가, 경북대 독어교육학과 교수

경북 문경 출생.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에서 문학과 철학으로 석사학위(M.A.)를 받았다.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의 장학생으로 공부했으며, 같은 대학교에서 1993년 문학박사(Dr.phil.)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문학평론가로서 활동했고, 계간지 <시와반시>기획위원이며, <다층>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문학치료에 관심을 두어 2004년 경북대학교에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문학치료학과를 창설하였고, 독일 프리츠 펄스 연구소에서 문학치료사 훈련가 자격을 얻었다.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과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 회장, 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에세이집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 『을의 언어』(박문사, 2014), 평론집 『잘못보기』(유로서적, 2003), 『토르소』(글누림출판사, 2014)가 있으며, 『문학적 기억의 탄생』(열린책들, 2008), 『내면의 수사학』(경북대학교 출판부 2008), 『프로이트 프리즘』(책세상, 2004), 『문학치료』(학지사, 2007), 『통합적 문학치료』(학지사, 2006),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경북대출판부 2004), Hermeneutische und ästhetische Erfahrung des Fremden(독일어 iudicium, 1994) 외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는 『니체의 문체』(책세상, 2013), 『신들의 모국어』(경북대출판부, 2014) 『제국의 종말 지성의 탄생』(글항아리, 2008) 『시와 인식』(문학과지성사, 1993), 『기억의 공간』(그린비, 2005), 『보리스를 위한 파티』(성균관대출판부), 『독일문학은 없다』(열린책들), 『릴케-헌시·시작노트』(책세상) 등이 있다.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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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룡  ( 2015-10-22 )  답글보이기 찬성 : 17 반대 : 9
밤길 조심해야 것다
이재운  ( 2015-10-22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3
우리사회에는 검은고양이와 흰고양이만 있는듯하다.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쓴 글이다.
여기서 마녀사냥하시는 분들도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용진  ( 2015-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6
이자가 어떻게 이것을 소유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일단은 상식상 장물이다
신병연  ( 2015-10-16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1
독일식 논리인가?? 고대왕족의 유물은 후손/ 무녕왕릉 신라왕릉등등/들의 소유물인가?? 한글은 전주이씨 소유물이고 한국인은 그 사용료 로열티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가 ? 이승만 대통령의 해방후 대지주들의 토지개혁은 불법인가??
최현찬  ( 2015-10-14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2
국가가 1,000억원으로 매입협상을 시도한다면 나는 결단코 반대투쟁을 벌이겠다
이문재  ( 2015-10-14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0
상주본이 국가 소유가 틀림없다면 문제의 배가놈에게 양도청구를 하고 거부할 때는 하루에 천만원씩 배상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면 안될까.
김동은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8
꼴 보니 상주본이 세상의 빛을 보긴 글른 것 같다. 이제 와서 문화재청 인간들이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고 머리 숙일 인간들도 아니고, 혹여 그러고 싶어도 애국심 들먹이며 배씨를 매국노 취급했던 사람들은 장물 가지고 세금 쓴다고 난리를 칠 거다. 외국으로 몰래 팔아넘기든 그냥 땅속에서 썩어가든 둘 중 하나겠지.
김윤수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34 반대 : 2
위 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터 잘못알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상주본의 주인은 문제의 배씨가 아니라 골동품상 조모씨로 판결이 났다. 단지 배씨가 조씨의 상주본을 훔쳤는 지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났다는 것 뿐이다. 절도혐의에 무죄가 난 것은 그의 절도혐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매우 엄격한 증거주의에----민사소송과는 달리 --- 의해서 절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무죄가 난 것이다.즉 그가 절도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확정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즉 위 필자는 형사소송에서 법원 판결의 근본적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자의적으로 "코메디"니 뭐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유주인 골동품상 조씨는 자신의 소유물인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다. 따라서 문제의 배씨는 결코 상주본의 소유자가 아니고 무단 혹은 불법 점유자일 뿐이다(민사소송의 판결과 형사소송의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른 판결의 의미를 종합해서 본 일반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두 명중 분명히 한 명이 살인자일 수 밖에 없는 이태원살인사건에서 이미 한 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죄가 났다 하더래도 재판부가 페터슨을 자동적으로 유죄로 판결 할 수 잇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페터슨의 살인혐의를 증거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일각의 우려대로 페터슨도 무죄가 날 수 있음과 같은 이치다. 이것은 필자가 주장하듯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알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점을 알고서 논지를 전개해야지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터 잘못 알고 아울러 형사소송의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개인의 권리가 어떠니 운위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정작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치켜든 손가락이 어떠니 하는 격이다.
김헌근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15
천억 줍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라고 돈 모아 줍시다.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영원히 잘 관리하여 자긍심을 고취해 줄 우리민족의 보배... 감정에 앞서지말고 흔쾌히 주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크라우드펀딩... 전 참여하겠습니다.
노정욱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1
그냥 천억부르다 말겠죠.. 간송본 있으니까 무시하세요. 자진해서 10 억에라도 팔겠다고 할때 가서 사줍시다.
신영환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17
국가의 중요한 유산이라고하여, 개인의 권리를 묵살하고 법으로 개인을 핍박할 자유가 있는 시대인가? 문화재청은 저 분의 인격을 말살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이상 개인의 감정이 극도로 상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품위있는 일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개인에 우선하여 양식있는 국가라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다. 변학수 교수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오수일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1
민법상 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 즉 문화재는 국유이고, 발견자등은 적당한 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255조) 한편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의무가 있다. (헌법 9조) 일개인에게 질질 끌려다닐 사안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라!
허우양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33 반대 : 5
이 자는 1심에서 훔친것으로 인정이 되어 실형을 살았으나,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정황 상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 소유주는 문화재청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00억까지 들여서 매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간송본이 있기 때문이죠.
이원열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6
가격협상을 통해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문화재는 돈의 가치를 뛰어 넘지 않은가... 문화재 부터 살려놓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한다.
하영철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1
국가는 매입을 포기하고 일천억원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으로 쓰시오.그까짓 개인의 욕심을 돈으로 사지 않는다고 국가를 머라할 사람은 없소,
황부용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1
설사 그 가치가 1조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내용이 다 공개된 한권의 서책일 뿐이다. 때가 되면 그 언젠가 국가로 귀속되고 말 물건이다. 이미 2권이 발견 되었으니 앞으로 몇 권 더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나쁜 선례 만 남길 뿐이다.
유인걸  ( 2015-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63 반대 : 2
이사람은 괴물이며 비애국자이다. 국적을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하여야한다. 극희 귀중한 민족의 자산을 일신의체면에 걸어 1000억이란 상상도 할수 없는 액수를 요구하지를 않나 보관에 극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국보를 어디다 처박았는지도 모른다니 말이 안된다.회수된후 국보에 손상이 있으면 엄중한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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