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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교사의 외침- 역사교육, 나라 지키기 위한 수단 넘어서야!

글 |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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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서울 종각근처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낼 의견서를 들고 다 함께 걸어서 가겠다고 주장하고있다. /조선DB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지난 10월 12일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야당 및 좌파 단체는 "국민통합을 빙자하여 획일화된 역사를 강요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사람들은 저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릇 '획일화'에 대한 반발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역대 정부의 역사 편찬이 항상 '민족 또는 국가적 정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역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00% 좌편향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교학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들로 장식되어 있었기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정화가 추진됐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검정체제 아래 교과서의 비율이 으레 좌우 반반이 될 법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그 과정은 이렇다.
 
2003년 민간 출판사가 집필진을 구성할 수 있는 검정 체제가 도입된 틈을 타, '북한식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386 운동권이 출판 과정에 물밀듯 진입했다. 관료, 출판사 등과 카르텔1)을 형성한 이들은 집필 권력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기세는 어마어마했다. 이들의 사관과 대적할 사관은 어디에도 없는 듯 보였으며, 그들 스스로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자칭할 정도였다.
 
이념 시장을 장악한 이들의 상품 시장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2) 교과서 채택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동일 과목 내에서 책별로 구분한다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근거로 교과서 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자습서나 참고서 등 부교재 제작과 판매 등의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1948년 '건국’ 사실은 통째로 빠져 있는 반면, 대한민국을 '38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라 기술하며,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공산당이 합법 정부인 것처럼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말 다했다.
 
무슨 사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들 거짓말의 장악력은 실로 놀라웠다. 야당 정치인들이 '친일-독재-극우 괴담'을 퍼뜨리자, 국정화 반대 시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어떻게 단 한 줄도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를 두고 학생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역사가 교육이 아닌 정치적 세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말고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교사로서 눈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결국,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인식하는 입장과,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 각각 찬성과 반대 구호를 내세우며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작정 잘 태어난 나라'라고 쓰여진 역사 교과서를 낸다고 해결이 될까? 답은 “아니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는 비판은 계속 나온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의 저자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목할 만한 비전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자유경제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가한 이영훈 교수는 "한국사 국정화 논쟁의 본질은 자유사관과 민중사관의 대립"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개체의 자유와 독립 이념에 바탕을 둔 자유사관"으로 현대사를 기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 제헌 헌법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탄생과 형성에 있어 주인공은 '민족'이 아닌 '근대적 국민’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이 ’민족'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지금까지 현실은 정반대였다. '개인의 이윤 추구는 악, 민족적 이윤 추구는 선’이라는 악의적 프로파간다가 교육 현장을 마비시켜 왔다. '건국' 사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립'과 함께 비로소 발현된 '자유'와 '독립'을 이룬 개인의 탄생 과정은 어느 교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족’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두고 반국가 단체와 역사적 정통성을 다툴 뿐이었다.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은, 이 정권 저 정권에서도 편향 논란을 낳았다. 개인이라는 존재가 언제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니, 세상의 원리를 배우는 <사회> 과목마저도 '개인 대 국가’, '개인 대 사회’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어떻게 성장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개인을 말살하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끝내 폐지하지 못한 조선은 망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개인' 보다 '집단'을 먼저 내세우는 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역사를 빙자한 정치적 세뇌는 '개인의 종말'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학생들이 미래를 잃은 모르모트가 되어 갈까 심히 우려스럽다.
 
학생들이 진작에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배웠더라면 '헬조선’이란 말이 이처럼 유행할 수 있었을까? '헬대한민국'이 아니라서 차라리 다행이라 봐야 하나. 확실한 것은 '자유’와 '독립’이 빠진 교육은 결코 '대한민국 만세’나 '그 어떤 성장'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 년 동안 가르쳐 본들, 본질적 내용을 담지 않고는, 아무리 천재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1948년 8월 15일, 자유인의 나라가 성립하였다”는 단 한 줄이면 충분한, 그리고 지극히 교육적인 것을 사관까지 동원해 맞서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역사 교육이 나라 지키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주
1) 담합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급자들 간 다양한 상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늘리면 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진다. 카르텔은 이러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현 검정 체제의 역사 교과서는 시작부터 경쟁은 없었고, 시장 기능은 작동되지도 못했다.
 
2) 국정과 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이 자유재량으로 집필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8조(2002. 6. 25. 전문개정)는 "검정 신청은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중혁명사관'으로 단일화된 교과서가 물밀듯 쏟아져 나오니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겐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던 셈이다.
 
출처 | 자유경제원
등록일 : 2015-10-27 11:19   |  수정일 : 2015-10-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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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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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영  ( 2015-11-03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3
좌측빨갱이들은 2명만 있어도 똘똘뭉쳐서 10명, 100명의 힘을 발휘하는데, 우측명청이들은 10,000명이 있어도 전부가 따로국밥이라서 1명의 힘도 발휘 못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결과 함량미달의 좌빨교유감, 지자체장,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버렸다. 우측멍청이들을 우측애국자로 변화시키는 "멍청이 단일화 운동본부"가 설립되어 똑똑한 우측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키워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김소미 박사님은 역사국정화에 영예롭게 참여하기 바랍니다.
우기하  ( 2015-10-30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13
무슨 무슨 사관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사조가 바뀌면 또 바꿔야 합니까? 삼국사기, 유사, 사기 등이 무슨 시관으로 한 기록입니까? 있는 그대로 쓰고 가르치면 되고 판단은 시대와 개인인 할 몫....
안태호  ( 2015-10-29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9
그들 민중사관 저자들과 출판사들이 cartel을 만들어 저작권 및 출판을 모두장악하고 100% 획일화된 반국가적 교과서를 만들어 냈으면서 국정 교과서가 되면 획일화되니 반대한다? 정말 기가찰 변명이다. 이들은 적화통일을 꿈꾸는 반국가 단체들인것이 분명하다. 이참에 국정으로 바꾸어 국사책을 다시 쓰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들 독버섯들이 또 살아나 같은 짖거리를 계속 할것인즉 독버섯은 아이들이 못먹게 불로 태우거나 싹을 말려 죽여야된다.
김성식  ( 2015-10-27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2
역사는 드라마가 아니다.역사책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적시되면 되는 것이다.오늘의 사태는 지난정권 자신들이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 날조까지는 아닐지라도 굴절된 역사를 가르쳐 왔다고 본다.거기서부터 불신은 싹텄다.좌파정권때도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친일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친일인사들 명단까지 만들었다.(박 정희를 타켓으로) 역사는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정치가 역사책을 위정자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것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조선이 망한 건 작금의 사태와 같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당파싸움) 국력이 쇠퇴되여 강대국에게 먹혀들게 된 것이다.나보다 가정이 우선이고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다.
박형태  ( 2015-10-27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1
대단히 용기있는 선생님이 아직도 교육현장에 계시니 든든합니다.
개인의 자유, 기업과 시장의 가치 보다 민족 이란 개념을 앞세운 사회주의 이론이 저변에 깔린 민중사관(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저술된 국사교과서 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있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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