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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경제학자가 본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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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가 본 정책 이슈- 친환경무상급식

교육관련 예산의 규모와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시점

글 |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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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친환경무상급식은 아름다운 용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이 친환경적이고 거기에다 무상이다. 경제학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가르쳐 왔다. 역시 현실과 이론은 다른 것인가. 여전히 친환경무상급식은 올바른 정책인가.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실시한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로 부결되었다. 20111026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시장이 바뀌었고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이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일단 무상급식은 고비용의 정책이다. 2013년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고교생 중 저소득층 학생 23천명에 대한 급식 지원금은 146억 원이다. 이에 반하여 초등학생과 중 1,2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3,953억 원이다. 저소득층 학생만 대상으로 할 때에 비해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상급식으로 잃은 것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급식으로 사용한 예산으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서울시 교육시설 개선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340억 원에 불과하다. 서울시에만 311개 학교가 강당이 없다. 우수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14억 원, 학습프로그램 예산은 226억 원이다. 어린이집도 턱 없이 부족하여 대기자수가 정원에 10배가 넘는 곳도 부지기수다.
 
더욱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성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에 희생되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상황이 엄중한대도 돌봄 기능 및 자기 주도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도 26억 원에 불과하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조두순 사건과 같이 경악스러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으로 152배의 예산을 써버리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권을 뺏어 일괄적으로 급식을 결정하다 보니 비효율과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급식에 사용되는 예산이외에 급식을 위해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46억 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다. 2013년에는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비효율 및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일괄적으로 농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하다보디 부작용도 우려된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광역도별 1개 업체를 선정한다. 엄청난 이권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일괄 구매가 효율적일 것 같지만 사실을 유통단계가 더 증가하여 더 비싼 값에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도 의문이다. 이미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 등을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친환경유통센터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공급, 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체계와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 생산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 체계도 기존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고 배송단계에서 위생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별 학교의 일이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잔반이 늘고, 유통단계에서 각종 의혹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의 질 하락을 방치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낙인효과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시점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포함해 교육관련 예산의 규모와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 미래를 위한 교육을 공고히 하기 바란다.
등록일 : 2014-01-23 오전 9:04:00   |  수정일 : 2014-0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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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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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 2014-01-25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25
가축들이 먹이를 주는 사람을 따르듯 시민들이 당장 자기자식 먹이를 주는 사람을 따르는거 않보입니까? 여론 조사에서 그를 당할 사람이 업잔아요? 이건 우중(usefulidiot)을 현혹시켜 자신들이 의도하는 혁명을 이루려는 원대한 전략이죠
양재복  ( 2014-01-23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16
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어야 박원순지지자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요.
무상으로 밥먹이는 것보다 내일을 위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모르는 좌파교육감과 일부 좌파 교육계인사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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