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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경제학자가 본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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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라

국토부에 거는 기대

글 | 양준모 연세대(원주) 정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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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모 연세대 교수
국토부는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다양한 입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과제로 내놓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행정절차의 개선, 개발제한구역 개발 등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규제완화에 포함된 내용은 토지 인·허가 절차의 통일,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시 부담금 50% 감면, 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의 단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입안시 시·도 경유절차 및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 폐지, 산업단지개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추가 완화, 유수지 내 행위제한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로서 불필요한 과잉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조 규모의 SOC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제를 행사하는 주요 경제부처이다. 과거 물량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의 기제를 이용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국토부는 단기적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보다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과거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교훈삼아 규제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이해에서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을 위한 사람 중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이해관계에 초연하여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핵심 과제가 정치 논리에 따라서 왜곡되고 지주들의 불로소득 잔치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입지조건이 열악한 곳에 공장을 짓도록 허용해도 기업들이 왜면하면 규제개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인력수급이다. 지역에 일자리 만들겠다고 기업을 유치하였는데 정작 기업들은 인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유치한 기업들이 고사(枯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일할 사람도 없고 시장도 없는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규제완화가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논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무한경쟁의 장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토계획에서 고비용 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작업의 단초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넷째, 수도권 역차별의 해소이다. 그 동안 수도권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역차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수도권으로 분류된 지역 중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타 지역보다 열악한 곳이 많다. 전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도권을 역차별해서 다른 지역이 더 잘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다.
 
그 동안 과도한 규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더욱이 재산권의 보호는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가 만연되어 있다.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규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는 규제, 정치적 이념에서 나온 규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과거 잘못 도입되었거나 시대가 변화하여 그 공익적 근거가 소멸된 규제들은 하루바삐 개혁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이것은 현실을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규제완화가 시혜로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규제완화는 침해된 권리의 원상회복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도입된 정책들의 부작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가 장기적 침체 국면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규제완화 계획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향후 규제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등록일 : 2013-09-30 15:22   |  수정일 : 2014-0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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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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