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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강위석의 생각을 따라 말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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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라는 관살(官煞)

강위석의 <생각을 따라 말을 따라>(2)

정치는 그것이 독재정치든 민주정치든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경제에는 도움이 아니라 제약일 뿐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경제에 강요하려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이익원칙을 파괴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을 중단시키게 될 것이다.

글 | 강위석 시인,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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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은 기업가가 창조하는 것이고 기업가는 자유시장 제도 없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사진은 2011년 8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최로 마련된 30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 모습. 에 참석했다. /조선 DB
 
경제민주화라는 관살(官煞)
 
나는 박정희가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다는 언설(言說)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발전을 만드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기업가 뿐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자본, 노동, 기술, 이 세 가지 생산 요소를 동원하여 가동한 결과 거둘 수 있는 성공적 결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생산 요소의 동원, 결합, 가동은 철저하게 기업 단위에서 일어난다.
 
정치는 경제에 제약(制約, constraints)일 뿐이다.
 
제약은 어떤 활동에 병목작용을 하는 요소나 부분체계다. 그것은 어떤 사업체, 사업계획, 혹은 체계 (예를 들면 제조과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제약을 가하여 그 목표 (또는 생산량 증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한다.”(위키피디어)
 
제약은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이 말하는 신살론(神煞論)의 살(煞)에 해당한다. 살은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 즉 위해(危害)다. 길신흉살(吉神凶煞)이라는 말은 길한 것은 신의 작용이고 흉한 것은 살의 작용이라는 뜻이다.
 
관살(官煞) 또는 관재(官災)는 관(官)이 ‘나’에게 끼치는 흉살이다. 관은 ‘나’를 제압하는 모든 권력자를 말한다. 관은 경제에 흉살만을 가져올 수 있을 뿐 길신(吉神)이 될 수는 없다.
 
정치 지도자가 경제발전을 도우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약을 적게 하는 것이다. 지난날 동아시아 왕조정치에서 선정(善政)은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줄여 주는 것을 뜻할 뿐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국민 전반에게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혜택을 끼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국민에게서 거두거나 빼앗지 않고는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기껏해야 의적(義賊)질을 넘을 수 없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말이다. 이런 사이에 틈을 타서 ‘의적’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을 부패라고 부른다.
 
이 점은 민주정치라고 다를 수가 없다. 정치는 경제에게 제약과 부담이 될 뿐 절대로 덕이 될 수는 없다. 자유주의 정치 경제 이론이 최후로 도달하는 결론이 작은 정부와 법치인 것은 역으로 정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그것이 경제에 가하는 제약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가 경제에 끼치는 관살은 반드시 집권자의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징세, 수탈, 낭비 등의 가렴주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때문에 생기는 혼란과 불확실성, 내란, 전쟁이 모두 관살이다. 재야 단체, NGO, 여야정당, 언론 등의 위협도 관살이다.
 
박정희가 외국 원조와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제철소, 고속도로, 발전시설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 수출 잘하고 건설 잘 하는 우등생 기업가들에게 은행 돈을 쓸 수 있게 해 준 것 등 때문에 한국에 경제발전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정도로 경제 개발이 가능한 것이라면 1960년대의 세계 저개발국 모두가 한국만큼 성공했어야 한다. 저임금 생산품을 위한 세계의 수출 시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국제적 개발금융기관과 선진국 정부들의 후진국 정부에 대한 양허적(concessionary) 조건의 개발 자금은 풍부하였다.
 
한국과 그 외 아시아의 2,3개 나라 만이 1960년대에 경제의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까닭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미흡했지만 제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확대되고 있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이 점을 믿고 있었다.
 
둘째는 자유시장경제 제도 속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모험심에 넘치며 끈질기고 지혜로운 기업가들의 다수 출현이다. 셋째는 학습력이 우수하고 성실한 노동력의 풍부한 존재였다. 끝으로 자원(자본, 기술, 원자재)의 공급원과 생산품의 시장으로서의 세계 경제 환경의 우호성을 들 수 있다.
 
구조(structure)와 주체(agent)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위의 둘째 항목의 기업가는 경제발전의 주체이고 첫째 항목의 자유시장제도, 셋째 항목의 좋은 노동력, 넷째 항목의 우호적인 세계 경제 환경은 구조에 해당할 것이다.
 
경제 발전은 기업가가 창조하는 것이고 기업가는 자유시장 제도 없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북한이 한 증거다. 북한 경제가 남한과 다른 것은 자유시장제도의 유무, 이것 한 가지가 거의 전부다. 북한에는 자유시장이 없기 때문에 기업가가 출현하지 못 했다.
 
중국이 1980년대에 자유경제시장 제도를 도입하자 30년 사이에 세계에서 둘째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다른 하나의 증거다.
 
경제에 대한 관살(官煞)은 정치권력이 그 어떤 이유에서든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승만의 정치 세력이 남한을 북한 세력에서 떼 내어 분단 독립을 이룬 것은 북한 공산주의가 장차 경제에 미칠 뻔 했던 관살을 남한에서나마 막아 주는 효과를 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덜 심한 관살(이승만 독재)이 더 심한 관살(김일성 독재)을 막아 줌으로써 남한의 경제 발전이 가능해진 모델이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 정부는 6.25를 막지 못 했고 그로부터 10년 뒤 급기야 4.19 혁명에 무너졌다. 4.19 이후의 현상은 북한의 위협과 남한 안의 정치적 소요에 인한 6.25 전야 시기의 재현이었다.
 
박정희 독재는 북한에 대해서는 오랑캐가 오랑캐를 제압하고(以夷制夷), 남한 안의 무법사태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폭력을 제거하는(以暴除暴) 패러독스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자유를 보호하는 환경 요소 가운데 평화, 법치, 예측가능성, 이 세 가지 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박정희 독재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희생하여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 와 경제 번영을 이루어 냈다. 과거는 미래 보다 평가하기 쉽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관해서는 이런 잣대가 없다.
 
경제적 자유의 바탕은 개인주의적 소유권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경제에서 소유권을 허문다. 경제의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관살이 암처럼 자라나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원리다. 경제가 이익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될 때 한국의 경제 발전은 거기서 끝날 것이다.
등록일 : 2014-01-23 오후 4:15:00   |  수정일 : 2014-0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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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강위석 시인, 언론인

-1937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

-마산고등학교, 연세대 (수학과,학사)
-미국 하바드대학교 케네디 스쿨(경제학 전공, 석사)
-현대문학지 시부문 추천완료
-한국은행, 국제상사(주) 근무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화일보 논설실장, 중앙일보 논설고문 , 월간 에머지 발행인 겸 편집인. 자유주의, 보수주의 성향의 논설을 써 왔음
-시집 <알지 못 할 것의 그림자>, 칼럼집 <천하를 덮는 모자>, <향기나는 사람들>이 있음.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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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Yoon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15
강위석씨가 정치를 했으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었을 것 같다.
위세택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10
일리가 있는 글입니다.
박정희의 공적을 부인하는 것이아니라 경제발전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규제가 없는 자유경제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정희가 위대한 점은 자유와 개방의 길로 방향을 잡고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자들도 다른 일하지말고 규제만 풀면 경제발전을 이끈 훌륭한 리더로 남을 것입니다.
김상묵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11
늦다없이 무슨 소리인가? 고박통은 경제발전의 기초인 국가기간 산업을 일구어낸 위인으로 우선 도로의 현대화요 둘재로는 산업전력의 확보요 셋째로는 산업의 쌀인 일괄제철산업,끝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경제산업화의 믿바탕을 일구어낸 업적이 기업가의 의지만으로 달성될수있다라 여겨지는가? 국가(정치)지도자의 미래에대한 확실한 비전이야말로 국가산업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니라!
홍성표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10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의 눈은 예술가의 몫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예술가의 눈으로 명료하게 보여주는 능력은 당대의 으뜸입니다.
한요한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17 반대 : 9
모략중상적 글이아니고, 무엇인가.
김명근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9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박정희 이름석자를 지워버리란 말인가 세상이뒤집힌다해도 있을수없는 해괴한 주장이다
한요한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13
부전자전이라는 속담이생각난다.우리조상을 보자.서로중상모략과당리당락과사리사욕으로 일본에게 식민노예가되지 않아






















모략중상적 글이라고 생각한다.


박장일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2
어이없는 단견이다. 어찌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나? 지금 시대에 대통령이 왜 해외순방이니 정상회담이니 하나? 정치할려고 하나? 나라살리려고 하지... 얼마나 많은 국제간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국제 정치적 외교적 교류를 통해 일어나나? 바정희 시절에 파독 광부나 간호사, 베트남 파병 왜 했나? 다 외자유치해서 나라살리려고 한 것아닌가? 관점이니 사고니 하지만 그것은 통합적이며 보편적인 안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자칫 똑똑하다는 자들이 편견과 독선, 한걸음더 나아가 귀를 막으면 희망이 없다.
손무현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14 반대 : 6
이런 자를 곡학아세 하는 자라 한다. 비뚤어진 시각으로 책상물림의 관념적 사유만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선동하는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도 이런 부류이지.ㅉㅉㅉ
권중수  ( 2014-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11
공부를 한게 아니고 글만 배웠구나 ㅋ
김준영  ( 2014-01-23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15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린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말을 이토록 야멸차게 한단 말인가? 정말 세상은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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