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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진의 자유세상의 오해와 진실

친구 엄마 흉기위협 후 성폭력해도 1000만원만 내면 풀어주는 나라는?

공탁금제도 문제...유전무죄보다 권선징악이 절실히 필요하다

글 | 송덕진 휴먼디자이너, 극동미래연구소 소장, 왕토끼 CIO,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1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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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송되는 초등학생 성폭행범./조선DB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 돈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정말 정의로운 공동체일까?
어렸을 때부터 머리 속에 박혀 있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가?
 
보통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의 합의 의사 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할 때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곤 한다. 공탁이 이뤄지면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배상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때 통상적으로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는다. 가해자가 되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가해자, 피해자 둘 다 가져가지 않은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그래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탁금을 10년 내에 찾던지 되가져가야 한다. 작년 기준으로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만 496억 원에 이르고 있다.
 
공탁만 하면 형량이 감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면 살인 범죄·성 범죄의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즉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돈을 공탁한 경우' 형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폭력 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의 하나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에 공탁을 포함한다. 그래서 일부 법조인들은 감형받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을 권한다. 
 
하지만 법원이 공탁 여부만 고려해 형량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감형만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법원에 돈을 맡기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불거진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일어나기 때문에 공탁만으로 감형 요소로 고려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탁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해져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만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해졌다면 울분을 토하며 억울해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파렴치한 가해자가 공탁을 이용해 형량을 감량 받으려고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형량을 감경시키기 위해 공탁금만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친구 엄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법원에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도 형량을 감형 받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전의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돼
 
유전무죄, 무전유전은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지강헌은 본인 자신이 무척이나 억울하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죽기 전에 내 뱉었다. 2006년에는 지강헌 일당을 소재로 한 영화, 홀리데이가 개봉했지만 탈주범을 영웅시했다면서 오히려 관객들 반응은 냉담했다.
이처럼 공탁제도와 같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팽배해지면 가진 자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게 되고, 결국 가진 자에 대한 오해는 기업인들에게 불똥이 튈 것이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가진 자로 분류되어 욕을 먹게 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될 것이다.
 
권선징악이 이뤄지는 공동체가 필요해
 
요즘 흙수저, 금수저 단어가 종종 나오고 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죄 지은 자는 죄 값을 치루는 권선징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죄 짓고 사는 자가 선량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면 지금의 공동체에 희망이 있겠는가? 희망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칼럼니스트 사진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


등록일 : 2015-12-11 15:39   |  수정일 : 2015-12-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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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 2015-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112 반대 : 0
분별력 없는 판사놈들이 나라를 살인 강간 시궁창으로 밀어넣고 있다
김명수  ( 2015-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91 반대 : 0
지난 2011년 친구 엄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법원에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경위나 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판사, 검사, 변호사 당사자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언론에서라도 모두 밝혀봐야 합니다!!!!!!
남형우  ( 2015-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48 반대 : 0
여기도 대혁명해서 갈아 엎어야한다
강대진  ( 2015-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35 반대 : 0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변호사가 그 돈을 검사에게 주고, 판사에게 주고
사이좋게 나눠 먹은 다음에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재판장에서는 이미
결정낸 사항을 쑈하듯이 보여주는 거지요. 아... 물론 저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  ( 2015-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9
오마이뉴스 작년 기사 짜집기한 글 같구만. 글 내리고 원고료 회수해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6313
최미진  ( 2015-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54 반대 : 0
2011년도에 이런일이 있었다니.. 이번에 첨 알았네요.. 그때부터 공탁금제도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까지도 공탁금제도가 악용되게 가만히 보고만 있는건지.. 이런 법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피해자는 합의도 안했는데.. 법원에 공탁금 맡겨 감형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이들이 있으니..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때문이라도 하루 빨리 공탁금 제도가 사라졌음 하네요.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큰 도움이 됐네요.
성기수  ( 2015-12-13 )  답글보이기 찬성 : 27 반대 : 3
자격미달 판사들이 나라를 온통 범죄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사법혁명이 필요하다. 국회 혁명 과 사법혁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길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명호  ( 2015-12-13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4
부산 깡퍄들 돈받아 정치한 김영삼, 전라도 깡퍄 돈받아 정치한 김대중, 이들이 대통령되고 나서 후원자들에게 보답하느라 흉가법들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감면해주는 바람에 강력 범죄가 크게 늘었다. 입만 열면 그 잘난 민주화 운동했다고 자화 자찬하던 인간들이 실제로는 흉악범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거지. 아런 것들은 박정희 장군같은 군인들이 나서서 군화발로 밟아버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치고 좋아할텐데, 어디 그런 능력있고 애국심있는 군인없나?
이상봉  ( 2015-12-14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공탁금 제도를 없에야함
돈있으면 무죄로 가고 돈없으면 유죄가 되는 아런제도는 벌써 없어져야 하는대도
법조계에서는 아직도 이런 제도에대한 전혀 반성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돈으로 형량을 감소시킬것이아니고 벌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
최경수  ( 2015-12-14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0
공탁금은 1000만원이라고 나와서 알겠는데.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성공불까지 하면 아마도 천문학 금액을 주었을꺼야./ 검.판사 로비 비용도 들고하니 공탁금의 서너배른 들었을꺼야./ 역시 범죄를해도 돈만 있어면되.
조민  ( 2015-12-16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2
판사들 대부분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골수책벌레 들이다. 몇년동안 고시공부에 사회현실과 단절하고 오직 법전만 외워 사법고시 합격하여 감투만 쓰고 판결하니 사회에 대한 소통이 되겟는가. 내가 아는 사람도 대학졸업해 10년째 오직 고시준비만 하고 친지, 친구, 사람과 소통이 없다...그런사람이사법시험 합격하여 판사되니 올바른 판결이 나오겠나 오직 돈으로 해결하는 판결이지...
나쁜 놈  ( 2015-12-17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6
판사 새끼 = 나쁜 새끼
김용주  ( 2015-12-18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9
돈이 옳고 그름이고 도덕이고, 정의가 된 사회, 정글이 된 나라
데드맨  ( 2018-12-26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원래 개한민국 범죄자는 판사세끼들과 사법부가 만드는거 몰랐냐...이래서 법보다칼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세끼는 그냥 법에 호소하지말고 죽이는게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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