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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유동열의 안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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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란 표현이 헌법에 합당한가?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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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를 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조선DB

1.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 신년사 때문에 시끄럽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을 할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 어느 구절에도 남북정상회담이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최고위급회담'이란 용어때문에 그런 것 같다.
 
통상 북한에서 말하는 (1) '고위급회담'은 남북총리급 회담이고,  (2)  '최고위급회담'은 우리 대통령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 형식상 북한대표)과의 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3)  북한은 정상회담을 '수뇌회담'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그런데 왜들 '정상회담'이라고 확대해석 해서 난리인가?
      
2. 남북정상회담이란 용어가 과연 우리 헌법에 합당한 표현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상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이른바 남북정상회담이란 헌법적 측면에서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반국가 불법단체의 수괴인 북한 통치자의 회담을 말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정상 간의 만남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는 표현이다.
 
3. 헌법과 실정법을 존중한다면 정부당국자부터 용어를 가려 써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67년이나 지났는데, 남북정상회담이란 표현을 정부당국, 학자, 언론 및 국민 사이에서 서스럼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망신이며 헌법위반이다.
 
우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이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해산결정을 내린 것을 상기해야 한다. 
등록일 : 2015-01-02 15:05   |  수정일 : 2015-01-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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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前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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