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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유동열의 안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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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발에 경고성명도 하나 없이 침묵하는 정부

이제 북한 눈치보기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인가?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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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 전단이 든 풍선을 북한으로 띄워 보내고 있다.

지난 10월 4일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 3인방이 전격 방남하고 돌아간 이후, 북한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하여 남북은 5년만에 해상에서 총격전을 벌었다. 이어 10월 10일에는 대북전단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고사기관총을 우리를 향해 발사하였다.

이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며 정전협정 위반인데도,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북한당국에게 경고성명이나 항의문 하나도 발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국방당국자들이 누차 언명한 북한도발 시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천명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안이 이러니 우리정부를 우습게 보고 자꾸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군사적 응징은 그렇다고 해도 경고나 항의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정부당국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러는 것인가? 진실성이 전혀 없는 북한을 상대로 고위급 회담이라도 꼭 성사되게 해주라고 구걸하는 것인가?  설령 대화를 구걸해서 고위급회담이 성사된다하더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겠는가?  반문명적인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69년 동안이나 당하고도 아직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자체가 한심한 발상이다.

그간 정부는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역대 정부와는 달리 원칙을 고수하고 대북정책을 인내있게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조가 햇볕정책의 역기능을 상징하는  '북한 눈치보기'. '북한 자극하지 않기', '북한 비위맞추기'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할 의지를 가진 정부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정통 자유민주진영에서는 현정부의 기회주의적 대북정책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등록일 : 2014-10-13 오전 9:21:00   |  수정일 : 2014-10-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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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前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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餓?? ???  ( 2014-10-15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0
상냥한 일본에 대하여만, 더러운 입을 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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