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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유동열의 안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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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민중주권론이 헌법 위반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심이 빠르면 7월 말경 나올 것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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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심이 빠르면 7월 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사건(2013헌다1) 제3차 변론시 정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을 상대로 피청구인측(통진당측) 변호인은 끈질기게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론'이 헌법의 국민주권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필자는 명백히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며 통진당의 민중주권론이 우리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설파했다.
 
<헌법재판소 제출 정부측 참고인 유동열 준비서면(수정) 발췌>
 
①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민중이란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권 지배집단을 제외하고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민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된 국민주권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통합진보당이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②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민중은 북한이 지칭하는 ‘인민(인민대중 또는 근로인민대중)’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표7>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의 민중과 북한의 인민에 대한 규정과 대상이 거의 일치한다. 통합진보당이 특권집단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영세상공인, 진보적 지식인 등을 민중의 범위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혁명대상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소자산 계급 등을 인민으로 규정한 것과 일치한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대상(타도대상)으로 ‘미제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를 설정하고, 혁명의 주인으로 ‘남조선 인민’을 즉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애국적 민족자본가, 소자산 계급 등 각계각층 인민’을 설정하고 있다.9)
 
특히, 통합진보당이 자본가 계급이라도 역사발전과 사회 진보에 도움 된다면 당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남한혁명의 동력을 편성할 때, 자본가를 혁명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애국적 민족자본가’를 혁명동력으로 설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상의 논거에 보듯이,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론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존중’과 ‘국민주권’및 자유민주주의노선에 반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이다.
 
 
등록일 : 2014-07-08 08:54   |  수정일 : 2014-07-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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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前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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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 2014-07-09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20
통진당 민중주권론 전부를 읽어보지 못해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그 주장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되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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