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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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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때리기 열풍' 다시 부는건가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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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0일 오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다시 ‘기업때리기’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제공약은 그야말로 ‘재벌해체’의 다름 아니다. 4대그룹을 정조준하면서 재벌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기업경영을 발목 잡을 규제강화 법안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은 이번 정치 스캔들의 희생양으로 ‘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이기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일이 있다”며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잘못을 기업에 전가시키는 것은 이 땅의 오랜 전통인 듯하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치인들은 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기 보다는, 경제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곤 했다. 또 다시 ‘기승전 기업때리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면서 정치 실패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정치 무능을 감추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기업 탓을 하며 권력 만을 추구하려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니다.

이번 스캔들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정치논리, 권력자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경제가 휘둘린 것이 그 본질이다. 권력 지상주의에 빠진 정치권이 기업 돈을 마치 자기 돈 인양 가져다 쓴 사건이다. 언제나 기업은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기업인들은 정치권의 그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특정 스포츠 종목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권력의 힘 만을 추구하는 우리 정치권은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권력구조를 고치려 하고 있다. 기업에게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제공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을 더 옥죄어 기업경영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력만 있으면 기업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권력 만능주의’에 불과하다. 기업의 돈을 권력 의지에 따라 가져다 쓰겠다는 것과 기업 경영을 권력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권력의 오만과 횡포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권력 지상주의에 빠진 사회에서 기업은 늘 권력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는 후진국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정치 실패는 그 부담이 모두 국민에게 귀결되기 마련이다.

그 통로는 ‘반(反)기업정서’다. 반기업정서는 반시장적 법률과 기업규제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지난 30년 동안 기업규제를 계속 늘려왔다. 재벌 해체를 지향하는 기업때리기가 성공한 만큼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은 그만큼 크게 줄어들었다.

반기업정서를 앞세운 정치적 해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세계 선진국가들의 정치는 지금 경제 살리기와 기업부담 줄이기, 일자리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우리 정치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정치만 계속 후진하고 있어 안타깝다.
등록일 : 2017-01-24 15:14   |  수정일 : 2017-0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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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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