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시리즈 | 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다른 듯 비슷한 듯...반기문과 문재인의 경제공약

진정한 시장경제 하자는 문재인과 따뜻한 시장경제 하자는 반기문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 반기문 전 UN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출처=조선DB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패한 정치권의 반성도 요구된다. 역동성이 떨어지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정치적 계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선이 그런 정치 리더십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유력한 두 후보인 문재인과 반기문의 경제공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이 비슷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문재인의 구호는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기문은 따뜻한 시장경제로 가자는 구호를 내놨다. 두 진영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구호가 서로 바뀐 것은 아닐까 헷갈릴 정도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더 나은 자본주의, 더 나은 시장경제로 가자는 공통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도 두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차는 있다.
 
문재인의 공약은 재벌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4대 그룹을 정밀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 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키겠다는 투지를 보였다. 재벌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공약의 핵심내용인 것이다.
 
또한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지침을 내놓았다. 기업계는 이에 대해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벌개혁에 노동자이사추천제를 포함한 것은 다소 놀랍다. 조합주의에 따른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대선의 실패이유가 현실에서 유리된 정책들을 과도하게 수용한 것에 있었음을 잊은 듯하다.
 
반면 반기문의 공약은 3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다. 바로 따듯한 시장경제, 진화된 자본주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세상은 바뀌었고 그런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해법을 내놓겠다는 의도다. 즉 진화된 자본주의에 걸맞는 수준으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세제도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버핏세, 빌 게이츠의 KIPP, 소로스의 기부 등이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다.

다만 청년수당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는 선을 그었다. 그 어떤 정책도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사실 시장경제 원리는 분명하다. 시장경제 앞에 ‘진정한’, ‘따뜻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 시장원리에 충실했던 나라들은 늘 풍요로움을 누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반면 시장원리를 벗어난 정책은 아무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해도 현실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 때리기 같은 구호는 정치적으로 시원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한다.
 
두 후보의 경제공약은 국민의 감정에는 호소력을 갖고 있지만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외면하고 있어 아쉽다. 정치적 수사와 모호함에 따른 답답함이 크다.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얼버무려서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할 수 없다.
 
요즘 미국 국민들은 현장에서 분명한 메시지로 해결책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거칠지만 직설적 정치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치인들은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골치 아픈 일은 회피하고 있다. 정치가 선심쓰기에서 벗어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은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등록일 : 2017-01-18 17:35   |  수정일 : 2017-01-18 18:25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맨위로
자유지성광장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