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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정호의 카탈락시 Catal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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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도대체 누구의 재산일까요?

글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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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에서 분수대 물을 맞으며 즐거워하는 유치원 어린이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조선DB

사립유치원 주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반기를 들었군요.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자기 목적에 따라 쓰고 있으니 시설이용료를 지불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링크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생뚱맞게 사용료가 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정말 황당한 것은 교육부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려면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용료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보고 황당하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이 그 동안 시민의 재산을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사립유치원은 민간이 설립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주인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학부모에게서 받았던 보육료, 등록금에는 시설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면서 원칙적으로 학부모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주는 돈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줄뿐 시설투자에 대한 대가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시설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 투자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에게는 집이 한 채 있는 데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을 꾸려왔죠. 그러던 당신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무상주택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국가가 모든 세입자에게 공짜 주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집주인이 임대료 받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아 참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요. 고맙게도 국가가 집주인인 당신이 수고한다며 전기요금, 수도 요금은 지원해준답니다.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시겠지요? 무상주택 정책을 하려면 세금을 거둬서 재정자금으로 해야죠. 왜 멀쩡한 시민의 집을 뺏어서 합니까? 시민의 집을 쓰고자 한다면 제 값 내고 사야 합니다. 정 그럴 수 없다면 집주인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매달 얼마씩 사용료라도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약탈과 다름 없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그것은 약탈의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대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한다면서 인심을 쓴 것은 정치인들, 시민운동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주인들에게 지워 놓았군요. 전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을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설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난다고요? 학부모가 시설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면 국가가 부담하든지요. 사용료도 내지 않고 남의 재산을 쓰는 것은 약탈입니다. 아무리 합법의 탈을 썼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이런 야만적인 상태는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해서 유치원 시설을 사용했으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황당하다니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치인들, 학부모들이시여.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합시다. 그리하여 야만적 약탈 상태를 끝냅시다.
 
등록일 : 2014-10-10 09:23   |  수정일 : 2014-10-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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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2012년 3월 9년간 해오던 자유기업원장직을 떠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다.

2013년 8월에는 시민 731명으로부터 1억 8478만원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싱크탱크인 프리덤팩토리를 경영하고 있다. 그 밖에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이기도 하다.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김박사와 시인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2011년 1월에는 <개미보다 베짱이가 많아>라는 음반을 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김문겸 중소기업호민관과 같이 동반성장을 주제로 하는 랩배틀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했다. 제목은 We Can Do It!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대학로 갈갈이홀에서 <기호 0번 박후보>라는 시사 코미디에 래퍼이자 강연자로 출연했다.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k-pop 세계를 춤추게하다 」비즈니스 마인드 셋」,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소비자를 가두는가」,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도 펴냈다.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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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 2018-10-23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0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재신은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열정  ( 2018-10-23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0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 아닌가요? 10년 전부터 요구했던 교육부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문제를 모든 민간 유치원에 뒤집어 씌우는 현 세태가 심판되어져야 합니다
여름여름  ( 2018-10-23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대한민국이 헌법을수호하는 당당한나라가되길희망합니다
국가가 양아치는 아니지요
힘있으면 뺏어도되는나라?
ANY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0
국공립이던 사립에 다니는 원아이던 원아교육비 예산을 N/1로 나누어 학부모에게 직접 평등하게 지불하는 바우쳐제도를 정착시키고 대법에서 판결까지난 개인소유 유치원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해주는 회계법을 만들어 정당히 운영치 못한 원은 엄단해간다면 이런 야단법석이 벌어질 일이 없을듯합니다.
비스켓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그러게요 사립유치원에 맞는 규정을 아직 만들고 있지 않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혁이네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14 반대 : 0
이번 기사로 사립유치원의 경영.사립학교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청년실업의 원인.최대의 실업사태. 노령연금.아동수당등 국가가 엄청 많이 베풉니다,공립.공짜도좋지만 그 세금부담은 다 우리 월급쟁이 몫이네요..지금도 각종 세금에 벅찹니다. 나라님들 표도 중요하지만 대책마련부터 하는게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 처벌이지요..
숙희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23 반대 : 0
사립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있으면 이일은 잠잠해집니다.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사립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립대로, 사립대로 특성을 인정하는 자유국가의 책임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1
결론은 엄마들 부추겨 재산 꿀꺽이네요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1
사립유치원에교육비내면서 어찌쓰이는지 궁금하지도 우리가알권리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원이좋았고 교육비가 그정도라면 합당하다고 우리아이를위해결정한건데 갑자기 정부가 이러고 나서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
민수맘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0
우리 아인 사립유치원을 졸업한 초등핛생입니다ㆍ
늘 유치원앞을 지나가며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고싶다고합니다ㆍ 늘 즐겁게 놀거리 생각거리릏 제공했던 유치원ㆍ사립유치원이 존재하여야 아이들이 행복한기억이 남을것이라생각합니다ㆍ 사립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ㆍ
열정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0
교육부의 시스템 문제를 원장비리로 온갖 똥통에 구르게하네요
김용순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0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5 년이상 공적사용료 인정하라고 그렇게 주장 했는데도 교육부는 독선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Daso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0
국가는 대한민국 땅위에 있는 모든게 자기건 줄 아나봅니다.
나라없으면 국민도 없다는 이론이네요..
공산당도 아니고..
여튼 국민연금은 내꺼다!! 절대 건들지 마라
윤자영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23 반대 : 0
너무 강경하게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 이라고 한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제도도 만들어주지않고 이제와서 이러면
당연히 억울할듯도 하네요 혹시나 폐원들 많이 할까 두렵네요
이번참에 부모들한테 직접줘서 우리가 다시 선택하게 해주세요
Sky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0
오세훈 시장을 물러나게 했던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봅니다..
무상교육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야하는데..책임없는 선거용 무상정책만 되어가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하얀구름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0
정확한 팩트입니다
사립유치원은 투자가 생명인데 현행법대로라면
재 투자 없어지니 사실상 도태됩니다
공적 임대료 당연합니다
      답글보이기  두아이맘  ( 2018-10-21 )  찬성 : 16 반대 : 0
그렇군요ㆍ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왜 인정안할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다 문닫고있는데∼그거 덮어씌우기하는건가?
삼공주맘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40 반대 : 0
예전에 우리아이들 키울때 지원금 하나없이 돈 다 내고 다니며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신나했지요.셋째 아이가 유치원 갈 무렵 정부 지원금 혜택이 시작되었고 작은 지원에도 감사했지요. 왜 공립은 전액 무료인지에 대한 의문없이 그저 거긴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이 조금더 혜택을 받는가보다 생각했어요. 요강에보면 그리되어있으니까요.그런데 실상은 공립에 잘사는집 아이들이 더 많더군요.왜냐하면 그아이들은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공짜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각종 학원으로 심심한 유치원이 해주지 못한 또는 너무 일찍 끝나 남은 시간이 주체가 안되어 몇군대 학원을 다니더라구요. 학원 보통 한과목에 15만원정도 합니다..사립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바보여서 공립선택 안하고 사립다니는거 아닙니다. 급한일 있을때 내일처럼 도와주고 아이들 보호해주시고 작은일 하나까지 챙기는 선생님과 원장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돈으로만 생각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그렇게 좋아했겠나요? 소수의 일로 전체 사립을 욕하지맙시다.. 그렇게 공립이 최고이면 왜 초중고 가면 아이들이 학원 안가면 수업을 못따라가나요? 학교가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잡니다. 그 잘난 공교육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자게 만듭니다. 공립만 좋아하다간 결국 우리아이들 유치원에서도 엎드려 잘지 모르겠군요!
뭐야이거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0
원칙적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못받는다, 보다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은 순이익을 남기면 안된다 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확한 기사입니다. 사업하는데 시작하면서 빚을 얼마를 내고 했던 그건 알바아니고, 사업체 돌아가는데 소요된 경비 이상의 수익을 남기면 횡령이라고 하는 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답글보이기  해피마미  ( 2018-10-21 )  찬성 : 7 반대 : 0
사유재산을약취해 나눠주는 전리품
허브문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0
진짜 너무들하네요
원장들 없었으면 이나라 이렇게 발전못했을건데 이제와서 세금으로 할테니 범죄자 만들어 내쫓네요
그럼 나라에서 다 사가시고 한번 국공립교육 해보세요
그다음 문제는 지금보다 어마무시한 비리 대한민국입니다 실컷 해보세요ㅠㅠ
이종호  ( 2014-10-10 )  답글보이기 찬성 : 28 반대 : 26
흠,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 적습니다. 무상교육은 그저 타이틀 뿐 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분기당 80만원 넘는 돈을 내고 있는 아빠로서 다들 뭔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부모한테 전혀 돈을 안받는것은 아니며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보이기  열미  ( 2018-10-21 )  찬성 : 10 반대 : 0
공립은 분기에294만원지원받아 운영
사립은분기66만원지원 그럼 200만원은부모가 부담해야같은교육이되겠죠?
교육부에 똑같이지원해달라해야겠죠
말로만 무상교육이라 외치는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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