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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카탈락시 Catallaxy

공유경제의 싹을 자르는 서울시

우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고발까지

글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2014-08-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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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우버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우버 앱을 설치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우버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가 필요하면 이 앱 으로 들어가서 가용한 차량과 그 차의 운전기사와 조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면 곧 차가 도착합니다.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택시와 다른 점은 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기존의 용어로는 이 서비스를 정확히 뭐라 표현하기 힘드네요.
 
우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도 없이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니 불법이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라는군요. 새누리당의 정희수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우버를 타면 승객까지 형사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와 정희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택시운전기사들의 표를 의식해서일 것입니다. 택시운전 기사가 전국에 30만을 거의 육박하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버 서비스를 택시업 으로 봐야 할지 헛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속하려는 측에서는 택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버 측에서는 운전기사까지 딸려 보내는 렌트카의 일종이라고 주장합니다. 택시와 렌트카의 경계에 서 있는 서비스이더군요. 만약 이것을 택시로 봐야 한다면 현행법상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버는 불법이 되고 법대로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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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잡기 위해 길거리에 늘어선 사람들./조선DB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법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우버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기존 택시들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억지로 기존의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싹을 자르기보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운수업을 위해 새로운 면허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창조경제일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든 정희수 의원이든 우버의 싹을 자르겠다고 나섰습니다. 말로는 공유경제, 창조경제를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두려워서이겠죠. 결국 정치인들이 기득권자인 택시기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편의, 바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죠. 소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택시회사나 택시 기사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회사나 택시 기사들처럼 영업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존 택시들이 면허를 받았다면 우버와 그 기사들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는 기존 택시회사나 기존 택시기사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참에 우리 소비자들이 면허제도의 존재이유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허제도는 면허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제도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의사 면허 같으면 의술도 모르는 자가 치료한답시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택시 면허는 길도 모르는 자, 불친절한자,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걸러내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버를 타본 사람들 말로는 친절하고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길은 당연히 알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버의 운행자들은 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을 고발하고 금지할 생각만 하는 것은 기존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말입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창조는 파괴를 수반합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수록 상대적으로 안 좋은 제품과 서비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파괴를 피하고자 하면 창조도 사라지게 됩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2012년 3월 9년간 해오던 자유기업원장직을 떠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다.

2013년 8월에는 시민 731명으로부터 1억 8478만원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싱크탱크인 프리덤팩토리를 경영하고 있다. 그 밖에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이기도 하다.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김박사와 시인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2011년 1월에는 <개미보다 베짱이가 많아>라는 음반을 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김문겸 중소기업호민관과 같이 동반성장을 주제로 하는 랩배틀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했다. 제목은 We Can Do It!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대학로 갈갈이홀에서 <기호 0번 박후보>라는 시사 코미디에 래퍼이자 강연자로 출연했다.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k-pop 세계를 춤추게하다 」비즈니스 마인드 셋」,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소비자를 가두는가」,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도 펴냈다.

등록일 : 2014-08-14 09:14   |  수정일 : 2014-08-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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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한  ( 2014-08-14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10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나 하는 19세기 사고로 불가능하죠.
김덕기  ( 2014-08-14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16
글쎄요, 저는 서울시가 일단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의 자유주의가 만능은 아니죠. 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들 나라에서는 택시비도 한국보다 훨씬 비싼데 말이죠? 우버가 창조경제다? 아마 이 벤처회사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답글보이기  이욱  ( 2014-08-24 )  찬성 : 9 반대 : 7
동의합니다. 이건 창조적인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때문에 안해왔던 시스템인거죠. 우버는 뭐 필요합니까? 그냥 자가용 앞유리에 A4지에 손님모신다고 쓰고다니면 되지요. 우버가 가능하려면 그동안 고생하여 택시업을 일궈온 기사님들부터 구제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마치 농산물 수입개방전에 농지를 보상해 주듯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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