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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정호의 카탈락시 Catal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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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를 좌파가 독점해선 안되는 이유

직업적 좌파 혁명가들 양성소 될 가능성도

글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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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당선자들이 2014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및 기자회견'을 열고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DB

전국 어디나 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르는 곳이 있다는군요. 혁신학교가 들어설 곳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랍니다. 앞으로 혁신 초등학교, 혁신 중고등학교가 외고나 과학고처럼 명문이 될 모양입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하는 일이라며 매도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다양성이 생기는 것이 좋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습니다.
 
그 동안 한국의 좌파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말살해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만들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평등하고,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만들려다 보니 누구든 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겠죠. 학교와 선생님들은 공무원들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그들의 지침을 벗어난 어떤 실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구태의연한 공교육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잠만 자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재우는 비즈니스, 그것이 현재 한국의 교육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나마 혁신학교라도 생긴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군요. 시험공부 대신 토론이나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른에게 공손하기 보다는 할 말 다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한다는군요.
 
 
혁신학교는 사립학교의 성격을 갖는 공립학교
 
그런데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을 좌파 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중요한 정책으로 들고나오는 것은 무척 역설적입니다. 혁신 학교는 매우 튀는 학교이고 혁신학교가 아닌 보통의 학교들과 비교해서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 말마따나 혁신학교는 사립학교의 성격을 갖는 공립학교이니 말입니다.
 
혁신학교가 보통의 다른 학교들보다 좋을 수 있는 첫째 이유는 보통 학교들보다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잡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데 아마도 사무직 인력을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육에만 몰두할 수 있겠지요. 둘째는 다른 학교들보다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입시공부를 안시켜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혁신학교의 이런 특성은 바로 사립학교의 특성들입니다. 다만 좌파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사립학교이지요. 예산 면에서도 과거의 사립학교처럼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다를 뿐. 혁신학교 주변의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의 이런 측면들을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좌파적 교육 실험이 일종의 사립학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혁신학교가 더욱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하는 귀족학교로 바뀌어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시경쟁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요.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수준의 예산과 인력을 줄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좌파교육감들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혁신학교를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것을 좌파교육감들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혁신교육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안학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한 각각의 학교가 대안학교 같은 실험을 한다고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혁신학교에서 그런 실험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들은 혁신을 독점하지 마십시오. 모든 학교들에 혁신의 자유를 허용하고 어떤 혁신이 좋을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렇더라도 기존 혁신학교에서 걱정되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혁신학교에서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시킨다는군요. 아이들이 협동을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협동 능력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재능이니까요. 그러나 협동이라는 미명 하에 집단주의, 전체주의에 익숙하도록 가르친다면 위험하다. 좌파 지도자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혁신학교 출신들은 직업적 좌파 혁명가들로 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목적 때문에 좌파 교육감들이 혁신학교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요. 그렇게 된다면 큰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적극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의 아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개인의 가치를 가르치고, 개인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기본 인식 위에서 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다른 학교들과의 관계입니다. 교육예산은 정해져 있을텐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다른 학교에 갈 예산은 줄어들겠죠. 그래야 하나요? 예산은 같은 기준에 따라 모든 학교에 동등하게 배정하고 교육의 내용은 각 학교가 스스로 혁신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좌파교육감들의 혁신학교는 저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다양성 있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좌파 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일까요? 한 두 해 지나다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겠죠.
 
 
등록일 : 2014-07-03 09:31   |  수정일 : 2014-07-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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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2012년 3월 9년간 해오던 자유기업원장직을 떠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다.

2013년 8월에는 시민 731명으로부터 1억 8478만원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싱크탱크인 프리덤팩토리를 경영하고 있다. 그 밖에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이기도 하다.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김박사와 시인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2011년 1월에는 <개미보다 베짱이가 많아>라는 음반을 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김문겸 중소기업호민관과 같이 동반성장을 주제로 하는 랩배틀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했다. 제목은 We Can Do It!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대학로 갈갈이홀에서 <기호 0번 박후보>라는 시사 코미디에 래퍼이자 강연자로 출연했다.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k-pop 세계를 춤추게하다 」비즈니스 마인드 셋」,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소비자를 가두는가」,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도 펴냈다.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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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2014-07-06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15
자유기업원 출신이라고 해서 인상 찌푸리며 글 읽었는데...오호라...동감.
김준영  ( 2014-07-03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17
전교조는 군이 소탕해야 할 이적단체에 불과합니다. 더이상 댓글로 논쟁하기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에 땔감으로 쓰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남베트남의 전철을 밟는 오류는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반공정책으로 이땅에 국가의 기틀을 허무는 세력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주  ( 2014-07-03 )  답글보이기 찬성 : 14 반대 : 5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또 다른 차별이 좌파교육감에 의해 일어나고 있지요.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보통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언감생심입니다. 일반고등학교에도 이러한 교육예산 및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교육예산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라면 말입니다.
김준용  ( 2014-07-03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10
집에 큰아이가 혁신 고등학교 금년 졸업 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는 학력에
대한 가치늘 낮게 잡고 있습니다. 이학교 올해 졸업생중에 소위 말하는 인서울에합격한 학생이 반에서 2명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을 중요시 하는 부모님은 혁신학교가 나름대로 장점(?) 있을지 모르지만, 입시를 위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진아  ( 2014-07-03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14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파의 분열로 어부지리 좌파 교육감들이 나온 것이지, 그들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니죠. 각 교육청의 자유 게시판에 학부모들 개개인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수자  ( 2014-07-03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4
국민들이 좌파를 선택한게 아니라 우파후보자들이 욕심을 부려 단일화하지 못한결과입니다.
다른나라들처럼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합니다.
김세응  ( 2014-07-03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0
그런데 어찌합니까 국민들이 좌파 교육감들을 선택했으니... 우리나리의 미래가 막막합니다.
김정구  ( 2014-07-03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9
그속에서 우파가 나올것입니다.
인간은 청개구리 심성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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