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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정호의 카탈락시 Catal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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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운동하면 돈을 버는 세상이 됐다

사회적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세금...좌파운동가들이 돈 벌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글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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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풍요의 원천이 된다. 반면 사회적 경제가 커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는 조악해지고,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 /조선DB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마을운동가라는 사람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은 소위 사회적 경제 정책이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 정책인데, 그가 압승을 거두었으니 당연히 그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겠지요. 남경필 당선자도 경기도에 마을공동체 6,000개를 조성하고,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도 강원도를 1,700개의 마을공동체로 채우겠다는 군요. 머지 않아 우리나라가 공동체로 넘쳐날 모양입니다. 
 
 
마을운동가라는 사람들의 정체
 
당연히 그 일을 이끌어갈 마을운동가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겠지요. 사회적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많아질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경제로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하나 하나의 일자리에 다 세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아예 정부 조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원이라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군요. 그러니 예산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이 붙은 조직들에는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생협 같은 것도 있고, 공동육아를 하는 어린이집, 동네 사람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매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경제도 그냥 장사의 일종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소규모로 시작하는 장사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장사라면 훌륭한 일입니다.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시작한다니 박수를 칠만한 일이죠. 문제는 상당 부분 정부 돈으로 하는 장사라는 거죠.
 
사실 생협이나 어린이집, 매점 같은 것은 모두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도 그냥 비즈니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란 소비자들이 사주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해서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인 것입니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운동가들은 정부가 자기들 제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사주지 않으면 아마도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는 존속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시장에서도 팔릴 수준이라면 진작 장사로 성공을 했겠죠. 품질이 조악하거나 가격이 비싸니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그래서 정부가 사줘야 존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3천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부터는 5천원에 사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풍요의 원천이 됩니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커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는 조악해지고, 가격은 높아질 테니 말입니다. 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늘어나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이 늘거나 또는 국가부채가 늘어날 테니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달리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편파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시장경제의 기업들도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기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기여합니다. 사회적 경제보다 훨씬 그 기여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따듯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기여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소비자는 그것을 설계한 엔지니어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그 노고를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시장경제는 그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혜택을 주고 받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의 이윤추구는 납세자의 세금
 
반면 사회적 경제는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추구합니다. 일도 아는 사람끼리 같이 하고, 손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듯한 느낌이 들고, 공동체에 더 기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여라고 생각하면 독선이고 착각이죠. 사회적 경제의 기여는 동네의 아는 사람 몇명에만 국한됩니다. 그것도 납세자의 돈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반면 시장경제는 인류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고루고루 그 혜택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지요.
 
시장경제의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하는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기 돈과 자원봉사로 꾸려갈 수 있겠지요. 돈이 벌리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도 마을기업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넣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에서의 기업들도 이윤추구를 합니다. 다만 시장경제에서의 이윤추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결과인 반면 사회적 경제에서의 이윤추구는 납세자의 세금을 받은 결과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 사회적 경제 정책이 커지면서 가장 신나는 사람들은 좌파운동가들일 겁니다. 무상급식, 직영급식 정책이 좌파운동가들에게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해줬듯이, 사회적 경제에 많은 자금이 투입될수록 그것을 운영하는 직업적 활동가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좌파운동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을 테니 더 없이 신나는 일이겠죠.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에 많은 돈이 흘러 갈 것입니다. 무상급식 정책에서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셔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견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등록일 : 2014-06-09 오전 10:02:00   |  수정일 : 2014-06-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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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2012년 3월 9년간 해오던 자유기업원장직을 떠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다.

2013년 8월에는 시민 731명으로부터 1억 8478만원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싱크탱크인 프리덤팩토리를 경영하고 있다. 그 밖에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이기도 하다.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김박사와 시인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2011년 1월에는 <개미보다 베짱이가 많아>라는 음반을 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김문겸 중소기업호민관과 같이 동반성장을 주제로 하는 랩배틀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했다. 제목은 We Can Do It!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대학로 갈갈이홀에서 <기호 0번 박후보>라는 시사 코미디에 래퍼이자 강연자로 출연했다.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k-pop 세계를 춤추게하다 」비즈니스 마인드 셋」,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소비자를 가두는가」,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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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 2014-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10
아무래도 고령화 저출산 극빈층 증가로 무상으로 많은 것을 정부가 줘야 하는시대가 되어 간다. 선진국은 이미 거기 와있다고 본다. 주변 상인들에게는 이돈이 흘러가므로 지금 망해가는 자영업자들이 살길이 될것이다. 이런현상은 산업고도화, 산업공동화등이 일어나면서 결국 사회일부가 가야 할 형태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우파적인 근시안적인 해석은 위험하고 사회전체를 봐야 한다.
손창호  ( 2014-06-10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1
극좌파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극우파로도 보아도 손색이 없는 후진무식의 우리식이념집단이자, 북괴지배층보다도 더 지독한 폭력을 행사할 것이 뻔한 인간말종집단들입니다.

가만놔둬서는 안되고 가만놔두지도 말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언제나 만용부리고 언론은 왈왈거려 협상불가능한 놈들에게 협상하다가 그 쓰레기들에 뒷통수맞고 당해서 결국 협상 이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좋아져서 굴복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저 인류최악 쓰레기 주사파극우진보들의 미친발상인가 봅니다.

정신병자들이 미친발상으로 정상인을 이겨먹는다면 정상인들도 반드시 이 정신병자들과 발상의 수준을 맞춰야 미친자식들인 이들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체통이나 예절 따지다가 인간도 아닌 놈들에게 계속 잡아먹히고 맙니다.
손창호  ( 2014-06-10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8
좌파특징은 애초 작정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망치고 그 망가진 분위기로 촛불등 충원하며 자원을 더 더욱 비생산적인 요소와 자기들에게 투입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입니다.


과거 대학교에서 보여준 종북주사파, 공산혁명파만 남았던 디스토피아사회를 멍청한 한국사회가 확장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사회의 멍청한 특성을 아는 종북세력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석기처럼 암약하여 유병언이처럼 인정받게 이르렀으며


무식과 무명은 경제학이나 정치학등 전문지식은 사교집단적 좌파후진무명무식세력에 있어서 자기들의 허구성을 드러내주는 있어서는 안되는 지식이 된 지 오래이며 오로지 자기들이 범죄활동하면서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를 망가트리는 데 도움이 되어 전략적으로 선택한 법조나 언론, 노조등 이념단체만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옳바른 선택보다는 자신들의 편협한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새로운 무식공산혁명 이념인 주체사상에 기반한 소위 우리식사회주의라는 북괴방식의 집단주의 지도체제 혹은 정치의 실험입니다.


그들이 전에 국민을 상대로 방송에 대놓고 자녀상대유괴살인을 했듯이, 그 계산된 행동을 바탕으로 천안함과 친노유병언세월호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사파가 가장 오래된 계파이자 주류인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주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친노세월호사건처럼 경제까지 완전히 망가뜨려서 절대 발전시키지 않고 자기들의 집권, 사실상 국가지배만을 위해서 행동하며 집권시 사행성산업과 비리, 특혜등으로 유병언이 같은 놈들을 양산하며 키우고 조폭들에게 사업시킨 쓰레기 같은 이념주의자들입니다.
김한주  ( 2014-06-09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5
좌파 생태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금급식을 통해 전교조-학교운영위원회-친환경식자재업체가 생태계를 완성했고요, 다른 부문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등등의 명칭을 세금급식 등등으로 명확히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김승욱  ( 2014-06-09 )  답글보이기 찬성 : 37 반대 : 10
무상급식으로 좌파들 엄청나게 돈 벌어가는 건 다 아는 사실이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도 엄청 챙기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안다...친환경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
임욱  ( 2014-06-09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25
미국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소득 전문직은 진보 성향이 압도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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