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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보수 원탁회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1-23 10:12


바른사회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선진통일건국연합 등 보수 진영 11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로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를 갖고 ‘보수 통합’ 기치를 내세웠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수 우파 자유 진영은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보수 원탁회의를 만들어 보수 대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고, 김종석 의원은 “한국당이 플랫폼 정당이 돼서 이념과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단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토론회에서 등장한 ‘보수 원탁회의(圓卓會議, Conservative Round Table Conference)’를 이야기한다.

원탁회의는 회의 참가자들의 서열에 집착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는 회의로, ‘둥근 테이블’을 이용한다. 원탁회의 아이디어는 아서 왕 전설에서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들을 위한 탁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원탁회의가 위력을 발휘한 사례는 뉴질랜드 노동시장 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데이비드 롱이 총리는 1984년에 정권을 잡자마자 영국의 마가렛 대처처럼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나 노동시장 개혁은 막강한 노조 파워에 막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1984년 이후 10여 년 동안 정권이 세 차례나 바뀌었을 정도로 노조 파워는 막강했다. 뉴질랜드는 두 차례나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한 후 1990년 10월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 무렵, 1986년에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무장한 일단의 영향력 있는 기업 인사들이 조직한 ‘뉴질랜드 기업가 원탁회의(New Zealand Business Roundtable)’가 급진적인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법’ 개정과 ‘특별법’이 적용되어 온 노동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유계약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개혁을 선거의 핵심 이슈로 내건 국민당이 1990년 10월 선거에서 재집권한 후 1991년 5월 15일에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 Act of 1991)’을 도입함으로써 뉴질랜드 노동시장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 원탁회의’가 한 몫을 했다.

‘원탁회의’는 한국에서도 빛을 발했다.  2011년 7월에 출범한 소위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가 그것이다. 이 내용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2013년체제 만들기>에 잘 나타나 있다. ‘2013년체제 만들기’는 백낙청 중심의 좌파들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우파를 무너뜨리고 좌파 정부를 세우자는 정치 계획이었다. 이들은 2011년 11월 26일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해찬 전 총리,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상근 목사,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대표,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이학영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대표 등 20∼30여 명의 좌파 원로들과 시민정치조직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첫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들의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끈 ‘촛불시위’가 박근혜 정부를 조기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원탁회의’는 위력을 발휘했다. 
  
최근에 들어와 한국 정계에서도 ‘진보 대 보수’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어 이 기회에 나는 20개 항목에 걸쳐 ‘진보와 보수의 성격’을 비교한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 데다 지면의 한정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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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와 ‘보수=우파’는 프랑스혁명(1789∼1794) 때 등장한 말이다. 왕정체제를 무너뜨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 한 공화파가 ‘진보’, 왕정체제를 고수하여 기존체제를 유지하려 한 왕당파가 ‘보수’로 불렸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미래와 기존체제 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변화를 추구하고, 보수는 기존체제 내에서 전통적 가치를 찾아내 이를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정치 이념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반시장·친규제·복지·평등·큰정부 등을, 보수정당은 친시장·친기업·반규제·경쟁·작은정부 등을 지향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진보=좌파’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보수=우파’는 자유한국당이 대변한다. 그 외의 야당은 좌파, 반보수 등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 진영 11개 시민단체가 ‘보수 통합’ 기치를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보수 원탁회의’도 좌파의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처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보수 원탁회의’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출발’에 그치지 말고 면밀하게 스케줄을 세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능력 있는 보수 인사들이 수없이 많다. 11개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보수 단체들을 통합하여 보수 원로들을 원탁회의로 불러내,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고견(高見)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간의 건실한 이념 논쟁은 대한민국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등록일 : 2019-01-23 10:12   |  수정일 : 2019-01-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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