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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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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여, 실업률 0%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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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가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 고운호 기자 / photo by 조선DB
한국과 몇몇 나라의 실업률 변화를 비교하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만 실업률이 높고, 올랐기 때문이다.
 
<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몇몇 선진국들과 과거 아시아의 4용(龍)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기간을 ‘2016년→현재’로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표>에서 보듯이, 불과 2년 동안에 한국만 제외하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유로지역, 심지어 프랑스조차 실업률이 크게 낮아졌지 않은가!
 
<표> 몇몇 나라의 실업률 비교
 
나라:(한국 등 선진국)
연도: 2016현재
실업률: %%
한국
2016현재
3.74.0
미국
2016현재
4.93.7
일본
2016현재
3.02.5
유로지역
2016현재
10.08.2
독일
2016현재
4.13.4
영국
2016현재
4.94.0
프랑스
2016현재
10.19.2
과거 아시아의 4() 국가
2016현재
실업률: %%
한국
2016현재
3.74.0
홍콩
2016현재
3.42.8
대만
2016현재
3.93.9
싱가포르
2016현재
2.12.8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8.9.28.). 기타.
 
  지난 1970년대 전후로 아시아의 4용으로 불렸던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보자. 한국을 제외한 세 나라는 실업률이 모두 한국보다 낮고, 실업률이 오른 나라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실업률이 2%대여서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 과거 아이사의 3용 국가들은 실업률이 2∼3%대로 낮다. 
 
한국은 평균 실업률이건 청년 실업률이건 간에 그 실상은 1997년 IMF 이후 최악이다. 이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권 후 처음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고, 노조파워에 갇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살려 일자리 만들자’는 얘기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 과도 인상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를 향해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들은 소상공인들을 전방위 압박하고 나섰다. 심지어 2019년도 지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5억 원이나 삭감하고 말았다. 군사정부에서도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로 생각되었으나 실은 그게 아니었다. 경제가 한 번도 좋아본 적이 없었으니 현재 경제가 나쁘다는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1960년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필리핀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고, 1973년까지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12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있지 않는가! 한 때 경제가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가? 총리까지 역임한 분인데!
 
청와대 일부 경제비서들은 한국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가 과거 정권이 잘못 세워놓은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금년 말쯤 가면 경제가 개선되리라고 전망했다. 심지어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까지 과거 정부의 ‘적폐’로 몰아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이런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 “국민들이여, 실업률 0%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그것은 자유시장국가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사회주의국가로 만들어, 기업과 노동을 국유화한다는 선언일 것이다!
등록일 : 2018-10-10 08:48   |  수정일 : 2018-10-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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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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