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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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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40년 전의 ‘노조천국 영국’을 그대로 닮아 가고 있다!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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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조선DB
1979년 5월에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영국의 보수당 당수 마거릿 대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영국의 문제는 노조의 독점과 국유(國有)기업의 독점에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보수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마거릿 대처는 같은 해 5월 4일에 다우닝가 10번지의 주인이 되었다.
 
마거릿 대처가 40여 년 전에 무너뜨린 ‘노조의 독점’이 지금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2017년 3월에 취임한 SRT(수서발 고속철) 이승호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승호 사장은 취임 후 ‘SR과 코레일의 경쟁이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SR과 코레일의 통합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로 지난 2월에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취임식에서 ‘SR과 코레일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R과 코레일과의 통합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미 철도노조의 거센 입김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승호 사장이 사임한 처지에서, 지분 41%를 가진 코레일이 SR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어 SR과 코레일 통합에 적극적인 인사가 SR 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은 뻔하다.
 
우리나라에서 철도요금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공공요금이다. 역대 정부는 ‘서민보호’와 ‘물가안정’을 내세워 철도요금을 낮은 수준에서 줄곧 규제해 왔다. 이 결과 일반철도는 만성적인 적자행진을 이어 왔으나 2004년에 개통된 KTX는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흑자행진을 이어 왔다. 일반철도와 KTX의 영업실적을 합치면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코레일은 해마다 5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철도서비스의 적자 문제를 놓고 역대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맨 먼저 철도청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민영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과제를 노무현 정부에 떠넘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에 출범하자마자 철도청 민영화에 착수했다가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철도청 민영화를 백지화시키고 말았다. 대신 2003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청 업무를 두 부문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그 중 하나는 시설 부문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KR; 시설공단)’인데, 이는 2004년 1월 1일에 출범했다. 다른 하나는 운송 부문을 맡은 ‘한국철도공사(KORAIL; 코레일)’인데, 이는 2005년 1월 1일에 출범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세워 2012년 초에 KTX 운행을 일부분 민간에 맡겨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철도운영 경쟁은 당시 2015년에 개통될 수서→부산행·목포행 고속철도 노선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놓고 코레일 노조는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부는 2013년 1월 9일에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말에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운행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KTX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SRT가 ‘경쟁’이라는 옷차림으로 개통했다.
 
그동안 SRT와 KTX 간의 경쟁은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리고 수많은 이용자들이 경험했다시피, 수서발 SRT 요금은 KTX보다 10% 싸고, 각종 서비스, 의자 편의성 등에서 SRT가 KTX에 앞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은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SRT와 KTX 간의 경쟁’이, 노조의 청구서를 거부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정책과 철도노조의 독점욕 때문에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한국은 지금 ‘노조의 독점’에 시달린 40년 전의 노조천국 영국을 그대로 닮아 가고 있다!
등록일 : 2018-05-09 09:54   |  수정일 : 2018-05-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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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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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 2018-05-13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노조허용과 노동3권의 보장은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의 노사관계는 평등관계일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보장한것이며 노사관계의 기본법은 근본적으로 노사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보장한것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고용주에 비하여 노동조합이 절대적 힘의 우위에있고 더구나 전체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노동운동을하다보니 고용주는 끌려다닐수 밖에 없으며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는 완전히 정치집단화 하였고 노조중에서도 대기업 노조중심의 노동운동은 사실상 중소기업, 하청기업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전혀 관심업고 대기업 노조는 사실상의 귀족노조가 되어서 온갖 기득권과 자기들만의 이익실현에만 몰두함으로서 그고통을 고스란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전체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기업 강성노조의 개혁이 핵심인데 좌파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세력내지 정권안정에 이용하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진정한 노동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없다......
강성수  ( 2018-05-09 )  답글보이기 찬성 : 28 반대 : 2
영국에는 대처라는 훌륭한 정치지도자가있어 영국병에서 완전히 완치했지만 우리나라는 탐욕에찬 귀족노조의 눈치나보는 우매한정치지도자들뿐이니, 훗날 한국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나라의 조롱꺼리가될날이 멀지않았다.
안현진  ( 2018-05-09 )  답글보이기 찬성 : 30 반대 : 2
김대중이 공무원에게 까지 노조를 허용한 목적이 노조집행부를 종북이 철저히 지배 기업은 물론 정부 모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주사파 반역도당과 합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권을 강탈 내란죄와 여적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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