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시리즈 | 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신 ‘노조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 / photo by 조선DB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2018년 4월 6일. 삼성전자는 15.6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1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잔칫날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한답시고 삼성전자 서비스사옥과 전·현직 임원 자택에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디스크, 문서,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올 들어 네 번째 수사. 전 날에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잡고 싶어 했던 삼성을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손을 보려는 것 같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하나만 쓴다. 미국과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삼성은 2017년 ‘세계 1등 제조기업’으로 등극했다. 자랑스럽지 않은가! 삼성은 일자리, 수출, 조세, 소득, 성장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로 볼 때 기여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다. 이러한 삼성을 문재인 정부가 잡는다면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저성장·침체의 늪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 추락은 한국경제의 동반 추락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노동계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완전 장악한 것 아닌가? 그 면모를 보자. 고용노동부 장관(김영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문성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목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김동만),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이석행),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정식), 한국공항공사 공항버스 사장(이상연) 등이 모두 노조 출신들이다.(조선일보, 2018.4.3.)
 
이뿐만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명칭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청년·여성·비정규직·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헌법’ 위의 상위기관으로 우대하여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구성 범위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넓어 ‘헌법’ 위의 상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촛불시위’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치켜세워 시민단체의 주장을 ‘직접민주주의’라고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노라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짐작이 간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언론은 물론 케이블TV까지 포함한 방송을 장악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를 놓고 모 종편은 한 화면만 띄운 채 ‘박근혜 석방 구호 집회’라고 가볍게 처리했고, 다음날 00일보는 한 줄 기사도 싣지 않았다. 여러 쏘스를 참조할 때 ‘3·1절 태극기 집회’에 10만 명은 참여했다고 보는 데도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의 하나인 00일보가 관련 기사를 한 줄도 싣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신 ‘노조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등록일 : 2018-04-09 16:30   |  수정일 : 2018-04-09 16:32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2건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방송장악위력?  ( 2018-04-11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1
말안들으면 먼지터는데? 죄덩어리 인간이 조물주 노릇 하겠다는데, 왜? 떫어? 이런 글쪼가리 가지고는 그들에게 껌일 뿐.
김효태  ( 2018-04-09 )  답글보이기 찬성 : 32 반대 : 2
기업가와 노동자는 기업의 상호 동반자인데 기업을 적으로몰고 노동자편에서만 정책을 펴는 이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운영하려 하겠는가? 노동자와 위정자들에게 묻고싶다, 당신들이 기업가라면 이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문재인 정권 임기내에 영원히 헤어날수없는 외환위기가 오리라 걱정이 되는것은 나만의 걱정일까?
맨위로
자유지성광장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