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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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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노동개혁 고문으로 영입한다면...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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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문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 / photo by 뉴시스
슈뢰더, ‘결혼 후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다섯 번째 결혼식을 선포했다. “내 옆자리에 있는 김소연씨와 올해 가을쯤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설령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전쟁이 무섭지 않다.” 이어 그는 말했다.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건 이해를 넘어 운명 같은 어떤 것이다.” 슈뢰더 전 총리의 결혼식 선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에 떠는 한국사회에 주는 안도의 선물이다.
 
슈뢰더, 노동시장 개혁하다 정권을 잃다
 
몇 년 전 슈뢰더 전 총리는 전경련의 초청을 받고, 박근혜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을 조언하는 연설을 했다. 앞줄에 앉아 그의 연설을 경청했던 나는 그가 한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좋은 정책은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나라가 산다.’ 실제로 그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잃고 말았다. 생각해 보시라! 노동시장 개혁을 한답시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3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버렸으니 어느 누구인들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3.6%
 
슈뢰더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메르켈은 놀랍게도 슈뢰더가 추진하다 그만둔 노동시장 개혁을 그대로 이어갔다. 독일경제가 살아났다. 이를 본 슈뢰더는 독일경제 회생의 주역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메르켈은 물론 세계가 그의 말에 박수를 쳤다. 슈뢰더가 권좌에서 물러난 2005년 독일 실업률은 11.3%였는데 그가 도입하고 메르켈이 계속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독일은 현재 실업률이 3.6%다. 독일은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 가운데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한 덕분에 메르켈은 정권을 네 차례나 연임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장관들, 일자리 의지 있나”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장관들, 일자리 의지 있나” 하고 질책하며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약속했는데 장관들이 최우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질책했다. 실제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102만여 명)와 구직 단념자(48만여 명) 역시 최악이다. 일자리 상황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는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민간’ 곧, 기업이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 관념이 과감한 대책을 가로 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장관들을 질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동정책을 강화해 가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바람에 중소·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까지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 계획이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흐름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어 가면서 국가가 노동을 관리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알 턱이 있겠는가!
 
슈뢰더를 노동시장 개혁 고문으로 영입한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결혼 후 한국에서 여생의 절반을 보내겠다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노동시장 개혁 고문으로 영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까? 답답한 마음에서 한 번 해보는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한국경제를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한 번 해보는 소리다.
등록일 : 2018-01-26 15:16   |  수정일 : 2018-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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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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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길  ( 2018-01-28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1
슈뢰더가 좌경 종북이면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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