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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김성민의 북한정세분석

탈북민들의 북한망명정부 건설은 바람직한 것인가?

글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2016-10-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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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민주화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황장엽씨가 창립선언을 하고있다./ 조선DB

황장엽 선생과 북한망명정부
 
황장엽 선생의 망명정부에 대한 입장은 불변했다. 2004년 4월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전신인 ‘북한민주화동맹’ 워싱턴 지부를 내오던 때 주변 탈북자들이 민주화동맹 워싱턴지부를 북한망명정부의 전초기지로 꾸리자는 의견을 냈지만 황장엽 선생은 반대했다.

“우리가 지금 좌파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전초기지로 삼고 북한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 망명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우리를 받아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보다 앞서 황장엽 선생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2003년 10월)했을 ‘디펜스포럼’이 주최한 한인 및 미 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망명정부 수립은 한인들과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몫이다”고 못 박은바 있다.

당시 황장엽 선생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서 망명정부를 건설해 반북활동을 벌리자”고 하는 한인들에게 “나의 조국은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이다. 현재가 불행하다고 대한민국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북한민주화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제의를 거부했다.

이후 황장엽 선생의 주변에서 북한망명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다. 지금 북한망명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원을 고 황장엽 선생과 연계시키는 것은 망명정부에 대한 황 선생의 입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임을 밝힌다.

망명정부 건설은 바람직한가

현시점에서 탈북자들의 북한망명정부건설은 필요, 불필요를 떠나 김정은 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김정은에 대항하기 위한 최고 형태의 북한민주화운동임이다. 그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탈북자들에 의한 북한망명정부 건설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 김정은에 반대하는 망명정부는 지금도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는 물론,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의 역할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론에 무계가 실리고 있다. 명색이 ‘정부’인데 구성원과 자금력을 비롯한 준비 과정이 허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망명정부를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언론이 말하는 무책임과도 거리가 멀다. 이들은 첫째로 망명정부의 주체가 해외 탈북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국적 자가 아닌 해외 탈북자들이 주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회원국인 만큼, 그 정권을 탈출해 해외에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말하는 탈북자들의 망명정부건설주장이 타당해지는 이유다.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나지 없을뿐더러 과거와는 달리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규합하고, 최근 탈출러시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고위간부 및 엘리트들을 망라시키면 구성요인도 충족시킬 수 있고 리더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망명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입장이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집단지도체제는 황장엽 한사람에게만 매달렸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망명정부는 필요한가

이른바 ‘정부’구성을 위한 인재풀과 자금, 현재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정강까지를 모두 준비한다고 해도, 망명정부는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승인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 없이 탄생한 ‘정부’는 망명정부의 최고 가치인 국제적 연대와 결여되게 되며 동력을 잃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로 쏠리던 탈북자들의 힘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기위한 북한민주화운동의 중심축을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돌린다면 망명정부와 연계된 쟁의는 물론, 이를 둘러싼 시시비비마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왜 탈북자들이,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망명정부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 탈북자들을 좀 안다는 사람들까지 TV에 출연해 당사자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 법률적 해석에, 비방만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왜일까. 

이번 북한인권법 실행만 놓고 봐도 그 시행령에서부터 북한의 민주화를 위했더라는 탈북자들의 노력과 지혜, 그간의 경험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비탄과 함께 “이럴 거면 우리 다 같이 해외로 나가 망명정부라도 만들어 김정은과 싸우자”고 한 어느 탈북민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전 북한군 대위(예술선전대 작가), 현 자유북한방송국 대표.

현재 ‘한국논단’ 편집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시집), “10년후 북한”(공저)이 있음.


등록일 : 2016-10-10 09:52   |  수정일 : 2016-10-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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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 2016-10-10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9
1년후에는 탈북지원하는 박근혜정부가 끝나고 다른정부가 오면 아무래도 좌파정권시대이니까 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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