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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기호 교수의 안보, 군사, 북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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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THAAD) 배치, 곧 죽을지 모르는데 남 걱정 하나?

글 | 김기호 홍익대 안보학 교수/예비역 육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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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싸드(THAAD)의 주한 미군 배치 논란이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싸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방어 무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압을 의식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곧 죽을지 모르는 주제에 남 걱정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특히 국방부가 비겁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찬반양론으로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는 싸드를 정확히 이해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은 3개 단계로 이뤄진다. 미사일이 발사돼서 상승하는 가속단계(Boost Segment)와 중간비행단계(Midcourse Segment)와 목표물로 하강하는 종말단계(Terminal Segment)로 구분된다. 음속이상의 빠른 속도로 대기권 밖까지 비행하여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천문학적 과학기술이 총동원되는 현대과학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요격시스템은 가속-중간-종말단계의 전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요격하는 통합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음은 북한이 1톤의 핵탄두를 탑재한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을 서울을 향해 발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치이다. 서울로 발사된 핵미사일은 675초(11분 15초) 후에 307km 떨어진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였다. 총 비행시간 675초 중 551초를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 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분이 조금 넘는 124초였다. 이 때 싸드는 40~150km 고고도 구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하나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PAC-2)는 12~15km 고도 구간에서 불과 수초의 요격시간에 명중률도 저조하다. 한국군이 2016년부터 명중률이 향상된 PAC-3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하나 미사일이 하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군 방어시스템으로는 핵탄두가 탑재된 북한의 노동미사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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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2014년 9월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한기호의원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해 자료와 지구의를 들고나와 질의하고있다. 한의원은 사드가 중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않고 오히려 한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DB

  그러나 싸드의 경우 45초의 대응시간을 이용하여 고도 150km(사거리 200km)에서 1차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 만일 놓친 미사일은 2차적으로 하층에서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면 된다. 특히 종말단계에서는 중력가속도가 더해진 탄두만 낙하하기에 명중이 어려워 다층요격체계가 필수적이다. 우리와 전장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의 경우 중간 및 종말단계에서 4단계 다층요격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100발의 미사일의 경우 단 0.16발만 탄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북한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천여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도 최소 백여기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무기도 1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며 2020년에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4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전략적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0년 초중반쯤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KAMD가 북핵·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방어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성공적으로 구축된다고 가정하더라고 지금부터 5~8년 동안 점증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는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수준이다. 
 
  사태가 이렇게 위중하나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경제교류대국인 중국 사이에 끼여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싸드가 미국을 향하는 고도 1,000km에 육박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중국이 싸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드가 보유한 ‘고성능 X밴더 레이더’ 때문이다. 즉, 전진배치용 싸드 레이더(AN/TPY-2)의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기지를 포함한 중국군 주력부대의 움직임이 미군에 실시간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는 싸드는 종말단계용으로 레이다의 탐지거리가 1,000km 미만이고 유효탐지거리는 600km 안팎으로서 한반도 일대만 탐지가능하다.  또한 레이다의 방향을 북쪽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방향을 쉽게 바꿀 수도 없다. 따라서 중국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핵 미사일 방어용임을 중국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싸드가 배치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지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불균형이 미국에서 직접 핵을 들여오지 않아도 해소됨으로서 한반도에 세력균형이 유지되어 주변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우리나라는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그럼에도 잘못된 정부의 모호하고도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태도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부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 걱정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안보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등록일 : 2015-03-17 09:53   |  수정일 : 2015-03-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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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예비역 육군 대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초빙교수
홍익대 안보학 초빙교수

육군사관학교 졸업.
합참, 유엔사/연합사, 야전연대장 근무 후 육군 대령으로 전역.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역임
30여년 군 형장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조화된 정론으로 안보와 군사, 북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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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 2015-03-25 )  답글보이기 찬성 : 28 반대 : 9
어부정한 정부태도도 문제고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핵을 전혀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종북 세력과 그들로 인한 우리 국민의 혼탁해진 안보의식 아닐까?
김맹식  ( 2015-03-18 )  답글보이기 찬성 : 25 반대 : 10
먼삼국시대부터 남말 듣다가 얼마나 당해왔는가 국방은 너와내가 없씀다 아차하면 돌이킬수없는 아픔을겪는바 유비무환해야하며 핵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래식무기라도 쓰레기에불가함다 북핵개발을 막지못한 중국도 당연히 책임이있는바 필히 싸드는 당연히 설치해야함다
김종욱  ( 2015-03-18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2
방법은 간단하다 핵무기 수천대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핵무기 10개정도 가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즉각적으로 북한에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을 한미방위조약에 명시 하면 사드 배치하지 않아도 북한의 도발은 걱정없다!
      답글보이기  최승일  ( 2015-03-27 )  찬성 : 7 반대 : 18
그것보다는 우리도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조약에 명시를 해도 미국이 이행을 안하면 그만이니까
박근석  ( 2015-03-18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4
좀 당당하게 해봐라! 뭐가 우선인가...
김춘길  ( 2015-03-18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11
안보학 교수가 무식하기는....뭐가 사든지 알고나 글을 쓰는지 원∼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라는거고 이건 대륙간 미사일 잡을때나 쓰는거다.남북한 엎어지면 코 닿는데 아무리 정은이가 멍청하다고해도 코앞에서 대륙간 미사일 날릴가?
임선여  ( 2015-03-18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36
사드도입의 안보적손익과 대중국 교역등 경제적 손익을 철저히 비교해서 결정하라.. 대중교역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무섭지 않은가보네?..
임선여  ( 2015-03-18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39
마치 사드개발회사 판촉담당 사원같으신 말씀이군,,실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있는가?.. 미쿡의 명분이애 북핵대응용이라지만 실제로는 대중억제용 알박기!..
강준구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57 반대 : 1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한다. 죽고나면 다 끝이다. 왜 중국눈치를 보나?
중국이 우리 밥먹여주냐? 왕서방들 꿍꿍이속 신경쓸거 없다.
이윤석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46 반대 : 2
2000km짜리 최대치로 도입해라.중국이 한국 사정거리로 갖고있는게 엄청 많고 지들은 우리 안 들여다보냐? 공격한다고 협박해도 당장 도입하라. 국방 안보 대비에 어떤 타협도 없다. 목숨담보로 딜은 없는 것이다.
이귀형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74 반대 : 3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이지요. 당장 나 죽게 생겼는데 이웃 배려는 무슨? 경제가 약간 후퇴하고 한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자더라도 당장 배치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배치는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 잡아서 10조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비용 들이고 북핵을 저지할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요? 제발 빨리 경정해서 도입하십시오. 지금 결정해도 실제 배치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미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31 반대 : 1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세력을 견재하려는 중국의 속내가 한국을 괴롭히고있다. 눈치보지 말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방어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비해야 된다∼
천승열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31 반대 : 17
반대하는 놈들을 다음 선거에선 탈락시키고 포장해서 이북을초 보내자
김상묵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60 반대 : 5
사드는 대한민국의 국방주권에 관한 문제로 제3국이 왈가할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북핵에대한 대응차원에서 한국국방당국의 결정여하에 딸린 문제이니라!
이수영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31 반대 : 4
싸드 배치가 안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중국에게 천명해라..
이근수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16
수많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현역,예비역에 즐비한데 조용하고, 방송 언론에 나와서 입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대학유학파, 비전문가들이 설쳐댄다.그것도 북한학과 교수들이 신문을 읽고 나름대로 혜한을 가진 것처럼 떠들어 대는데, 사관출신들은 배가 아프지 아니한가? 무신경인가? 전두한이처럼 통이 큰건가? 안보는 공밥먹는 사관출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임홍순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60 반대 : 2
중국은 북한 핵에대하여 미온적 하면서 한국에 사드에 대한것만 신경쓰는가
우리 북한 에대하여 빨아 해결 하여 주어야 싸드를 들오지 않겠다고 북한이
핵를 가지 있는 이상 남의 눈치 볼것 안니다 안보 위하여 필요 합니다
최원석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72 반대 : 0
대한민국의 안전에 꼭필요한 싸드 배치
양덕승  ( 2015-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29 반대 : 10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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