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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기호 교수의 안보, 군사, 북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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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뇌물의 늪에 빠진 軍, 자성과 개혁으로 거듭나야”

글 | 김기호 홍익대 안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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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받는 여군들./ 조선DB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군이 도리어 성문제와 뇌물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육군은 지난 27일 동부전선에서 여단장 근무 중인 현역 육군 A대령을 부하 여군하사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긴급 체포 했다. 또한 이 부대의 B소령은 또 다른 여군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0월 군은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창군 이래 초유로 현역 사단장을 긴급 구속하기까지 하면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군내 성범죄 및 성군기 사고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성군기사고 수가 증가하는데도 있지만 성범죄를 앞장서서 예방하고 교육해야할 지휘관과 간부가 오히려 범죄자라는 데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관련 뇌물수수 비리도 연이어 터지고 있다. 방산업체인 STX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그제 체포돼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예비역 4성장군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방산비리'에 연루돼 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직 해군 장성이 그제 한강에 투신해 경찰이 수색 중이다. 전투기 정비 대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예비역 C중장도 오늘 새벽 구속됐다.
 
  지금 우리 군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모자랄 정도로 성(性)과 뇌물의 늪에 빠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난맥의 중심에 현역과 예비역 고급 장성까지 먹이사슬처럼 연계되어 구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군이 구조적인 문제를 단번에 뿌리 뽑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도 군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차원의 전쟁을 선언하고 국방장관이 병영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우리 군도 차제에 이벤트성 조치만 남발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을 통해 멀리 보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폐쇄적인 상명하복의 군조직 문화와 군간부의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4~5년 빠른데도 전역 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북한군이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고 전쟁과 4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기에 우리 군은 시급히 내부문제인 성범죄와 뇌물비리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15-02-03 10:55   |  수정일 : 2015-0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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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예비역 육군 대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초빙교수
홍익대 안보학 초빙교수

육군사관학교 졸업.
합참, 유엔사/연합사, 야전연대장 근무 후 육군 대령으로 전역.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역임
30여년 군 형장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조화된 정론으로 안보와 군사, 북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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餓?? ???  ( 2015-02-03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15
옛날부터, 온세계에서 군대와 성(性)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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