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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기호 교수의 안보, 군사, 북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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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비군사적 분야 협력과 지원 등으로 신뢰확보를

북한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 표명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지원이 다시 총알로 되돌아오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장차 통일의 초석이 되는 비군사적이고 인도적인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글 |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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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지원되는 어린이 의약품. 조선DB.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표명했다. 바로 지난 달 군부대 현지지도시 “전쟁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싸움준비를 다그치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북한의 남북관계개선 의지 표명은 고모부인 장성택까지 처형하는 잔인한 김정은의 얼굴이 떠올라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해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발표하고는 실제로 핵실험과 전쟁까지 위협했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경제분야와 민생에 많은 비중을 둔 올 해의 북한 신년사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 있다. 경제분야에서 과학영농 등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과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 등이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는 내용은 상황이 불리할 때 내미는 통일전선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안정성이 높아진 북한의 점증되는 도발위협과 긴장 고조를 막으려면 대화와 협력 등 남북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지원이 다시 총알로 되돌아오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장차 통일의 초석이 되는 비군사적이고 인도적인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우선적으로 영양실조와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영유아 지원,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게 하면서 과학적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산을 푸르게 하는 것은 산림녹화의 경험이 풍부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구상의 실현과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더 나아가 2단계 확장 사업 등도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의 증진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도발을 억지하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동시에 도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비군사적이며 인도적인 분야와 통일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전략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등록일 : 2014-01-08 오후 5:25:00   |  수정일 : 2014-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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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예비역 육군 대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초빙교수
홍익대 안보학 초빙교수

육군사관학교 졸업.
합참, 유엔사/연합사, 야전연대장 근무 후 육군 대령으로 전역.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역임
30여년 군 형장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조화된 정론으로 안보와 군사, 북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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