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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기호 교수의 안보, 군사, 북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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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초가(五面楚歌)의 한국, 한미동맹 외에 해법없어

내부에 기생하고 있는 북한 대남혁명의 보조역량도 시급히 발본색원해야

글 |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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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서 외부위협을 억지하여야 한다. 사진은 훈련중인 미 항공모함.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과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로 긴장과 갈등이 첨예하게 조성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에 중국의 일방적이고도 돌발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상호 복잡하고도 미묘한 함수관계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센까꾸열도(중국명 다오위다위)를 둘러싼 중・일갈등이 미・중갈등의 큰 구도 속에서 한・일갈등은 물론 한・중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1월 23일 센카쿠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일대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문제는 선포한 CADIZ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도 일부 침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11월 28일에 개최된 제3차 한・중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KADIZ를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에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조정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도까지 KADIZ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어도는 1969년부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되어 왔다. 결국 이어도를 둘러싸고 KADIZ-JADIZ-CADIZ가 중첩되는 양상이 되어 갈등이 증폭 될 것이다.
 
한편 세계 제1위 패권국인 미국은 떠오르는 2위국 중국을 봉쇄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견제의 선봉장으로 일본을 앞세우면서 한국도 같이 가자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없고 한국의 속을 마구 그어 대면서 뻔뻔스럽게 대중포위망에 같이 서자고 한다. 일본은 JADIZ에서 이어도를 양보하라고 하면 독도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라고 하면서도 경제 비중 등을 들추면서 우리보고 알아서 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교역량은 2011년부터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즐기는지 청와대 포격까지 위협하고 연일 종북세력을 부추키면서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좌우, 진보와 보수, 여야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내부 현실이다.
 
한 방향으로 똘똘 뭉쳐도 이 격랑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데 심지어 일부 그릇된 정치인과 종교인사가 버젓이 북한의 대남혁명적화전략의 보조역량을 자처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은 오면초가(五面楚歌)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 오면초가를 돌파하는 해법은 없는가? 북한의 공갈위협과 중국의 오만함과 일본의 간사함과 미국의 압박과 내부위협에 동시 대처할 수 있는 해법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내부단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서 외부위협을 억지하여야 한다. 우리 내부에 기생하고 있는 북한 대남혁명의 보조역량을 시급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오면초가도 돌파하고 구한말의 역사도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등록일 : 2013-12-03 09:37   |  수정일 : 2013-1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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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예비역 육군 대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초빙교수
홍익대 안보학 초빙교수

육군사관학교 졸업.
합참, 유엔사/연합사, 야전연대장 근무 후 육군 대령으로 전역.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역임
30여년 군 형장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조화된 정론으로 안보와 군사, 북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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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자  ( 2013-12-03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16
결론이 아쉽네요.
미국의 바짓가랭이만 꽉 잡으면 된다는 논리, 해방후 지금까지 들어온 논리지요. 우리 군부는 매년 북한 군사비의 34배나 쓰면서 그동안 뭘했는지...
중앙일보 12월2일자 10면, 하영선 교수 인터뷰 내용도 참고해보시길...
정명채  ( 2013-12-03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19
경기대에 좌빨교수 많던데
이규택  ( 2013-12-03 )  답글보이기 찬성 : 27 반대 : 7
그래도 정신 못차리는 것들은 반미면 어떻냐고 한 어떤 인간의 망령에 사로잡혀있고 빨갱이 싫어 반대쪽에 투표하니 중국, 러시아를 미국과 같은 반열에 놓고 균형자니 중개자니 하는 망상에 젖어있는게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힘없으면 머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밥좀 먹고 살만하니 머리에 ㄸ 만 가득 차고 가슴엔 헛바람만 꽉 차서 무슨 강대국 반열에라도 오른 줄 기고만장들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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