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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황근 교수의 유쾌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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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 무슨 의미 있나?

글 |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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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일인 4월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조선DB

지난
42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압승한 여당과 전패한 야당의 표정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역시 선거결과를 놓고 종편채널 단골 출연자들은 연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서 면모를 또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호남 신당이 출범할 것이라고 전망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대권가도를 놓고 섣부른 예측들도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이들 정치평론가들의 평가처럼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향후 정국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전체 유권자의 30% 중반 정도의 유권자들만, 솔직히 말하면 여·야의 열혈 지지자들인, 참여한 보궐선거 결과를 그렇게 과대평가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
 
물론 전통적으로 야당 지지성향이 강했던 지역에서 여당과 무소속후보들이 모두 당선된 것은 분명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된 성완종 게이트파문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전패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번 4.29 보궐선거는 한마디로 여당의 압승이 아니라 무기력한 야당의 몰락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집권여당을 심판하겠다고 벼렸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설적으로 심판당한 셈이다. 엄밀하게 보면 여당 지지자들의 야당심판이 야당지지자들의 집권여당 심판을 이긴 선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궐선거 결과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란 통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의미와 국민들의 정책선호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적·정책적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들 선출된 의원들의 존재감은 절대 높을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거결과가 국민들의 정책적 선호를 가시화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상급식논쟁으로 우리 사회에 복지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2012년 대선 복지정책 대결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 보궐선거에서는 그나마 말로 만일 것이 뻔하지만 그런 정책의제들조차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과 무관한 정치인들만의 동냥벼슬 싸움인 것이다.
 
집권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2012년 대선이후 여·야 할 것 없이 복지라는 이름아래 마구잡이 퍼주기 입법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고는 말라가고 한번 상승된 국민들의 복지요구는 다시 낮출 수 없는 복지국가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을 증세 없는 복지라는 포퓰리즘의 착시에 빠지게 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정면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는 여전히 정파와 정치인들의 감투 싸움혹은 숫자놀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권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정책난제들을 정쟁거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선천적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체질화된 정치권은 선거결과를 놓고 항상 자기합리화에만 매몰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미 선거 과잉론 혹은 무용론이 국민들 사이에 크게 확산되어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쩌면 무의미한 선거를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유권자들의 비판적 태도일지도 모르겠다.
등록일 : 2015-05-07 05:45   |  수정일 : 2015-05-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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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취득후 옛 공보처 산하 한국방송개발원(현재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실제와 이론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후 정부의 여러 다양한 방송정책에 참여하였고, YTN라디오에서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방송법제연구회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이상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각종 언론과 페이스북 등 SNS에 언론,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활발한 평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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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 2015-05-07 )  답글보이기 찬성 : 17 반대 : 11
유권자들의 비판적태도가 국회를 바꾼다고라? 꿈 깨시죠. 이나라 국회는 쿠데타가 아니면 절대 개혁이 불가능 하오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없는 97% 내각제 나라가 이미 됐는데 저것들은 100% 내각제를 꿈꾼다오. 일본처럼 정치인도 세습하고 싶어하죠. 이미 남경필 등 몇몇은 성공했고 말이오. 난 오늘도 꿈꾸오. 낼 아침에 쿠데타 소식을 들을 수 있길 갈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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