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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황근 교수의 유쾌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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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기분 나쁜 이유는

언론인/교육자를 예비범죄인으로 모는 김영란 법

글 |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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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진 우측부터 이종훈, 조해진, 원유철, 유승민, 우윤근, 강기정, 안규백 /조선DB

 
말 많았던 김영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 녹을 먹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까지 그 대상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는 누구에게도 3만원이상 되는 밥 얻어먹어선 안되고, 제자들이 보내온 명절선물도 돌려보내야 한다.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재미없게 살아야 한다.
 
무슨 공권력 한번 가져 본 적 없고 부정입학이라도 시킬 수 있는 학교 보직한번 해보지 못한 서생이 무슨 뇌물을 받을 수 있을지 도대체 의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분 나쁜 건 범죄 가능성이 있는 감시대상으로 법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짓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되었다는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다. 마치 시외버스 검문소에서 검문하러 올라 온 경찰이나 헌병이 빙 둘러보고 나만 꼭 집어 신분증 보자고 할 때 느꼈던 더러운 기분 같다. ‘척 보니까 네가 범죄하고 도망 다니는 놈 같아!’라고 말하는 것 느낌말이다.
 
이처럼 법리 문제를 떠나 정서적으로 기분 나쁜 법이 처음은 아니다. 1997 제정되었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접촉하거나 볼 수 있는 오만 것들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지정하였다. 유흥업소,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모든 대중예술과 언론매체들까지 포함시켰다.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말 애매한 이유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무소불위 기구였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되어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역시 모든 남성들을 성추행 혹은 성폭행 예비범죄자로 만들어 놓았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무조건 성추행으로 규정해, ‘못생기고 못난 놈은 그 흔한 프로포즈 조차 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이 두 법과 이번에 제정된 김영란 법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법에 포함된 규제 대상들을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특정화된 소수가 아니라 포괄적 다수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법들은 선한 자와 악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이분법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계해야 될 법 우월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면 전체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선악의 논리는 사회 변혁기에 성행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혁명기다. 프랑스 혁명 직후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삐에르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반혁명 척결 대상자를 선악의 논리로 분류하였다. 그 수단은 법률가와 의사의 전문지식이었다. , ‘선한 자와 범법자를 법률적으로 추출하고, 의학적으로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상여부 뿐 아니라 정신적 정상여부도 판단하였다. 미셀 푸코(Michael Foucault)는 그것은 광기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와 법률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계기를 이때부터라고 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그런 광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공권력뿐만 아니라 언론인, 교육인 들까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인격파탄자로 몰아가는 광기가 보인다. 또 조현아 사건에서 보듯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모두 지배욕에 매몰된 성격파탄자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위헌 소지도 많고 경찰과 권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은 이 법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었다. 지금 우리사회가 선악 이분법이라는 광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제 제자들이 사는 3만원 넘는 삼겹살안주에 소주 한잔하기도 힘들 것 같고, 주위 눈 무서워서 좋은 넥타이 받았다고 자랑삼아 하고 다니기 힘들 것 같다. 저놈이 혹시 누구에게 뭐 받아먹지 않나?’하고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상호감시사회가 될 지도 모른다. 1-2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죄수들을 완벽히 통제·감시했다던 콩트의 원형감옥(panopticon)’같은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네가 뭐 해 먹었지?’라고 서로 분탕질하는 불신지옥이 되지는 말아야겠다.
등록일 : 2015-03-04 02:17   |  수정일 : 2015-03-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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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취득후 옛 공보처 산하 한국방송개발원(현재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실제와 이론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후 정부의 여러 다양한 방송정책에 참여하였고, YTN라디오에서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방송법제연구회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이상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각종 언론과 페이스북 등 SNS에 언론,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활발한 평론활동을 하고 있다.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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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 2015-03-10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9
오래전 부터, 교육대, 사범대 가고자 하는 이유가, 봉급보다, 촌지를 솔솔히, 때로는 촌지가 봉급보다 더 많이 받는가는 기대로, 선생들이 된다든데, 뭐, 상식이지!
이유진  ( 2015-03-10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3
그러면, 황 교수님은 3만원 이하 선물을 받으면 되지 않나? 많이 받으면 그것이 이미 뇌물이라 생각된다. 학생이 학점잘달라든지, 아니면, 논문통과시켜 달라든지...
미국에 많은 회사들은 일절 업체로 부터 식사 대접 못 받든지, 아니면, 식사 액수를 회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김진국  ( 2015-03-05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5
예비범죄자? 죄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예비법죄자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제자한테 선물 받으면 재미있게 사는 것이고 못 받으면 재미없게 사는 것인가? 교수 맞아요? 한심하네
손일령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1
가뜩이나 차빼고 포떼고에다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만신창이가된 법에 온갓 잡설로 이마져 무력화 할려고 총동원되였구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이나라가 한단계더 올라섭니다 더 강화해야지요
고세호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1
이권앞에 노출되어 있으니 예비 범죄자 맞지요.
최용순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1
바로이런인간때문에 이법이 필요하다.
힘들게 등록금내며 어렵게 공부해도 미래가 불투명한 불쌍한 제자들 한테 삼겹살안주 대접받기 어려울까봐 이런 글이나 쓰고....
65세 정년에 꽤많은 월급받는 교수가 딱한 제자 사줄 생각대신 받을 생각이나하니
이광섭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0
보육교사들 CCTV설치에 반대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가 인권침해 운운하는데, 자신들은 어떤 잘못도 죄도 안저지르는 아주 고상한 집단이라는 가소로운 헛소리에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거다. 근데 이런 과대망상과 어이없는 자존자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한 두 사람이 아냐.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기 바란다.
이광섭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우리 사회의 부패도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법 자체가 나온거다. 어떤 직종을 예비범죄자로 본다는둥의 소리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안받으면 되는 거다, 적당히 받아먹고 범죄자소리 안들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소리로밖에는 안들린다.
조중선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3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면 예비범죄인으로 모는 것이라 기분 나쁘시고, 공무원은 워낙 범죄인들이니 기분 나빠하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공무원이고 언론인이고 사립학교 교원이고 간에 이 법은 예비 범죄인으로 모는 법이 아니랍니다∼ 그저 깨끗이 살자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수님∼∼∼∼
최돈오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2
언론인 교육자가 제대로 하면 무슨 문제 있는데. 당신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그누구가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범죄자가 되고 기분 나쁘다는 식.
김민호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6
예비범죄인? 의아합니다. 많은 법들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상열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4
난 기분이 좋은데, 얼마나 뒤가 구리면 기분이 나쁠까?
조극희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2
김영란법에 속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 그민큼 사회에 대한 책임이 큰 사람이며, 국가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다. 다만 김영란법에 금지된 사항으로 밥을 빌어먹고 산 사람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 기분나쁜 느낌을 가지기보다는 자괴감을 가져야 할 것임. 제자에게 받은 3만원 미만의 조그만 선물은 괜찮으나 수십 수백만원에 호가하는 골프채는 글쎄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신현호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5
미국 교사들은 25-50불(2만원∼5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고 뭐고 무조건 처벌일쎄! 미국 선생님들은 기분나빠하지 않던데. 이 양반아 당신 정신이 이미 정상이 아니란걸쎄
강정길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23 반대 : 2
갑질중의 갑질 시민단체는 빠졌다
<론스타서 8억 수뢰 장화식 前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자녀 유학비 등에 私用>
이지훈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4
잠재적 범죄자? 법이 있는 이유는 원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언론, 교육자가 다른 분야보다 더 깨끗한가요? 그냥 법지키고 성실히 살면 김영란 법보다 100배 강력한 법도 문제 안됩니다.
양재복  ( 2015-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17 반대 : 3
이 법이 황교수에게 불쾌한 이유는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법의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 입니다. 국회에서 입법과정 중 법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의 눈총이 따가우니 통과는 시키되 이번 19대에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끼워넣은 편법을 부린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 보완하겠다고 하니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다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하는 법으로 변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김영란법의 원 취지는 공무원의 부패방지 입니다.
      답글보이기  김상수  ( 2015-03-04 )  찬성 : 9 반대 : 2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언제 공무원 들러리가 되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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