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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이의춘 국장의 인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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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파동은 누가 빚어낸 참사인가?

경쟁원리 작동시켜야, 요금인가 보조금 규제 풀어 소비자부담 줄여야

글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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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하다. 잘못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저질러놓고, 기업만 나무란다. 금융계의 해묵은 관치가 문제되지만, 제조업의 관치, 관우위적 사농공상 병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 국민들을 화나게 한 단통법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 관료들의 억업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단통법 파동은 미래부와 방통위 관료와 이통사들간의 오랫 유착관계에서 빚어진 참사다. ‘통피아들’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통피아들이 박근혜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채 단통법을 밀어부쳐 참사를 초래했다. 단통법은 명백한 정부실패, 정치실패에 해당한다. 동일한 보조금지급이란 규제를 덫씌워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제조업체는 판매가 저조해 울상이다. 이통사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어서 파리만 날리고 있다. 모두를 실패자로 만든 악법이다.
 
미창부와 방통위는 시장파괴적인 실수를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 오히려 제조사와 이통사가 문제라며 기업에 삿대질이다. 방귀뀐놈이 성내는 꼴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최양희 미창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국민들의 불만을 달랠 긴급처방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정부가 잘못된 규제로 인한 실패를 기업과 시장의 실패로 전가시키려는 작태다.
 
단통법은 애초부터 태어나선 안되는 ‘청부입법’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무색케하는 규제경제였다. 경쟁을 억압하는 억압경제였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자이용후생 축소법안이었다. 미창부와 방통위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게 단통법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도 나름대로 '정의감'을 바탕으로 단통법안을 제출했다. 전국민이 동일한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관료들의 그럴싸한 설명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경쟁을 죽여 소비자들이 비싼 단말기를 사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통사 대리점들이 경영난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한귀로 흘려버렸다.
 
더구나 이 법안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간에 삼성전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묻혀버렸다. 통피아들과 의원들은 삼성전자의 보조금내역등을 공개할 경우 애플에 어부지리만 안겨준다는 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여야는 제대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도 전에 통과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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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소비자 제조사 대리점 등 모두를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악법이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통사 대리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위해선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를 없애야 한다.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법이 손질돼야 한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단통법안 발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조금 규제로 경쟁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요금인가제 등을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관료들은 마이동풍이었다. 요금인가제 등 규제권한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다. 밥그릇 빼앗길가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데 급급했다. 관료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피아들이 청와대에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다는 점. 박근혜대통령도 통피아들의 보고만 듣고, 단통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석고대죄해야 한다. 단통법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해야 한다. 방통위와 미창부가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빼앗아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의 단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 권한을 없애야 소비자들의 요금부담도 줄어든다. 이통사 대리점들도 소비자들의 구매재개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 단말기 제조사들도 내수판매 감소를 타개할 수 있다.

사안이 명백한데도 관료들은 반성할 줄 모른다. 뻔뻔하다. 오히려 제조사와 통신사들만 압박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이나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은 2~3개월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법안발의 총대를 맸던 조해진의원도 비슷한 해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의 태연한 해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통피아들은 헛발질을 중단해야 한다. 보조금 규제를 즉각 철폐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달래야 한다. 경쟁원리를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야 한다. 보조금제한, 요금인가제 풀어야 한다. 통신사들의 마케팅경쟁을 촉진시켜야 보조금이 올라간다. 요금인가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악법이다. 후발주자를 보호하는 명분에서 도입됐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후발주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게 업체들의 요금인하경쟁을 막는 것은 보호주의시대의 낡은 산업정책일 뿐이다.
 
미창부와 방통위가 지금처럼 반성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들의 담합구조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규제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관치는 없애야 한다. 이통사들에 미창부 방통위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대거 내려가 있는 것도 문제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들의 적폐가 이통사와 방송통신당국간에도 견고하게 형성돼 있다.
 
단통법 취지는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비자 제조사 대리점 등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민심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경쟁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것을 비켜가서는 백약이 무효다. 통피아들은 다시한번 청와대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간교한 규제정책을 접어야 한다. 미창부 방통위 관료들은 기업위에 군림하는 고압적 행정을 버려야 한다. 조선왕조 600년을 짓눌러왔던 주자학적 사농공상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들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관료들은 이제 우물안 개구리다. 과거 산업화시절엔 우수한 관료들이 산업계와 합심해 제조업강국을 일궜다. 이제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관료들은 세계의 흐름과 둔감한채 규제로 기업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 관료들을 대폭 줄여 작은정부로 가야만 기업도 살고, 소비자들의 이용후생도 증대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도 살아난다. 이제라도 실사구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군림하지 말고, 서비스하는 관료들로 거듭나야 한다.
출처 | 미디어펜
등록일 : 2014-10-22 14:48   |  수정일 : 2014-10-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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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전 한국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88년부터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에서 20여년간 경제, 금융, 산업현장을 누볐습니다. 한국일보 산업부장,경제부장, 논설위원을 끝으로 2008년 퇴사.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미디어펜 발행인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시각에서 재계현안과 기업지배구조등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 문학석사, 서강대 경제학석사, 경희대 경제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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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2014-10-22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9
단통법... 촛불시위감 아닌가요? 전 그리 생각하는데 다들 조용해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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