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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이의춘 국장의 인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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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장님, 외촉법은 역차별을 해소한 겁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로비에 굴복한 것"은 억지주장... 손톱밑 가시 제거한 것

글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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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박근혜 대통령의 손톱밑 가시 빼기 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경제부문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켜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새해 1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박 대통령의 손톱밑 가시빼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외촉법은 박영선 민주당의원(법제사법위원장)의 궤변과 막가파식 몽니에 의해 사장될 뻔했다. 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새누리당 리더들을 독려해서 이 법은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됐다.
손톱밑 가시 빼기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는 점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금융권 자금지원 및 창업자금 대출 등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콕 짚어서 빼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향한 것이었다. 예컨대 금리를 1%포인트 인하고, 한은에서 총액대출한도를 늘린다고 해보자. 이것은 특정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정책은 특혜시비를 불식하는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불투명한 게 단점이다. 실제 현장의 필요가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손톱밑 가시 제거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해주는 맞춤형 규제완화다. 곧바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게 최대장점이다. 규제완화가 한층 업그레이되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외촉법 개정을 통해 SK, GS 등의 조단위 석유화학공장 투자를 가로막는 손톱밑 가시를 제거해줬다. 기업부문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박 대통령의 집념으로 외촉법이 통과되면서 곧바로 2조3000억원의 투자와 1만4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그동안 박영선의원의 몽니로 노심초사하던 SK와 GS는 울산과 여수공단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외촉법은 박 의원이 주장하듯 재벌특혜법이 아니다. 경제력집중심화로 가는 잘못된 정책도 아니다.
 
야당 중진의원이라면 제대로 알고 지적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국민들이 수긍한다. 박 의원은 황당한 아집으로 대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아왔다. 국민들도 그의 생뚱맞은 고집과 비난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이런 엉터리 의원들은 선거구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외촉법은 지주사로 지배구조를 전환한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해주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은 물론 심지어 보수 정권인 이명박정부마저 지주회사가 가장 좋은 지배구조인양 선전하며 재계에 이를 강요해왔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강철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주사만이 절대 선(善)인양 떠벌렸다. 강철규씨는 지주사 전환을 강요하기위해 삼성 이건희회장, 현대차 정몽구회장, LG 구본무회장, SK 최태원회장을 차례로 단독면담해서 이를 관철하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스스로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특정지배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룹체제로 가든, 단순한 지주회사체제로 가든 그것은 기업의 창업역사와 전통, 사업특성, 최고경영자의 의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시장경제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실적을 가장 좋게 내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것이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침에 화답해서 그룹경영체제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갈수록 지주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외국기업과의 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불거졌다. 현행 지주회사법상 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주사로 전환한 상당수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투자가 막혔다. 사실상 합작기업 설립이 원천봉쇄됐다. 투자를 가로막는 악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지주사의 경우 손자회사들이 대부분 대형기업들인 점이 특징이다. SK석유화학, GS칼텍스정유, LG디스플레이 등은 수십조원의 글로벌 기업인데도 지주회사체제에서 손자회사가 됐다.
 
미국 등의 경우 지주사-자회사-손회사-증손회사간에 지분규제는 없다. 우리만 유독 가혹하게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에 대해 지분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진보정권이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목하에 이같은 투자억제법을 만든 것이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손자회사들이 외국파트너들과 합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합작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외촉법 개정은 이같은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외국기업이 SK홀딩스나 GS홀딩스 등 지주사와 합작하는 것은 어색하다.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기업과 합작하는 게 타당하다. 홀딩스의 경우 영위하는 사업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은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합작사업을 진행하기가 수월하다. 이게 맞다.
 
외촉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SK석유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원료인 MX(혼합자일렌) 공장을 울산에 건설할 예정이다. SK는 정유 및 석유화학부문에 중간지주사를 두고서 경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간지주사격의 자회사이고,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SK루브리컨츠 등이 손자회사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합작사 입장에선 PX사업을 하는 SK석유화학과 하려는 게 당연하다.
 
GS칼텍스정유도 일본 쇼와셀과 1조원규모의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사업을 서둘러왔다.
SK석유화학과 GS칼텍스정유이 지금 MX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면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천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중국 석유화학기업들이 PX공장을 대규모로 증설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영선의원에 의해 MX공장프로젝트가 장기간 브레이크걸렸다면 일본 등 경쟁국가 기업에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헌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 의원은 국익을 해치고, 이적행위가 될 수 있는 몽니를 부렸던 것이다.
 
   
▲ 박영선 민주당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대기업들의 합작투자를 규제하는 외촉법 통과를 끝까지 반대하는 몽니를 부렸다.
 
박 의원은 지주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해 한다. 순환출자로 연결된 그룹경영을 하는 삼성 현대차 등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은 외국기업과 합작하는 데 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역대정부가 그동안 재계에 대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강요했으면, 이들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케이스는 없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외촉법은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지주사로 전환한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들도 외국기업과 합작시 동일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박영선의원은 제발 억지 궤변을 그만 늘어놔야 한다.
 
외촉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중요한 사례다. 지주사가 비지주사에 비해 당하는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외촉법 통과에 뜨거운 박수를 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SK석유화학의 합작사 공장이 들어설 울산지역 주민들과 GS칼텍스정유의 합작사가 세워지는 여수 주민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박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오제세 여수지역구 의원은 외촉법 통과를 위해 발로 뛰었다. 같은 당내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박 의원은 70~80년대 낡은 교조주의적 반기업, 반재벌 이데올로기로 하루하루 죽기살기식 해외 경쟁사와 살아남기 전쟁을 치르는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를 빼주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전체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 이는 창조경제가 활짝 피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제 유치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80년대 운동권 학생식의 유치한 교조주의와 이데올로기로 대기업들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 지주회사는 민주당 집권시절 정부에 의해 강요됐다. 그럼 지주사가 뿌리를 내리게 지원하는 게 민주장의원의 책임이다.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2일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로비에 굴복했다"는 천박한 말을 했다. 국가원수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악담이다. 대통령이 무슨 로비를 당하는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외국인 투자촉진에 필요한 손톱밑 가시를 제거한 것에 로비에 굴복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경제를 위해 잘못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무슨 잘못인가?
 
박 의원의 주장처럼 외촉법 통과가 지주사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주사의 문제점과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적으로 푼 것이다. 역차별당하는 지주사의 잘못된 규제를 혁파한 것이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 jungleelee@naver.com]
 
등록일 : 2014-01-03 14:16   |  수정일 : 2014-0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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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전 한국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88년부터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에서 20여년간 경제, 금융, 산업현장을 누볐습니다. 한국일보 산업부장,경제부장, 논설위원을 끝으로 2008년 퇴사.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미디어펜 발행인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시각에서 재계현안과 기업지배구조등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 문학석사, 서강대 경제학석사, 경희대 경제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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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 2014-01-04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20
박영선(의원)씨를 보면 경부 고속도로 위를 점거하고 드러누워 있던 그 어떤 이가 떠오릅니다. 설마...그 자신이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 그와 비슷하게 되도 않는 대권의 어설픈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군요. 한심한 ..이런 (의원)이라는 단어조차 붙어 주고 싶지 않은 함량미달의 사람들을 이젠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뽑아주어서는 더는 안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더더욱욱이요.
우병덕  ( 2014-01-04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5
좋은지적에 감사함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글 올려주시기 바람니다.
박형범  ( 2014-01-04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9
박영선의원님, 서울에서 법학공부를 폭넓고 깊게 연구하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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