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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0조 슈퍼 예산안 분석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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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조 슈퍼예산'…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에 우려도 / photo by TV조선 캡쳐본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의 세 배나 늘린 내년도 예산 470조원을 살펴 보면 이 정권의 장기집권 전략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의 최종 목표는 장기집권이다. 장기집권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벌여놓은 불법적,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1. 소득주도성장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다. 성장이 가능하려면 기업 등 생산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론 아닌 이론이다.
 
2. 일자리는 개인이나 기업이 책임 질 일이다. 정부가 인프라 교육 제도를 통하여 기업을 돕는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주가 되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정부의존형 인간으로 만들어 표밭으로 삼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필연적으로 재정파탄을 부른다. 지금은 공무원을 줄일 때이다.
 
3. 복지를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짜에 길들여진 사람은 애국심이 약해지고 이기심이 커져 좌경적 선동에 잘 넘어간다.
 
4. 북한인권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고 對北(정권)지원 예산을 늘린 것은 이 정권이 북한주민보다 김정은을 더 존중한다는 증거이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많은 세금, 큰 정부를 지향하면 일자리는 줄어든다.
 
5. 중고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 '유엔에 의한 유일합법 정부 인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영향권에 들어갔으므로 위헌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바꿔치기 하려는 국체변경 음모이다. 탄핵감이고 형사처벌감이다.
 
6. 이 정권의 정책은 전체적 방향이 계급투쟁론이나 주사파(김일성주의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그래도 반박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부정, 헌법에 대한 존중심 결여, 법의 계급적 적용,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의 정권 핵심 장악, 김정은에 대한 굴종과 국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적개심, 민족반역자인 김정은을 민족세력이라고 규정, 이들과 제휴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對北정책의 기조로 삼은 점(북한은 민족공조를 反美공조로 해석), 북한의 공산화 전략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비준동의를 거쳐 법제화하겠다는 발상 등등. 대한민국과 반공자유민주주의 해체이다.
 
7. 이 정권은 고마움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즉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대한민국 주류세력이자 민족정통세력인 위대한 문명건설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국민들에겐 배은망덕과 공짜를 가르친다. 적대감, 공짜심리, 배은망덕의 감정이 합쳐지면 국민들은 眞僞, 彼我, 善惡 구분을 못하게 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권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8. 조선조 정치와 주자학에 닿아 있는 위선적 명분론의 그늘속 한국 언론의 선동적 생리가 이런 정권의 전략과 잘 맞아 떨어진다.
 
9. 국민들이 스스로 분별력을 되찾아 문재인 정권에 맞설 것이냐, 그동안 건설한 문명의 제도적, 구조적 반격이 일어날 것이냐의 與否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삶의 근거가 파괴될 때 최장수국의 최고학력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0.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 평균 수준과 같다고 봐야 한다. 대중민주사회에서는 영웅이 아니라 국민성이 成敗의 결정적 요인이다.
등록일 : 2018-08-29 17:38   |  수정일 : 2018-08-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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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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