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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여부에 대한 완벽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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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賞" 트럼프 연일 노벨상 의식… "부실협상 될라" 우려도 / photo by TV조선 캡쳐본
뉴욕타임스는 오늘자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검증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1. 북한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기술과 시설을  찾아내 모조리 제거하는 것은 북한이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2. 미국이나 IAEA도 충분한 사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마도 군축 사상 최대 규모의 검증 팀이 땅굴을 뒤지고 비밀 시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 300명의 국제원자력기구 조사관들이 약180개국에 나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북한에 투입해도 모자랄지 모른다. 80명은 이란에 있다.
 
3. 북한이 몇 개의 핵폭탄을 가졌느냐에 대하여 미국내에서도 평가가 다른데 어떻게 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나.   
 
4. 4년 전 랜드 코포레이션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27만3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다. 이 숫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역대 최대 병력보다 많다. 
 
5. 먼저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이 자료를 미국 cia는 자체 자료와 비교할 것인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6. 북한이 보유하는 미사일까지 폐기 대상인지도 불명확하다. 화학 및 생물학무기도 포함되는가?
 
7.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은 군사 지식이 약하다. 서양의 군사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다.
 
8. 핵관련 시설 전부를 없애는 것이 비핵화인가?
 
9. 북한의 핵시설은 40~100군데나 된다. 이란은 12 군데. 북한의 핵시설 내엔 400개의 빌딩이 있다. 
 
10. 결국 북한의 자진 협력이 없으면 완벽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욕심에 취하여 검증을 소홀히 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아래 통일부 자료를 읽어보자.
  
  <2007년 2월13일,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IAEA 감시·검증요원의 영변 복귀, 對北 중유 5만 톤 제공 등이 마무리되면서 초기조치가 완료되었다. 초기조치 완료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9월 27일~30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 가 도출되었고 10월3일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해 최종 승인 되면서 6자회담 과정은 비핵화 2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10·3 합의’ 주요 내용
  
  ①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②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③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
  ④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⑤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
  ⑥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 노력
  ⑦ 중유 100만 톤 상당 경제·에너지 지원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 의’(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IAEA 감시·검증요원의 영변 복귀,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 등이 마 무리되면서 초기조치가 완료되었다. 초기조치 완료에 따라 6 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9월 27일~30일간 중국 베이징에 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 이 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 가 도출되었고 10월 3일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해 최종 승인 되면서 6자회담 과정은 비핵화 2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합의의 핵심은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였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있었다. 김정일은 북한의 6자 회담 대표 김계관을 불러 합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공개된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모든 핵프로그램을 다 신고한다고 약속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핵폭탄과 관련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즉 핵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盧 대통령의 반응이 놀랍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형사 앞에서 도둑이 '훔친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北核문제와 관련하여 敵의 입장에 서서 동맹국과 싸우고 국제사회에서 敵의 변호인 노릇을 했다는 노무현의 고백은 敵의 핵개발 비호, 즉 利敵旣遂(이적기수)의 증거이다. 그 利敵행위의 결과 敵은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敵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敵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다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을 넘어 정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그 직후인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노무현은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왔다. 시간과 돈과 물자를 주고, 방패까지 되어 주었다. 비유하면, 냉전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무시하고, 소련의 핵개발을 지원한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이다. 적어도 미국은 핵무장 국가였다.
  
   10월3일의 합의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듬 해 파탄이 났다. 북한은 농축우라늄과 핵폭탄 제조에 들어간 핵물질을 빼고 플루토늄만 신고하여 미국 등과 갈등을 빚다가 2009년 제2차 핵실험으로 판을 깼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명하게 잘하셨다'고 칭찬한 행패의 뒷모습이었다.
 
 *10.4 선언의 문제점
 
 *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될 위험이 있다. 
 
*2006년 8월13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겨레, 경향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하나? 더구나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만 북한은 핵기술을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도는 핵개발을 해도 미국이 봐주고 북한은 왜 안 봐주나' 식의 말을 하였다.
출처 | 조갑제닷컴
등록일 : 2018-05-09 09:15   |  수정일 : 2018-05-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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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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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2018-05-09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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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 2018-05-13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1
이처럼 사실상의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오는것은 절대 반대하며 누가보아도 의미가 모호한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지지하는체 하면서도 북한과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공공연히 공언하는 중국과 협력하며 정은이에대한 국제적 압력을 완화하며 지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좌파정권은 분명히 대통령의 평화통일의 노력으로만 이해할수없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며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국가 전복죄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국민 대다수가 가식적인 평화쇼에 심취하여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니 우리 모두가 똥돼지 정은이의 노예가 되는길이 멀지않은것 같아서 불안하기 짝이없다. 배고픈 이리는 살찐 돼지를 잡아멱으려고 침을 잔뜩 흘리고 있는데 온국민이 희희낙락거리니......자유 월남이 국력이 약해서 공산 월맹에 7일만에 점렴돼었을까? 역사의 교훈에 무지하고 자유 월남 패망을보고 희열을 느꼍다는분을 대통령으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결과는 뻔한것 아닌지 뒤늦은 후회를 하지말고 잠간만 모두다 생각해보자...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자들이 넘치고넘치는 현실을보면서 이민을 생각하는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
      답글보이기  오늘연합뉴스  ( 2018-05-12 )  찬성 : 0 반대 : 0
속보라며 이렇게 나라를 배치했다. ---북, 핵실험장 폐쇄 참관기자단, 한.중.미.영.러시아로 한정.
한.미.영.중.러시아가 어느새 탈바꿈하여 돌아가고 있음을 보니, 북한에서 무너지는 퐁계리 핵실험장이 무너지는게 아니고 남한으로 이전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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