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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논리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

촛불정권 등장하면 시리아 형 내전상황 갈 것...헌법재판소만이 막을 수 있다!

계급투쟁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의 정치가 촛불정권을 탄생시키면 반공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평등, 합리, 진실, 복지, 안전이란 가치도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하지만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면 복원력도 잃게 된다.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2017-01-23 10:04

▲ 조선DB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면
  
   대선을 통한 ‘촛불혁명 정권’의 등장은 한국을 해양문화권에서 대륙문화권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자유와 개방과 실용의 바다에서 전제와 억압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좌파 정권이 이념적 방향성에 따라 현금 동원력이 엄청난 중국, 핵무장한 북한 쪽으로 기울면 한미(韓美)동맹과 한일(韓日)우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은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부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중국 및 북한에 예속될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나올지 모른다(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에게 ‘나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다루면서 미국과 맞섰다’는 요지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촛불정권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이 중국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제 보복을 할 것이고 이는 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다. 촛불정권은 한국 경제가 몰락해야 북한 수준과 근접, 10·4 선언이 약속한 ‘유무상통에 의한 남북한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민심이 이반하면 촛불정권은 선동언론과 검찰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탄압에 나설 것이다. 우파 세력은 촛불정권이 헌법을 위반, 국가정체성을 변조한다면서 국민저항운동을 벌이면서 헌법 제5조에 따른 국군의 역할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공산주의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군의 지휘부에서 군이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올지 모른다. 
  
  군대도 사회의 내전적(內戰的) 상황을 반영, 이념적으로, 계급적으로, 지역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에 명령에 의해서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든 지휘체제가 분열되어 있는 군대가 출동하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항명(抗命)하는 부대와 시민들 편으로 넘어가는 군인들이 속출하면 한국은 시리아 식 내전(內戰)으로 갈 수도 있다. 
 
   한국은 민중혁명도 군사쿠데타도 불가능한 성숙한 민주국가라는 자신감을 흔들어버린 것이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격돌하는 작금의 상황이다.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나라는 민중혁명과 군사쿠데타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곤 한다.
  
   좌우 정치의 본산인 프랑스는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1830년 7월, 1848년 2월의 두 차례 혁명과 1871년의 파리 코뮌을 겪었다. 파리 코뮌은 프러시아 군대가 파리를 포위한 가운데 적전(敵前)분열한 좌우가 서로 학살한 사건이다. 이런 좌우 갈등의 정치 생리는 히틀러 등장 이후 다시 한 번 적전(敵前)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1940년 5월 독일군의 전격전에 걸려 6주 만에 나라가 망하게 하였다. 
 
   프랑스는 1958년과 1961년에도 알제리 사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갔다. 1968년 5월엔 학생과 노동자들이 궐기하여 드골 정부를 몰아내려 하였다. 신변의 위기를 느낀 드골은 극비리에 서독 주둔 프랑스 군사령부로 날아가 군대의 충성을 확인한 뒤 귀국, 국회를 해산,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프랑스형(型) 정치 구조를 가진 한국이 프랑스와 다른 점은 핵무장한 적(敵)의 존재이다. 한국의 내전적(內戰的) 사태는 시리아처럼 주변국의 개입을 부를 뿐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촛불시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문제는 연 세력이 뚜껑을 닫을 힘이 있는 가이다.
  
   계급투쟁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의 정치가 촛불정권을 탄생시키면 반공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평등, 합리, 진실, 복지, 안전이란 가치도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하지만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면 복원력도 잃게 된다.
  
   *역사는 필연이 아니라 소수의 결단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소에 헌정(憲政)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재판관 3명만 있으면 위에 그린 악몽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다.
칼럼니스트 사진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등록일 : 2017-01-23 10:04   |  수정일 : 2017-01-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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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진  ( 2017-01-23 )  답글보이기 찬성 : 168 반대 : 16
황장엽이 경고했던 5만 명이 넘는 고정간첩들이 주도하는 촛불데모의 협박과 회유에 헌재 재판관들이 굴복 오판을 한다면 태극기를 들고 분노한 5000만 국민이 헌재와 국해 방송국 등 종북이 장악한 모든 시설을 점거 이 나라를 반드시 뒤집어 엎을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 반란을 주도한 고정간첩을 모조리 색출 처형할 때 까지......
이상한건  ( 2017-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57 반대 : 5
사형도 없는 이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총 맞거나 맞아죽은 인간말종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의로우신 조상님들의 피로 죽 쒀서 개같은 년놈들에게 진상하게 될지도 모른다니...앞잡이급으로 몇놈만 본보기로 손보면 상태가 많이 좋아 질텐데... 구국청년들의 끓는 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업그레이드삼청교육대가 시급한 현실이다.
문기홍  ( 2017-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34 반대 : 3
백번 공감이 갑니다.
김영준  ( 2017-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49 반대 : 4
조갑제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재인 종북정권이 등장하면 반드시 내란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애국, 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권애회  ( 2017-01-24 )  답글보이기 찬성 : 36 반대 : 5
조국에 대한 걱정이야 조갑제이상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국가에 국민은 국가안보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헌법하에 있는 국민 구성원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이용하나 반대한민국 반대한민국역사 부정세력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적인 경제 사회적 불만과 분노의 시대에 국가라는 개념에 관심이 없고 내 개인의 욕망과 이념적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부와 체제자산을 이용해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 현 정국이 계속된다면, 소수 국가이익과 호국정신으로 훈련받고 무장된 군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보아왔던 것을 교훈삼아, 자금이 필요한 집단에 개인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군이 사회를 한번 세척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바라는 국가체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가버린다. 순식간이다. 핵을 가진 북이 있다. 북과 중국과 소련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가르쳐 주었다. 현대사 70년간 역사최고의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해 계속 번영을 유지하는 길이 현명한 길이다. 그 길은 촛불민심도, 특검민심도, 야당의 문재인과 이재명등이 추구하는 길로는 안된다. 이 동시대인으로서 국가앞에 책임과 사명감을 잊지말자. 자손만대 후손과 조국을 생각하자!
이영식  ( 2017-01-26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4
판도라상자가 그리스신화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만 알았는데, 요즘 대선정국을 노략질하려는 광화문촛불을 볼때마다 판도라상자를 움켜쥐고 세종로 아니 전국방방곳곳으로 민주탈을쓰고 돌아다니면서 판도라 상자를 하루 속히 열어달라고 아우성치지만, 문재인선생님은 판도라 상자 에 무었이 들어 있는 줄을 알기나 하십니까.판도라 상자 뚜껑이 수 십만의 촛불로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우리조국을 사랑하는국민들이 백년하청이라고 문선생님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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