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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논리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

나경원 의원도 세월호 침몰 당일 자신의 7시간을 밝혀야

그는 여성으로서도 여성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화장에 걸린 시간까지 모조리 알아야겠다는 데 찬성한 셈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날 박 대통령의 행적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 정도는 안 되고 私生活 부분까지 공개하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觀淫症(관음증)을 의심케 한다. 여기에 여성인 나경원 의원이 동조하였다.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국회가 힘 없는 서민의 인권을 어떻게 다룰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2016-12-12 09:45

▲ TV조선 캡쳐본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 중에는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있다. 나(羅) 의원은 판사출신이고 여성이다. 이 탄핵소추장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그날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니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가로서 이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성으로서도 여성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모조리 알아야겠다는 데 찬성한 셈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철저한 구조작업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의 공적(公的)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발표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그것도 부족하니 대통령의 사적(私的) 시간, 예컨대 화장을 한 시간까지 알고싶다는 탄핵소추장에 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고 싶다. 나경원 의원은 세월호 그날 무엇을 했는가? 머리 손질을 했는가? 화장을 했는가, 했다면 몇 분 걸렸나? 이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의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장에 헌법 제10조가 등장하였다. 소추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 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면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기본질서의 이념적 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게 헌법학자 허영(許營) 교수의 견해이다. 10조의 뿌리는,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신생 민주공화국은 헌법을 만들 때 제퍼슨의 이 명언(名言)을 국가 정체성의 기본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회가 세월호 사고까지 탄핵사유로 특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소홀이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박탈하였다는 법리를 세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세월호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해양경찰의 김경일 정장이 지휘하는 소형 경비정이 구조 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침몰 시작 약35분 후인 9시30분, 절벽처럼 기울어가는 세월호에 접근, 구조용 안정(短艇)을 내려 세월호 선측(船側)에 붙이고 구조를 시작한 것은 9시38분, 시시각각 기울어가는 선체(船體)를 올려다보면서 자력(自力)으로 선실(船室) 바깥으로 나온 승객들을 집중적으로 구출하던 중 배가 전복된 것은 10시17분이었다. 
 
사후적(事後的)으로 계산하여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시간은 9시38분부터 10시17분까지의 39분이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시간이고 현장 상황은 더욱 급박하였을 것이다. 당시 거대한 선체(船體)가 모로 돌면서 넘어가는(엎어지는) 모습을 해면(海面)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던 해경은 배가 언제 엎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선장(船長)이 달아나 선내(船內)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 경비정과 구조 헬기, 그리고 해경의 연락을 받고 몰려온 어선들이 172명을 구조한 것은 최선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차선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경의 구조실패로 단정, 해경해체를 발표한 것은 실수였다. 
 
39분의 시간 대에 박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현장의 김경일 정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오히려 주의를 분산시켜 구조작업만 방해하였을 것이다. 탄핵소추장은 해경 간부에게 물었어야 할 추궁을 대통령에게 한 셈이다. 이 정도의 사안으로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큰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선거를 하느라고 국가 운영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세월호 사고를 소추장에 넣은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소추된 탄핵사유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것이다. 
 
소추장은 선동세력이 만든 '7시간'도 언급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날 박 대통령의 행적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 정도는 안 되고 사생활(私生活) 부분까지 공개하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관음증(觀淫症)을 의심케 한다. 여기에 여성인 나경원 의원이 동조하였다.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국회가 힘 없는 서민의 인권을 어떻게 다룰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조갑제닷컴
칼럼니스트 사진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등록일 : 2016-12-12 09:45   |  수정일 : 2016-12-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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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원  ( 2016-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123 반대 : 24
세누리당의 대통령탄핵에 비박들 배신은 친박들이 찧고까불고 날뛴 행적에 대한 앙가픔이고 이한구의 비박공천 배제에 대한 한풀이가 아닐까 ?
      답글보이기  십싸리  ( 2016-12-12 )  찬성 : 16 반대 : 80
아휴 대통하고 국개하나하고 같습니까? 알만한 분이 .... 쯧.
Rayeonghwa  ( 2016-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144 반대 : 31
나경원이도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래서 억지라도 부려 씌우려하니 세월호 7시간이네.
부끄럽지 않는가?
그날 전원구조 오보방송은 왜 나왔을까?
전남도지사는 뭐 하셨을까?
진도군수님?지역국회의원님.다 어디 가셨었나요?
지금 짓는 악업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토록 올가미 씌워도 됩니까?
이대식  ( 2016-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110
당신은 박근혜와 청와대의 지금까지의 해명에 믿음이 가던가?
엄청난 재난이 될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관저에 틀어박혀 출근조차 않고 오직 외모에만 매달려 외부 미용사 불러 올림머리 하고 뒤늦게 나타나선 전혀 사태파악이 안된 황당한 질문이나 하는 인간, 이미 수백명의 아이들이 떼죽음 당한 사실이 분명한 시점에도 저녁밥은 싹싹 비우는 인간을 그렇게도 애써 옹호하고 싶던가? 나경원이 대통령인가? 그가 그 당시 사태 해결을 책임질 위치에 있었는가? 여성? 대통령보다 여성성이 그렇게 중한 인간이 왜 그 자리에 올랐어? 의혹을 제기한다고 너도 밝히라? 기가 차는 인간이야.
김수영  ( 2016-12-12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90
조갑제씨께 한 가지 묻겠다 김기춘실장 말에 의하면 대통령은 관저에 있어도 근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왜 사생활 침해가 되는가? 지금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오전 오후 4시간 정도는 의문이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설현욱  ( 2016-12-13 )  답글보이기 찬성 : 26 반대 : 64
..조갑제씨 글이 맞나..? 現實判斷力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종태  ( 2016-12-13 )  답글보이기 찬성 : 94 반대 : 21
세월호사고 안타까운 사고 였지만 이제는 세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 많다.사고원인은 검찰에서 이미 발표하지 않았나?구조는 사고지역을 가장 잘 아는 해경과 유관기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것은 동의할수 없다.세월호 희생자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글보이기  놀면뭘해  ( 2016-12-16 )  찬성 : 2 반대 : 13
밝히는게 어때서...홀딱 벗겨 구경하자고...니꺼야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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