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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주도한 캐머런이 英 3대 최악 총리로 꼽히는 이유는?

캐머런은 의회 주권, 즉 代議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하다가 자멸하였다. 이 또한 포퓰리즘이다. 얕은 계산과 자만으로 위기를 자초한 그는 챔버레인과 이든을 이어 영국의 세번째로 大실패한 총리로 기록되게 되었다.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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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수상 / 사진출처=조선DB

결과는 엄청난데 시작은 사소한 계산 착오였다. 영국은 주권(主權)이 국민이 아니고 의회에 있다. EU에서 탈퇴하고싶다면 탈퇴를 공약하는 정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캐머런 (보수당) 총리는 작년에 치명적인 자만(自慢)에 빠졌다. 그는 총선 公約으로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내건 것이다. 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EU를 탈퇴하자는 당론(黨論)을 정한 것도 아니다. 원내(院內)의 소수정당과 두 당내(黨內)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캐머런 수상은 국민투표 공약을 거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고 계산하였다. 이 예상은 맞았다. 보수당이 이겨 집권을 계속한 것이다. 그는 국민투표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이는 자만(自慢)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캐머런은 챔버레인과 이든을 이어 영국의 세번째로 大실패한 총리로 기록되게 되었다. 챔버레인은 1938년 히틀러에 속아 뮨헨 회담에서 체코를 팔아넘겼고 2차대전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이든은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프랑스 및 이스라엘과 연대, 이집트로 쳐들어갔다가 미소(美蘇)의 공동대응을 불러 철군하고 물러났다. 이 사건은 영국을 2등 국가로 강등시켰다. 캐머런은 의회 주권, 즉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하다가 자멸하였다. 이 또한 포퓰리즘이다.  
 
정치인의 얕은 계산과 자만이 분노한 민심과 만날 때, 자신과 국가, 그리고 세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빚는지 좋은 사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인간은 도박을 할 수 있다. 기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존망(存亡)과 행불행이 걸린 문제를 놓고, 특이 안보(安保)를 놓고 도박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서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라면서 핵무기도 핵미사일 방어망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다. 이 도박이 실패할 때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민족(韓民族)이 사라지는 수가 있다.  
등록일 : 2016-06-28 10:07   |  수정일 : 2016-06-2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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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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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 2016-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10
앞서 두건은 총리가 멍청했고 이번에는 멍청한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 함부로 국민 투표에 부치지 마라는 교훈? 항상 국회 의원 들과 상의해라 ? 글세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멍청한 국민들의 수준일 때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realdeal  ( 2016-06-28 )  답글보이기 찬성 : 14 반대 : 3
멍청한 국민에 멍청한 지도자죠. EU도 모르는 국민에게 투표를 시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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