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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신종태 교수의 세계 전사적지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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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경찰만큼은 대우해 줘야 한다

제2의 임병장ㆍ윤일병 사건을 막으려면(2)- 우수 군간부확보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문과(文科: 행정고시), 잡과(雜科: 기술고등고시), 무과(武科:군간부 선발고시)가 있었다. 문과와 잡과에는 조선의 청년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사대부 집안의 자제가 무과에 응시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오죽 하면 이순신 장군도 수시로 ‘내 자손들 만큼은 절대 무과에 응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덕수 이가(李家) 집안에서 오늘 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출처:조선의 부정부패와 멸망의 길)”

결국 조선은 국가지도층의 안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어쩌면 오늘 날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 조선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디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글 | 신종태 전쟁과 평화연구소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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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육군사관학교 졸업식 행사 전경
 
‣ 선진 군사강국은 어떻게 강병을 육성하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시험 때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 가산점이 부여된다. 일반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있을 시에는 제대군인은 순위가 뒤로 밀린다.
 
 또한 미군장교의 경우 「국방장교 인사관리법(DOPMA: Defense Officer Personnel Management Act)」에 의거, 임관 신임장교들 중 장기복무자는 중령으로 70%, 대령으로 50%의 진급기회를 보장받는다. 더구나 본인 희망 시 군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역하는 군인들은 거의 전원이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참고적으로 미국의 경우 군무원들은 정년이 없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근무)된다. 현재 미군의 정규군은 약 150만 명, 군무원은 약 70여 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선진 군사강국인 영국·프랑스·독일군 등도 이와 같은 유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지역에서 직업군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쉅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혹자는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미국은 현재도 전쟁 중이니까 군인들을 우대할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현 한반도에서의 직업군인 근무여건은 일반적인 미군들에 비해 휠씬 더 열악하다.
 
 한국군 주둔지의 70% 이상이 최전방지역에 몰려 있다. 격오지근무로 인한 문화적인 소외, 군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배우자의 맞벌이 곤란 등으로 많은 군인가족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심지어 철책이나 해·강안지역 근무 초급 부사관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성 교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넘치는 에너지를 스마트폰에 쏟아붓다 보니 월 통신료만 수십 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스라엘! 초급간부들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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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군 부사관 임관행사장(멀리 뒷편 건물은 탱크박물관)

수년 전 필자는 중동지역 전적지 답사 간 우연한 기회에 이스라엘군 분대장 임관식을 참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병역제도는 남성은 36개월, 여성은 24개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한다. 군복무간 병사들 중 가장 우수한 남녀 군인들을 선발 4개월 간의 분대장 교육과정을 거친 후 초급 부사관으로 임관시킨다. 넓은 광장에 모인 천여 명의 임관자들과 수 많은 가족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자신의 딸이 어려운 훈련과정을 끝내고 마침내 부사관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어머니와 자매들, 그리고 1973년 10월 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가 아들의 계급장을 어루만지며 감격해 하는 모습 등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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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딸을 현수막으로 격려하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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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참전용사 아버지(작대기 3개 계급장에 나뭇잎이 추가되면 분대장 표식임)
 
 내친 김에 참전용사에게 팔레스타인, 아랍국가,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답변인즉 "우리는 아랍국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밀리면 지중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 선조 600만명이 개스실에서 죽어 갈 때 당신네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인류애, 세계평화, 국제관계 등도 우리가 생존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요"
 
그들은 "힘이없는 평화구호는 한낱 공념불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를 뼈속 깊이 깨닫고 있는 듯 하였다. 
 
적어도 이스라엘인들의 상무정신과 애국심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투철하며 주변 어느 국가든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했다. 부사관 임관을 이렇게 전 국민들이 축하해 주는 분위기니 장교 임관은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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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란고원 국경에서 순찰 중인 이스라엘 여군 분대장
 
‣ 사기 충천하고 전쟁할 수 있는 한국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우수 초급간부 확보문제」는 국방부 자체 정책으로는 이미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년들의 군간부 지원 분위기 고양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정책목표는 단순하다.
 
「군 간부들에게 동일 직급의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이다」
“군인급여 수준이 높다”, “공무원 보다 높은 연금을 받는다.”, “군인아파트, 면세품 이용 가능 혜택” 등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만약 공무원들에 비해 군인들이 우대받는다면 실제로 군간부 지원경쟁비는 적어도 100:1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일부 부사관·장교 과정의 모집정원 미달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앞으로 이런 추세로 초급 간부의 자질이 하락한다면 한국군은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부조직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더구나 평시에는 국가자산과 인명손실을 임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사시에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 근무여건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성공한 경찰조직
 
또다시 유사직종인 경찰과 군조직을 비교해 보자. 오랫동안 우수한 경찰수뇌부들은 열악한 근무여건, 외국경찰 처우사례 등 가능한 논리를 다 동원하여 과거에 비해 파격적으로 경찰관 처우개선을 하였다, 예들 들면 하위직 자동승진제(경위 이하), 도시지역 4교대 근무(1일 근무, 3일 휴식), 다양한 수당 신설(치안 봉사비, 휴일근무 수당 등), 관서운영비의 현실화 등으로 경찰관 실질 급여는 동일 직급의 군인보다 훨씬 높다.
 
더구나 과거 경장·경사(중사급)가 담당하던 실무직위를 경위(소위급)계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찰관들의 승진기회를 대폭 늘였다. 아울러 현재 총경(소령급)이 담당하는 경찰서장을 대도시에서는 경무관(중령급) 직위로 바꾸고자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타부서의 일반직 공무원 조직도 상위직 확대시도는 마찬가지 행태이다.
 
 이와 같은 경찰조직의 피눈물 나는 근무여건 개선 노력의 결과 우수인력 확보에 성공한 사례를 군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일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처우는 더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군조직은 실무직위의 하향조정과 상위계급 축소여론이 수시로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부사관 직위를 확장해야 한다면 병사들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반드시 초급간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대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병사들의 학력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그들을 교육해야 하는 군 간부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현재 한국군은 직면하고 있다.
 
‣ 사회 지도층의 군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 없으면 강군 육성은 힘들다.
 
왜 안보적 상황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너무도 비슷한데 국민들의 군에 대한 인식은 왜 이렇게 다를까? 역사적으로 우리 국가의 지도층은 “전쟁과 생존”의 문제는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1636년 병자호란 이후 단 한번도 스스로 나라를 지켜본 경험이 없었다. 조선은 “문존무비(文尊武卑)” 사상의 팽배로 정치지도자들과 양반계급의 상무정신은 사라지고 국방력 강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에 제시하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례가 그 당시 국가안보에 대한 지도층의 사고를 나타내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숨길 수 없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문과(文科: 행정고시), 잡과(雜科: 기술고등고시), 무과(武科:군간부 선발고시)가 있었다. 문과와 잡과에는 조선의 청년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사대부 집안의 자제가 무과에 응시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오죽 하면 이순신 장군도 수시로 ‘내 자손들 만큼은 절대 무과에 응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덕수 이가(李家) 집안에서 오늘 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출처:조선의 부정부패와 멸망의 길)”
 
 결국 조선은 국가지도층의 안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어쩌면 오늘 날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 조선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디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수시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단순한 첨단무기의 증가 외에 얼마나 우수 군인력 확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한다. 중국의 경우 군 간부 지원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시로 엘리트 계층의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 심지어 병사의 경우에도 안경 착용자는 군지원이 불가할 정도이다. 실제 중국 공안이나 군인들 중 시력저조자는 거의 볼 수 없다.
 
 일례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조종사 생도과정 100여 명을 모집하는데 10만여 명이 몰려 1000:1의 기록적인 응시 경쟁비를 기록한 적이 있다(출처: 중앙일보 2013년 11월 20일).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사지원자들 중 완벽한 조종사 적성을 갖춘 우수 인력의 선발조차도 어렵다. 또한 기껏 오랜 훈련 기간을 거쳐 양성한 공군조종사들 조차도 의무복무기간만 지나면 상당 인원이 군을 떠나 민간항공사로 전직을 하는 실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 우수 군간부 인력확보만이 사고근절과 우리의 미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강군 육성의 지름길은 우수 군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군 인력정책에 관심을 가져 준다면 과거 1960, 70년대 세계 최강의 군대로 이름나 있던 한국군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처가는 국민의 교육도장이 군대(軍大)이다. 바로 이곳에서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할 우수 군 간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곧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되돌아 갈 것이다.
  
 과거 전쟁의 역사를 연구한 모든 군사전략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전승 비결의 핵심요소에는 반드시 “군사지휘관의 탁월한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탁월한 인물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훌륭한 청소년이 초급간부의 군사훈련과정과 피눈물 나는 개인적 노력을 거치면서 마침내 위대한 군사지휘관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군사문제에 별로 관심도 없는 청년들이 마지못해 군 간부과정을 택하는 분위기 속에서 미래의 훌륭한 군사지휘관을 기대한다는 것은 허황된 바램에 불과하다.
 
 진정 국민들이 강대국 틈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절박한 생존 문제와 귀한 아들․딸들의 안정적인 병영생활을 고민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군간부 인력충원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14-08-05 오전 6:14:00   |  수정일 : 2014-08-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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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태 전쟁과 평화연구소 교수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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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 2016-02-10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7
이런 뻘글 쓰는 분이 있으니 대한민국 군대가 돌아가는가 봅니다^^ 결국 군대 수준이 왜 낮은지 알만한 글입니다 ^^
김봉주  ( 2014-08-06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10
많이 배워 갑니다,,,^^
김전한  ( 2014-08-06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3
신종태씨께 권합니다.군사학 박사면 군사학분야만 아는 척하세요.알지도 못하는 분야 건드렸다 창피만 당합니다.저는 중위출신입니다.제가6급공무원이었다고요?
중위 직무기술서 상의 제임무를 120%한다고 해도 제 일은 고졸이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그런일 하면서 중위님 소리듣고 월급받는게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실제 6급 공무원이 중위 정도의 일밖에 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죠.
      답글보이기  김경철  ( 2014-08-06 )  찬성 : 1 반대 : 3
제가 병사들 제대할때...너의들 사회 나가서 군대에서 하던거 반만 하면 성공할것이다....사회 나와 보니....군대에서 하던거 열배 정도는 해야 그냥 따라 갑니다...물론...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답글보이기  신종태  ( 2014-08-06 )  찬성 : 4 반대 : 1
김전한씨! 군생활 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칼럼에서 주장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사, 소위가 법령상 공무원 직급으로 어느 정도에 명시되어 있는지 언급한 것 입니다.

문제는 명목상으로 만 군인들을 우대한다고 해 두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도 군인들이 사회적으로 우대 받고 있다면 왜 일부 부사관.장교과정 모집에 지원자 미달이 될까요?

결국 머리 채우기씩의 간부 충원이 이루어지고 일부 함량 미달 간부들의 능력 부족으로 22사단/28사단 사건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입니다.

극단적으로 자존감이 없는 일부 간부들은 부하들이 죽던 말던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입니다. 그 부하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의 금쪽같이 귀한 자녀들 입니다.

인력분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선진국 군간부 충원 실태를 연구해 본 결과 한국군 만큼 군간부 인기가 떨어진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모병제도 아닌 징병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병복무보다 군간부 복무가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저절로 우수한 청년들이 부사관이나 장교로 군대를 필하고자 몰려들 것입니다.) 신세대들은 복무면제나 캬츄사, 기타 대체근무 등을 선호하는 실태 입니다.

김전한씨 자신부터 과거 간부로써의 군복무 경험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최전선 고지나 망망 대해에서 우리 조국을 지켜야 할 것인데 유능한 신세대 청년들이 군인의 길을 더럽고 천한 직분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순신을 주제로한 영화가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중에서 제2, 제3의 이순신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위의 칼럼을 작성하였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사회적 인정과 물질적인 보상이 중요한 것이지 명목상의 직급 자체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전한  ( 2014-08-06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3
신종태씨 교수라는 타이틀이 걸맞지 않습니다.대위가 5급인게 말이됩니까?소위가 사고만 안치면 3년 6개월 후 자동으로 100% 대위가 됩니다. 이런 대위가 행시패스해야하는 5급과 같다는게 정상입니까? 7급공무원이 5급되는데 18년이 걸립니다.군사정권때 정한 것이니 이에 걸맞게 대위를 5급 공무원 대우해주자고요?그럼 준장은 1급, 소장은 차관, 중장은 장관, 대장은 국무총리급이 되네요.
처우개선은 사병에게 해줘야하고, 영관급이상은 오히려 직급을 2-3급씩 강등시켜야 합니다.
      답글보이기  김경철  ( 2014-08-06 )  찬성 : 1 반대 : 9
뭔 소리여?...언제적 이야기여?...5년 하고도 중위 달고 전역하는데...국가 공무원 직급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고...현실은 암담하다는 말씀 같은데...그만큼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대관리를 잘 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자...그런 뉘앙스 아닌가요?
성낙은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3
군의 사기를 높이는방도를 찾아 최대한 높여줘야 한다.그것이 처우개선이든 근무여건개선이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가면서.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나는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하는분이다. 다만 그뒤의 정치군인들은 손톱만큼도 인정하고싶지않다.지금 군이 국민의신뢰를 받지 못하는것은 80년대 정치군인들이 행한 업보이다.정부공무원직급규정은 80년 신군부가 만든 타당성도 합리성도없는 엉터리다. 신종태선생님,괜히 경찰과 일반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리는 말은 사족에 불과합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계속해 주십시오. 010-6561-1420 야당
강대성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5
신종태 교수님!! 지금우리가 강군이 못되고 당나라 군대가 된것이 어디 군처우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물론 그것도 작용하겠지만 이곳에서 누차 댓글을 달았지만 우리군은 특정출신들인 군피아들이 군의 전권을 잡고 지들마음대로 인사정책을 하는것이 최고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강군인 나라가 능력을 떠나서 인사제도에 있어서 특정출신 70∼80% 정해놓고 진급을 나누어 먹는 당나라 같은 군대가 있나요?? 어찌 교수라는 분이면 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셔야지요// 간부들 부터 공정한 룰에서 군인의 명예이자 꽂인 진급부터 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이상 우리의 군은 현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군피아부터 개선하고 공정한 룰이 정착되지 않은이상 우리는 6.25때 후퇴하면서도 북진한다고 떠벌리거나 아니면 능력도 없이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들이 군을 이끌고 나라 안보를 위한다면은 웃기는 일이지요// ㅋㅋㅋ 교수님 교수님 답게 정확한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초급간부 중간간부 그리고 전역한 간부들 면담해보시고 제글이 틀렸나 알아보세요, 네∼∼에 교수님, 한심합니다. 이러니 우리군은 매번 사고나고 껍데기 같은 대책 세우고,,, 다시 재발하고 이런것들이 현실입니다
김상균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8
이 양반 정말 뭣∼ 도 모르는 사람이네. 우리나라는 수차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군인 대우가 공무원, 경찰보다 2단계 정도 높이 평가되어 있고, 지금도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령이 경찰서장급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김익수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2
돈이 쏟아지면 모든 군인에게 경찰이상의 대우도 하고 국민소득 10만불 시대로 들어가지 나라살림이 각종 목지지원으로 빠듯하고 현재는 군인 연금도 지나치고 공무원연금이나 공기업의 바른 관리도 시급한 일인데 누가 몰라서 못할까?
차경택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5
오히려 경찰을 군인들 만큼 대우해줘야 한다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겁니다. 전쟁과평화연구소 교수님의 식견이 경악스러울 만큼 짧으시군요.
김일수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3
일생을 조국수호를 위해 격오지를 떠돌다 군문을 나서니, 군인연금 때문에 나라제정 적자난다고 연금을 깍으려 하는 이런나라에 명문대의 우수한 두뇌를 가진 청년들이 미쳤다고 부사관을 하며 장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육사의 수준은 경찰대만 못하며 서울에서도 중위권으로 밀려났으며 명문대 학군사관지원자들의 지원율은 거의 미달수준, 이러면서 군대 구타 사망사건나면 군을 성토하고 난리를 칩니다만, 직업군인을 제대로 대우하지않는 군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군을 우대하며 영국은 퇴역용병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입니다.
이원희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2
중사가 경장, 경사급이고, 소령이 총경급이라고요? 군 계급을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2-3계단 상향시켜준 결과 인프레가 있은 결과입니다. 소령은 7급공무원이나 경장, 경사 급이고, 중사-상사는 9급 공무원 순경에도 못미치는 급입니다.
      답글보이기  신종태  ( 2014-08-05 )  찬성 : 7 반대 : 1
이런 논리라면 부사관들은 9급 공무원에도 끼지 못하는 일용 잡급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우리 국민들 스스로 직업군인을 천하게 여기는 풍토로 인하여 점점 더 군간부의 자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사관들을 일반 정규 공무원으로 인정도 안하겠다는 국민 정서가 있다면 그들은 무슨 소명감으로 병사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고 유사시 기꺼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가?

결국 윤일병 사건에서 보듯이 자존감이 없는 부사관이 어려움에 처한 병사를 못 본 체하고 조폭같은 병장을 형님! 형님!이라 부르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 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같은 분단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유사시 조국을 위해 목숨바칠 청년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 지겠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와같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혹시 이원희님도 전쟁과 생존의 문제는 자신이나 우리 가족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선우문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3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수인재들이 급여가 많은 기업으로 가고있습니다. 군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많은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해인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3
글쓴이의 주장을 보면 우선 경찰공무원과 대응하는 군인 계급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장(총경) = 연대장(대령)이 적합 할 듯 합니다. 경무관은 자리가 38명 인데 중령은 인원수가 엄청나지요. 물론 국방부와 경찰청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인원수 별 자리수로 보면 준장(원스타)보다 되기 어려운게 경무관이오.
최찬호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3
군제대자들에 대한 혜택을 더많이 주자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떠들어 대는 이상한 년놈들이 많다. 이런것들이 대한민국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강병 육성은 불가능하다
최찬호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그러니까 5공시절에 많은 인재들이 육사에 들어가려고 했고 군간부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았다. 전두환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남관우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8
경찰 계급별 직급과 군 계급별 직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 합니다.
보직으로 봐도 경찰 총경은 경찰서장 즉 단독 기관의 기관장이고 군 소령은 극히 제한된 곳만 단독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급입니다.
김전한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33 반대 : 13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의 글을 읽으려니 참 힘드네여. 경찰서장이 소령급이라고? 경무관이 중령이라고?당신말이 맞다면 군인 처우를 개선할게 아니라 군인의 직급부터 낮춰야한다.4성장군은 행정부 1급으로 맞추고 장군은 반으로 줄여도
전쟁에 전혀 지장없다.대신 군대에서 맞아죽는 우리젊은이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답글보이기  신종태  ( 2014-08-05 )  찬성 : 5 반대 : 38
정부의 공무원 직급 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9급=하사=순경, 7급=소위=경위, 4급=소령=총경, 3급=중령=경무관, 2급=대령=치안감

문제는 법적 지위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실질 처우는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못 받으니 군인을 희망하는 신세대가 거의 없죠.

만약 군인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도 우대받는다면 왜 일부 부사관.장교과정의 지원자가 미달이 되는가?


장승호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13
경무관이 중령급이고 총경이 소령급이라고 하시면 그 자체가 직급이 엄청 높은 것인데.. 어찌더 높이리오?
장승호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5
뭔 말씀인지...? 일반적으로 거의 자동승진 30대소령과 40대후반-50대총경을 같이 비교하다니 .. 군사기 떨어뜨리는 말씀을 하시네요. 연금비교해 보세요.
김경철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8
말씀하신 대우 문제는....결국 돈과 관련된 일이지요...어디서 줄일것이냐...어떻게 늘일 것이냐...결국 늘이기는 힘들고....줄일려면..부대단위수를 줄이고 사병을 줄이고...일반 경상관리비를 줄여야 겠지요..첨담화 하는 방향으로..
김경철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14
그러니 쓸데 없이 사병을 많이 유지하고 비용도 증가되고...또 그들의 관리로 인한 각종사고가 발생하고..애꿋은 장군들 집에 가게 만들고....현재 전방 1개 중대 감시지역.... 증강된 1개분대급이나 또는 소대 정도면 충분한데....그리고 중대급 이상 단위부대는 좀더 후방으로 내려놓고... 만약 개전하면 초기 총알받이 밖에 더 무슨 의미가....정말 육본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철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5
과거 전방 경험을 비추어 보면...과연 철책선에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꼭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요즘이야 감시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기동타격대로서 분대급 또는 소대급으로 차량화 해서 즉시 이동할수 있게 준비해 놓고 감시 인원은 최소화 하면 될거 같은데...열악한 근무여건...고지에 물도 잘 안나오고...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예전 몇십년전부터 쭉 그렇게 해 오고 있으니 군소리 없이 한다?...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투자가 아닐까요...
이동석  ( 2014-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32 반대 : 9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같은 선진국은 모두 군인을 우대하는 전통이 있으며, 이들 군사선진국들은 균대에서 사병의 비중보다 장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현대군의 특징은 강한 군대는 장교의 부사관의 비중이 크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종태 교수남의 위의 글처럼 한국군의 초급장교와 부사관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여 강군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글의 큰 제목과 같이 쓸데없이 사병이 많아 사병들의 폭행사건이 많은 한국군은 군대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도 사병을 줄이고 장교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무기로 싸우는 현대전애 맞게 이공계학문을 전공한 장교들과 부사관의 육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사병이 많은 후진국군 형태의 한국군의 구조는 선진국형의 장교 부사관 중심의 선진국군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인식이 매우 잘못입니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군사대국이였는대 우리나라가 군을 무시하게 된 근원은 신종태 교수님이 위의 글에서 말슴하신 것처럼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천시했던 조선시대에 생겼습니다.
조선은 해마다 문과시험을 실시했으나 무과시험은 3년마다 시행할 정도로 무관을 천시했고, 그 결과는 제국주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그 후유증은 이제까지도 한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관을 천시했던 조선의 악영향이 한국에 있는 것은 매우 절못인데 한국에서 군인이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무관천시 영향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언일한 의식과 한국군의 무사안일한 자세 때문이였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육군사병이 많아서 군대에서 사병들의 폭력사건이 자주 일어니는데도 군당국은 한국군의 고질적인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것은 매우 한심한 것입니다. 전투를 지휘할 군대의 간부들은 적은데도 계속 육군사병 중심의 군대구조를 고집하고 해군과 공군증강에 소흘했던 우리나라의 군사정책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식과 육균사병 중심의 군대구조에 집착하고 공군과 해군 증강을 소흘히 한 한국군의 의식이 변해야지만 한국군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한국군은 총체적인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엄중한 국가안보 위험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게 군대와 국가 안보에 무심하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 아랍국가들과 팔레스타인에게 강경한 군사정책을 쓰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매우 한심합니다. 이것도 한국인들의 국가 안보의식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군을 간부중심의 정예군으로 만들려면 군대와 국민의 의식 변화가 매우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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