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이민간 자녀에게 송금할 때 세금 내나?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이미지

현행 세법에 의하면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 부른다.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간 자녀에게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을 해외에 개설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예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과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필자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많이 받아왔다.
 
세금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독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을 수령한 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송금시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국내에서 창업하여 중견 기업을 일군 나재벌씨는 국내에서 생활하다 국내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미국으로 이민간 자녀 ‘나이민’에 본인(나재벌) 명의의 예금 10억원을 ‘나이민’ 명의의 미국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경우 ‘나이민’은 우리나라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
 
결론은 우리나라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또는 ‘주된 생활근거지(거소)’가 없는 해외 이민자와 같은 사람을 ‘비거주자’라 부른다. 이같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나이민’이 아버지인 나재벌씨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10억원을 미국에 개설된 본인(나이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현행 판례(심사증여99-202)에 의하면 증여자(나재벌)가 소유한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나이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사례의 경우 해외로 이민간 나이민은 우리나라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현행 행정해석(서면4팀-905)에 따르면 수증자(나이민)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증자의 국내 주소 및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나재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송금을 통한 증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등록일 : 2014-09-18 오전 9:39:00   |  수정일 : 2014-09-18 09:43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맨위로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