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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부모가 보험을 들어놓고 돌아가셨다... 세금은 누가 내야 되나?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4-08-20 오전 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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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시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

직장생활을 하는 독자들 가운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세금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보험계약에 따른 세금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우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 부른다.
-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지급원인이 되는 사고(예: 질병, 교통사고 등)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용어를 아래의 실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나보험씨가 본인이 암에 걸린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1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나보험씨이고 본인이 암에 걸린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도 나보험씨라는 의미이다. 물론 이 경우 암에 걸린 경우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사람(보험수익자)도 나보험씨가 된다. 따라서 나보험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 수령에 관한 문제 중 고액자산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인 듯 하다. 법인을 운영하는 독자들이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활용한 CEO 플랜을 한두번쯤 상담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종신보험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전략을 수립할 때, CEO 입장에서는 사망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때 누가 이 보험금을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문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바, 대표적인 사례 한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남긴 재산을 상속(수령)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부른다. 이 경우 사망자를 법률상 ‘피상속인’이라 부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수령한 자를 ‘상속인’이라 부른다.
 
만일 나사장씨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본인 사망시 자녀가 보험금 20억원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본인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 20억원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으로 봐야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며 그렇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는 나사장(피상속인)이 본인명의로 금융상품(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매월 불입하던 중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상속인)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남긴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이 별도로 불입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현행 행정해석(재산-513)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으로 보는 바, 보험상품을 활용한 상속CEO플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등록일 : 2014-08-20 오전 9:49:00   |  수정일 : 2014-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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