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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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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유학비를 지원했을 경우 세금은?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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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다. 이번에는 필자가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질문받은 상담사례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유학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 교통비, 항공료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바 만일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경비를 지원한 경우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손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필자는 많이 받아왔다.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적 정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손자가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을 듯 하다.
 
이에 대하여 현행 심판례 등(조심2010서3950,2011.02.23.,재산-292, 2011.06.17.)에 의하면 부모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현실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사안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지원한 손자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바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있는 부모가 해외유학중인 자녀의 현지 생활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연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이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증여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첫째, 국세청 행정해석(재산-248, 2009.01.21.)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현지 생활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녀가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현지 생활비 등을 자녀가 현지의 생활경비로 소비하였음이 확인되고 송금받은 자금으로써 별도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녀 또는 손자의 유학경비를 송금하려는 독자들은 상기의 사례를 참조하셔서 합법적인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등록일 : 2014-07-18 10:40   |  수정일 : 2014-07-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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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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