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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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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의 의미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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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는 독자 혹은 직장생활을 하는 독자들이 자주 접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인 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면 부가가치(Value Added)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노트북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다고 하자. 만일 당해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노트북을 80만원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1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동 대리점이 추가로 증가시킨 가치는  20만원(100만원 - 80만원)인 바 동 금액을 ‘부가가치’라 부른다.
 
우리나라 세법은 사업자가 증가시킨 부가가치의 10%를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라 부른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대리점이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2만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 (100만원 - 80만원) x 10%
           = 100만원 x 10% - 80만원 x 10% = 2만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매출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라는 의미에서 ‘매출세액’이라 부르며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할 때 발생한 금액의 10%를 ‘물건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라는 의미에서 ‘매입세액’이라 부른다.
 
따라서 당해 대리점이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0만원)에서 매입세액(8만원)을 차감한 2만원이라 할 것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시기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 1분기(2014년 1월~3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4년 4월 25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실무에서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 부른다.
 
아울러 2분기(2014년 4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4년 7월 25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실무에서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에 걸쳐 하는바 상반기 6개월을 ‘1기’라 부르며 하반기 6개월을 ‘2기’라 부른다. 이 경우 상반기 6개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각 3개월 단위로 나뉘어 이루어지는 바 이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라 부른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2014년 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4년 7월 25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실무에서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 부른다.
 
아울러 하반기(2014년 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5년 1월 25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실무에서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각각 4회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각각 2회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이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창업 전에 세무서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바 이를 ‘사업자등록증’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일반과세자(또는 법인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다. 아울러 일반과세자(또는 법인사업자)는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구입하는 거래처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바 이를 ‘세금계산서’라 부른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법인사업자(혹은 개인사업자)가 향후법인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바 사업을 영위하는 독자들은 업무에 유익하게 참조하시기 바란다.
등록일 : 2014-04-22 오전 10:59:00   |  수정일 : 2014-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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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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