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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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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비법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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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 상담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경우 2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절차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창업 1세대 경영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절차를 ‘가업승계’라 부른다.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절차를 말하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너인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가업승계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번에는 주식이전을 통한 가업상속의 요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피상속인’이라 부른다)가 자녀 등 상속인(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남긴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부른다. 따라서 오너인 경영자가 사망하게 되면 본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은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주식을 상속받은 자녀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주식을 상속받은 자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제도’라 부른다.
 
CEO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가업상속공제요건에 관한 주요 내용을 Q&A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Q1: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세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해당업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광고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Q2: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한 경영자를 말함)이 생전에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최소 몇 년간 운영하여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Q3: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금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을 경영한 기간(‘가업경영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상속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가업경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00억원
② 가업경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③ 가업경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
 
예컨데 가업을 생전에 17년동안 경영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물려받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주식의 평가액이 35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주식가액 350억원에서 300억원(가업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Q4: ‘비상장법인’으로 운영하는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주식지분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행 국세청 행정해석(상속증여-579, 2013.10.14. 등)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상장법인인 가업은 피상속인(사망자)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14-03-14 오전 10:11:00   |  수정일 : 2014-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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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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