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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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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세금을 낼까?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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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 모습.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 8월 창단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사원총회 혹은 이사회가 매년 2월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결산담당자들에겐 매년 이맘때가 가장 바쁜 시기다.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흔히들 ‘비영리법인’이라 부르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비영리법인과 관련, 이들도 주식회사처럼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예: 주식회사)처럼 영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부른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수익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수익사업의 사례로는 장학재단법인이나 문화재단법인이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법인세’라 부른다.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제공해주지 못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운영되는 조직이 바로 비영리법인인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궁극적으로는 공익목적의 사업(이를 실무상 ‘고유목적사업’이라 부른다)을 활성화하는데 사용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 부른다.
 
사립대학교와 같은 학교법인, 경영자(CEO)가 사재를 출연해 운영하는 문화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절세전략이 중요시되는 바,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등록일 : 2014-02-05 오전 9:40:00   |  수정일 : 2014-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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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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