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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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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한도가 늘었다

자녀에게 줄 경우 성인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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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PB업무 담당자들이 고객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상속․증여세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과연 얼마정도의 금액 한도내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적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쯤 고민해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을 ‘증여’라 부른다.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은 자(이를 ‘수증자’ 라 부른다)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하여주는 한도 규정이 있는바 이를 ‘증여재산공제’라 부른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53조에 규정된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두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과연 어떻게 될까?
 
종전에는 부모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3,000만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증여받은 자녀입장에서 증여세 부담액은 없었으나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5,000만원까지는 증여받은 자녀입장에서 증여세 부담액은 없다 하겠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한도는 종전의 1,500만원에서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현행 민법 제4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한도(‘증여재산공제’라 부른다)는 2,000만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만 19.5세인 자녀의 경우에는 성년자에 해당하는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한도는 5,000만원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사례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금액도 과연 5,000만원일까?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한도는 5,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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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3,000만원까지는 증여받은 부모입장에서 증여세 부담액은 없다 하겠다.
 
 
등록일 : 2014-01-13 16:08   |  수정일 : 2014-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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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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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2014-01-13 )  답글보이기 찬성 : 29 반대 : 45
세법이 개정된건만이 꼭 좋은것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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