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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연말정산 절세비법-의료비 공제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3-12-05 오전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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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직장인)가 회사로부터 1년 동안 수령한 월급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방법 중 의료비 공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근로자는 매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회사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간편법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세금을 떼서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를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라고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 한해(2013년 1월~12월) 동안 매월 지급받은 월급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2014년 2월말까지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도 경비로 인정하여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바 이를 ‘의료비공제’라 부른다.
 
필자가 최근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인사부서와 경리부서 실무자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직장인이 혼동하기 쉬운 의료비 공제내용을 Q&A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Q1: 성형외과로부터 양악수술을 받고 지출한 2,000만원은 의료비공제대상인가요?
양악수술비용은 미용․성형목적의 수술에 해당하는바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2: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국세청 해석(서면법규과-327, 2013.03.21.)에 의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3: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현행 국세청 해석( 원천-161, 2011.03.22.)에 의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인가요?
현행 국세청 해석(서면1팀-1085, 2007.07.30.)에 의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근로자가 실손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현행 국세청 해석(서면1팀-1334, 2005.11.03.)에 의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6: LASIK(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현행 국세청 해석(재소득46073-203, 2000.12.28.)에 의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7: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암수술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인가요?
현행 국세청 해석(법인46013-2952, 1996.10.24.)에 의하면 외국소재병원은 현행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8: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가능한가요?
현행 국세청 해석(서면1팀-81, 2006.01.23)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산부인과 병원에 지출한 검사료, 시술비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현행 국세청 해석(법인46013-2394, 2000.12.16.)에 의하면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Q10: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인가요?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등록일 : 2013-12-05 오전 10:12:00   |  수정일 : 2014-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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