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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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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비법-교육비 공제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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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시기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2013년 중 지출한 각종 경비에 대하여도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경비로 인정,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한다.
 
대다수의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통상 2014년 1월 중에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 yesone.go.kr)를 마련, 국세청이 개설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013년 연말정산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4년 1월 15일 이후경 제공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 소득공제 관련 영수증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중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던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대다수의 직장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소득공제항목인 '교육비공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Q&A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Q1: 본인이 대학원 MBA과정을 수강하며 지출한 등록금은 공제대상인가요?
 
네,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본인의 대학원학비는 교육비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공제되지만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2: 근로자 본인 이외에 교육비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대표적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예컨데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교 학비를 지출할 경우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모님의 대학교 학비를 지출할 경우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각종 학원(예: 미술학원, 음악학원, 무용학원, 태권도 도장, 수영장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함)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인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Q4: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인가요?
 
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체육복 포함)도 1인당 연 50만원 한도내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요?
 
현행 국세청 해석(서면법규-291, 2013.03.15.)에 의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6: 본인의 사이버대학(또는 디지털대학)의 등록금은 공제가 되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Q7: 등록금 500만원 중 재학중인 대학교로부터 자녀가 장학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금액은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400만원인가요?
 
현행 국세청 해석(서면1팀-1238, 2007.09.06.)에 의하면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학비에 대하여 공제하여 주는바 장학금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400만원입니다.
 
Q8: 근로자가 부담한 자녀의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 해당하는지요?
 
네, 현행 국세청 해석(원천-418, 2009.05.15.)에 의하면 공제대상입니다.
 
Q9: 2013년 8월 31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9월1일 입사하여 12월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이 대학교 재학 중이던 2013.1.1.~8.31.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번 돈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공제대상인가요?
 
현행 국세청 해석(서면1팀-136, 2005.01.31.)에 의하면 교육비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하여 주는바 신입사원이 입사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10: 자녀의 학교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는 공제대상인가요?
 
현행 국세청 해석(법인46013-794, 1997.03.20.)에 의하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11: 근로자 본인이 대학 재학중이던 2012년도에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을 대학을 졸업한 후 2013년 취업이후 상환하는 경우에 2013년도 상환액에 대하여 2013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행 국세청 해석(법인46013-3294, 1996.11.27.)에 의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12: 자녀의 외국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공제대상인가요?
 
외국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일 : 2013-12-24 10:37   |  수정일 : 2014-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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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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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 2014-01-02 )  답글보이기 찬성 : 25 반대 : 22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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